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 2007. 5. 9 관 세 청

보 고 순 서 1장.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 2장. 2007년도 자체평가계획 3장. 2007년도 자체평가과제 시행계획

1장.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 Ⅰ.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방향 Ⅱ. 2007년도 평가지침 주요내용

1. 주요 방향 통합적 평가 자체평가 활성화 평가지표의 개선 및 온라인 평가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강화 Ⅰ.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방향 1. 주요 방향 통합적 평가 특정평가 중 가능분야 자체평가로 통합 추진 자체평가 활성화 자체평가위원 역량제고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제고 평가지표의 개선 및 온라인 평가  평가지표를 핵심사항위주로 단순화 -유사ㆍ중복지표 조정으로 평가부담 완화  온라인 평가실시 (’07하반기) -각종 평가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활용, 온라인으로 실시 예정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강화 ’07년부터 성과관리시행계획 과제에 대한 평가  평가결과의 조직ㆍ예산ㆍ인사 등 활용강화

2. 주요 변동내용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평가시기 변 경 평가분야 조 정  당해년도12월 또는 차년도 1월~3월 Ⅰ.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방향 2. 주요 변동내용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평가시기 변 경  당해년도12월 또는 차년도 1월~3월 차년도 4월~6월로 평가시기 단일화 평가분야 조 정 15개 분야 -자체평가 :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특정평가 :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정책홍보, 법적의무이행, 청렴도, 위기관리, 규제개혁, 특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12개 분야 -자체평가 : 변동없음 -특정평가 : 청렴도, 대통령지시 사항 평가제외 -위기관리는 조직부분에 통합

3. 평가분야별 주요내용 분 야 평 가 대 상 평가기관 평가방법 주요정책 자체 재정성과 평가 인 사 혁신관리 조 직 정책홍보 Ⅰ.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방향 3. 평가분야별 주요내용 분 야 평 가 대 상 평가기관 평가방법 자체 평가 주요정책 ‘07성과관리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국무조정실 공통지표에 의한 자체평가 ↓ 평가기관 재평가 재정성과 재정성과평가 지정사업 추진실적 기획예산처 인 사 인사운영 추진실적 중앙인사위 조 직 조직운영 추진실적 행정자치부 정 보 화 정보화 수준 평가 정보통신부 특정 평가 혁신관리 혁신리더쉽, 혁신역량, 혁신과제 행정자치부 실적서 제출 ↓ 평가기관 평가 정책홍보 정책홍보 추진실적 국정홍보처 고객만족도 주요정책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설문조사) 국무조정실 법적의무 법제업무 노력 및 법적의무사항 이행실적 법제처 등 정보공개 정보공개 운영실적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실적 특정과제 다수부처 관련시책, 현안사항 등 추진실적

1장.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 Ⅰ.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방향 Ⅱ. 2007년도 평가지침 주요내용

1. 평가분야별 주요변경사항(1) 분 야 2006년도 2007년도 평가대상 주요 정책 과제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지표 Ⅱ. 2007년도 평가지침 주요내용 1. 평가분야별 주요변경사항(1) 분 야 2006년도 2007년도 주요 정책 과제 평가대상 주요정책 추진 실적 - 21개 이행과제 자체평가 수행노력 - 상하반기 평가(연2회) - 성과관리계획의 39개 관리과제 - 하반기 평가(연1회) 평가방법 - 1차평가 : 부처 자체평가 - 2차평가 : 원칙적으로 없음 - 다만, 부처 자체평가결과 객관성, 신뢰성이 없는 과제만 2차평가 - 국조실 상위평가 평가과정은 변동 없음 다만, 모든 과정을 전자통합평가 시스템 (온-라인)으로 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6대 평가항목(11개 평가지표) 4대 평가항목(8개 평가지표) - 일부 평가항목 및 지표 삭제

1. 평가분야별 주요변경사항(2) 분 야 2006년도 2007년도 혁신관리 고 객 만 족 도 정책홍보 법적의무 정보공개 Ⅱ. 2007년도 평가지침 주요내용 1. 평가분야별 주요변경사항(2) 분 야 2006년도 2007년도 혁신관리 평가대상 혁신리더쉽, 혁신역량, 혁신과제 좌동 평가항목 기관장 혁신의지 노력 등 9개 미정 고 객 만 족 도 주요정책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대상 국민, 전문가, 내부고객 정책홍보 국정브리핑 실적 등 7개 2개 축소(항목 삭제) 법적의무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등 12개 1개 추가(국가유공자 우선채용) 1개 감소(정부위원회 여성참여) 정보공개 정보공개계획수립 등 7개 규제개혁 규제개혁 조직 구성 등 6개 재정성과 평가대상 : 2개, 평가항목 : 6개 인 사 평가대상 : 7개, 평가항목 : 6개 평가항목 2개 축소 조 직 평가대상 : 4개, 평가항목 : 11개 정 보 화 평가대상 : 9개, 평가항목 : 7개 평가대상 2개 축소 특정과제 평가항목 : 이행노력도 등 3개

2장. 2007년도 자체평가계획 Ⅰ. 자체평가 대상과제 Ⅱ. 자체평가 추진계획

1. 분야별 대상과제 주요정책 과제 인 사 재정성과 조 직 정 보 화 Ⅰ자체평가 대상과제  전략목표(5개) - 화물과 여행자흐름 촉진으로 무역원활화 - 기업하기 좋은 통상환경 조성으로 국민경제지원 - 철저한 관세국경관리로 사회안전 및 국민보호 - 고객감동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 - 관세행정 품질의 지속적 향상  관리과제(39개) 9개 8개 7개 6개 인 사  인사운영 추진성과  성과관리계획상의 4개 관리과제 재정성과  재정운영 추진성과  성과관리계획상의 2개 관리과제 조 직  조직운영 추진성과  성과관리계획상의 2개 관리과제 정 보 화  정보화 수준  성과관리계획상의 7개 관리과제

2.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구 성 운 영  민간위원 20명, 내부위원 2명, 간사 1명 Ⅰ자체평가 대상과제 2.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구 성  민간위원 20명, 내부위원 2명, 간사 1명 - 민간위원 : 정책ㆍ평가,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전문가 등 - 내부위원 : 차장, 정책홍보관리관, 간사 : 혁신기획관  분야별 전문가 구성(민간위원) 정책평가 재정성과 인 사 조 직 정보화 계 12명 2명 20명 운 영  자체평가 주요사항 심의 -「자체평가 계획」및「자체평가과제 시행계획」심의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결과 심의 -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 확정 및 추진실적 심의 등  상하반기 과제추진실적 평가(자체평가)

3. 자체평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구 성 운 영 「 주요정책과제 」분야 「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분야 Ⅰ자체평가 대상과제 3. 자체평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구 성 「 주요정책과제 」분야 분과 분 야 위원장 위원 1 통 관 성일석 김형준 박중훈 박수경 2 조 사 김진영 안윤정 박수곤 정용남 3 심 사 명승환 김겸순 소성규 김문희 4 정책홍보 조경호 이창길 황성원 허은숙 5 국제협력·감사 신동익 박노욱 정명주 이애경 「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분야 재정성과 인 사 조 직 정보화 박노욱, 이애경 허은숙, 조경호 이창길, 황성원 신동익, 정명주 운 영  위원회별 대면회의 등을 통한 업무설명  소관분야 월별 추진실적 자체점검 및 문제점 발굴  상하반기 소관분야 평가 및 조언 등

평가재정인사조직정보화 담당사무관 Ⅰ자체평가 대상과제 4. 내부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구 성  평가총괄팀 팀장 간사 팀원 정책홍보관리관 혁신기획관 평가재정인사조직정보화 담당사무관 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분과위 팀장 간사 팀원 주요정책과제 과제 담당국장 과제담당 주무과장 과제담당 사무관 재정성과 정책홍보관리관 혁신기획관 담당사무관담당자 인 사 인사기획관 조 직 정 보 화 정보협력국장 정보기획과장 운 영  평가총괄팀 -「자체평가 계획」및「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수립시행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자체평가위원 보고 - 상하반기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준비 및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등  평가지원팀 - 해당과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소관과제 분과위원 및 자체평가위원 업무설명 - 평가보고서 작성 참여 등

5. 자체평가 방법 1단계 (평가준비) 2단계 (실적심의) 3단계 (점수부여) 주요정책 : 평가총괄팀 기타분야 : 평가지원팀 Ⅰ자체평가 대상과제 5. 자체평가 방법 1단계 (평가준비) 주요정책 : 평가총괄팀 기타분야 : 평가지원팀 자체평가 기준 및 자체지표개발 추진실적 사실여부 확인 - 가감점 부여 2단계 (실적심의) 자체평가 실무협의회 - 위원장 : 차장 - 위원 : 국실장, 총무과장 - 간사 : 혁신기획관 추진실적 사실여부 심의 - 가감점 부여 3단계 (점수부여) 자체평가위원회 - 주요정책 : 분과위원 - 기타분야 : 소관전문위원 정책과제에 대한 최종 평가 - 1차 : 온라인상 자료확인 - 2차 : 위원간 합의에 따른 점수부여

6-1. 평가 지표 주요정책과제 종 류 평가항목(4개) 평가세부지표(8개) 비 고 공통지표 기관지표 Ⅰ자체평가 대상과제 비 고 공통지표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정책분석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정성 -부처 공통 사용지표 -자체평가 지표 ※지표별배점은 미확정 시행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응 정도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운영 정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달성 정도 기관지표 평가결과의 활용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국조실 상위 평가지표

6-2. 평가 지표 주요정책과제 종 류 평가세부지표(5개) 비 고 개별지표 (잠정) Ⅰ자체평가 대상과제 비 고 개별지표 (잠정)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 검토실적(분기별) -우리청 고유개발지표 -가감점 부여지표 분과위원회 개최실적(분기별) 분과위원회 위원 보고실적(분기별) 온-나라시스템상 관리카드 작성의 충실성(분기별)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 이행실적(분기별)

7. 향후 일정 추진항목 일정 주요내용 참 석 대 상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Ⅱ. 자체평가 추진계획 7. 향후 일정 추진항목 일정 주요내용 참 석 대 상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 5월 자체평가계획시행계획 및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교육 차장, 국실장, 평가위원 분과별 위원회 6월 분과별 소관업무 설명 분과위원 및 평가지원팀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상반기 자체평가 실시 제3차 자체평가위원회 7월 개성공단등 현장방문점검 8월 분과별 추진실적 보고 제4차 자체평가위원회 10월 3/4분기 실적점검결과 보고 12월 평가보고서 작성 사전심의 제5차 자체평가위원회 08.1 하반기 자체평가 실시 제6차 자체평가위원회 08.2 현장방문점검 분과별 온라인위원회 매월 분과별 온라인을 통한 정책심의

3장. 2007년도 자체평가분야 시행계획 Ⅰ. 지난해까지의 주요성과 Ⅱ. 정책목표 체계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Ⅳ. 조직분야 시행계획 Ⅴ. 인사분야 시행계획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Ⅶ. 정보화분야 시행계획

`1. 주요 정책성과 평가 향후 추진방향 03~05년 06~10년 정부업무평가 : 정부혁신평가 : 세관선진화 5개년 계획 Ⅰ. 지난해까지의 주요성과 `1. 주요 정책성과 평가 03~05년 06~10년 정부업무평가 : 2년 연속 종합 1위 (05~06) 정부혁신평가 : 3년 연속 최우수기관 (04~06) 세관선진화 5개년 계획 초일류세관 3개년 계획 <1차 년도> 추진기반 조성 및 우선과제의 성공적 완료 통관소요시간 단축 (9.6일→4.5일) 향후 추진방향 환경변화 능동적 대처 FTA확산, 유비쿼터스 환경대응 Global Top 관세행정 구현 지속 성장·발전 전략 CMP 등 미래대비 역량 강화

3장. 2007년도 자체평가분야 시행계획 Ⅱ. 정책목표 체계 Ⅰ. 지난해까지의 주요성과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Ⅳ. 조직분야 시행계획 Ⅴ. 인사분야 시행계획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Ⅶ. 정보화분야 시행계획

선진 통상국가를 실현하는 Global Top 관세행정 Ⅱ. 정책목표 체계 정책목표 체계 미 션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비 젼 선진 통상국가를 실현하는 Global Top 관세행정 1. 화물과 여행자 흐름촉진 4. 고객감동 관세향정 서비스제공 ①최첨단 통관뭎류체계 구현 ②통관행정의 정확성 제고 ③무역원활화 자유무역이행기반 조성 ①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제고 ②통관물류 정보서비스 적기 제공 ③일할 맛 나는 좋은 직장 구현 6대 전략 목표 18개 성과 57개 관리 과제 2. 기업하기 좋은 통상환경 조성 5. 관세행정품질의 지속적 향상 ①자율적 법규준수풍토조성 ②성실기업보호를 위한 과세품질 향상 ③불성실업체에 대한 엄정대응 ①종합적 품질관리체제 확립 ②정보자원 활용체계 강화 ③국제관세행정 표준선도 3.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 6. 미래대비 조직역량 강화 ①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 ②과학적 선제적 밀수단속 ③테러청정 관세국경관리 ①전문능력향상 및 인재육성 ②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③변화대응 전략집중형 조직인프라 구축

3장. 2007년도 자체평가분야 시행계획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Ⅰ. 지난해까지의 주요성과 Ⅱ. 정책목표 체계 Ⅳ. 조직분야 시행계획 Ⅴ. 인사분야 시행계획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Ⅶ. 정보화분야 시행계획

1. 화물과 여행자 흐름 촉진으로 무역원활화 성과목표 및 주요내용 성과목표 주요내용 최첨단 통관 물류체계 구현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1. 화물과 여행자 흐름 촉진으로 무역원활화 성과목표 및 주요내용 성과목표 최첨단 통관 물류체계 구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통관행정의 정확성 제고 무역원활화를 위한 자유무역(FTA) 이행기반 조성 주요내용 U-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WCO중심의 국가간 화물정보교환 체제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태세 마련 필요 통관물류행정의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관단계별 위험관리고도화 필요 세계통상이 FTA를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는 환경에서 FTA 협상의 전략적 대응 및 차질없는 FTA 이행 기반 조성 필요

1-1. 최첨단 통관 물류체제 구현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물류프로세스 혁신으로 수출입 기업의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1-1. 최첨단 통관 물류체제 구현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물류프로세스 혁신으로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제고 항만으로 반입되는 화물의 물류처리기간 연차적 단축 인터넷을 통해 반입화물의 정보를 세관에 신고 EDI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설, 전송부 부담 없이 처리 첨부 서류 없는 전자통관 체체 기반 마련 수입신고시 전자인보이스 제출시스템 구축 민관합동 워크샵 개최 민관합동 T/F팀 구성운영 국제표준 통관 물류체계 기반 조성 CDM·UCR 도입을 위한 단계적 세부추진 계획 수립 DM 3.0에 기반한 싱글윈도우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국제표준 통관물류체계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2. 선택과 집중에 의한 통관행정의 정확성 제고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1-2. 선택과 집중에 의한 통관행정의 정확성 제고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시스템 고도화 민간 및 일선세관 의견수렴 오류방지 종합대책 마련 사전·사후 오류방지 시스템 구축 신고오류에 대한 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관세사 등 신고인의 전문성 강화 여행자 정보분석 정밀화 PNR정보 입수항공사 지속확대 APIS 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 김포 등 4개세관에 CCTV추가설치로 감시사각지대 해소 지재권보호 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수준의 법령 및 제도개선 지재권위반 단속 역량강화 지재권보호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협력활동 전개 공정무역 촉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홈페이지를 통한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 지속 제공 원산지표시업체에 맞는 선택적 자료 제공 및 컨설팅 원산지표시업체에 대한 검사 선별율 감소 등 우대조치 원산지표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3. 무역원활화를 위한 자유무역(FTA) 이행기반 조성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1-3. 무역원활화를 위한 자유무역(FTA) 이행기반 조성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FTA 전략적 대응과 특혜교역시스템 정비 유관기관과의 MOU체결 및 민간자문단 구성 등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체계적 FTA협상 대응체제 구축 C/O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등 유비쿼터스 인프라조성 특혜관세 적용물품 통관전담제 도입 추진 FTA개방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국민지원서비스 강화 FTA포탈 종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운영 FTA 고객지원센터 설립 등 대국민 지원서비스 제공 FTA 업무수요자에게 FTA관세행정 내용 홍보·교육 강화

1-1. 최첨단 통관 물류체제 구현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물류프로세스 혁신으로 수출입 기업의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1-1. 최첨단 통관 물류체제 구현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물류프로세스 혁신으로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제고 항만으로 반입되는 화물의 통관처리 시간 3.9일 - 입항 ~ 반입까지의 소요시간 첨부 서류 없는 전자통관체체 기반 마련 첨부서류제출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5개 업체 - 시스템구축 및 5개 업체 시범운영 실시 여부 국제표준 통관 물류체계 기반 조성 CDM도입 종합 로드맵 수립 추진 - 로드맵 수립여부

1-2. 선택과 집중에 의한 통관행정의 정확성 제고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1-2. 선택과 집중에 의한 통관행정의 정확성 제고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시스템 고도화 오류방지시스템에 의한 예상오류 적중률 35% - 예상오류 선별건 중 실제 오류로 드러난 신고건 비율 여행자 정보분석 정밀화 여행자 안전관련 물품 적발률 15.3% - 전체 여행자 검사중 안전관련 적발률 지재권보호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지재권보호에 대한 상표권자 등 이해관계자 만족도 65점 - 만족도 설문조사 공정무역 촉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원산지 표시 법규 준수도 96.7 - 총수입 C/S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시정 요구 건수 비율

1-3. 무역원활화를 위한 자유무역(FTA) 이행기반 조성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1-3. 무역원활화를 위한 자유무역(FTA) 이행기반 조성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FTA 전략적 대응과 특혜교역시스템 정비 FTA 원산지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 비율 50% - 증명서 전체발급 실적 중 인터넷발급 신청 비율 FTA개방효과 극대회를 위한 대국민지원서비스 강화 FTA포탈 완성 - FTA포탈 완성 여부

1-1. 최첨단 통관 물류체제 구현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물류프로세스 혁신으로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제고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1-1. 최첨단 통관 물류체제 구현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물류프로세스 혁신으로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제고 세관·업계 간담회, 워크샵 개최 의견수렴 물류처리기간 과다발생 업체 컨설팅 시행상 문제점 등 보완책 마련 ’07.03 ’07.06 ’07.10~12 첨부 서류없는 전자통관체체 기반 마련 전자문서 실채조사, 민관협의 및 T/F 구성 싱글윈도우 구축방안 마련 및 공청회 프로그램 개발완료 및 테스트 ’07.02~03 ’07.04~06 ’07.11 국제표준 통관 물류체계 기반조성 CDM·UCR 추진단 구성, 민관공동 워크샵 로드맵 수립 및 신고서 표준모델 개발 DM3.0 도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07.09

1-2. 선택과 집중에 의한 통관행정의 정확성 제고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시스템 고도화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1-2. 선택과 집중에 의한 통관행정의 정확성 제고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시스템 고도화 오류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고시 개정 사전·사후 오류방지 시스템 구축 신고인 및 품목별 오류수준 조사 ’07.01~02 ’07.01~06 ’07.09 여행자 정보분석 정밀화 PNR정보 입수 확대방안 마련 우범여행자 Profiling 및 우범선별기준운영 PNR 정보입수 항공사 지속확대 ’07.01~03 ’07.04~12 ’07.07~12 지재권보호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지재권에 대한 국경조치 확대방안 마련 의견수렴, 선별기준발굴, 출입국자 홍보 인터넷 신고제 도입, 관련규정 개정 ’07.04~06 공정무역 촉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검사선별률 조정 원산지표시 시중단속 체계 구축 프로그램 구축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

1-3. 무역원활화를 위한 자유무역(FTA) 이행기반 조성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1-3. 무역원활화를 위한 자유무역(FTA) 이행기반 조성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FTA 전략적 대응과 특혜교역시스템 정비 CRM 및 인터넷 C/O발급시스템 구축 통관전담직원제 도입 및 민간자문단 구성 업무메뉴얼 작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07.01~03 ’07.04~06 ’07.07~12 FTA개방효과 극대회를 위한 대국민지원서비스 강화 FTA설명회, 고객지원센터 설치 협정세율조회시스템 구축 FTA 비즈니스 개발, 설명회, 안내책자 발간 ’07.01~05 ’07.06~12

2. 기업하기 좋은 통상환경 조성으로 국민경제 지원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2. 기업하기 좋은 통상환경 조성으로 국민경제 지원 성과목표 및 주요내용 성과목표 자율적 법규준수 풍토 조성 성실기업 보호를 위한 과세품질 향상 불성실업체에 대한 엄정 대응 주요내용 수출입규모가 연간 6천억 달러를 넘는 경제상황에서 제한된 세관 인력에 의한 일률적 납세관리체제로는 글로벌 수준의 무역환경 조성에 한계 기업 편의를 제고하는 납세프로세스 개선, 과세품질의 향상, 성실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심사행정의 운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통상환경 조성 성실기업에 대하여는 세관 간섭을 최소화하고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관리 하는 차등적 심사체제 확립

2-1. 자율적 법규준수풍토 조성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성실납세 유도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2-1. 자율적 법규준수풍토 조성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성실납세 유도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징수체계 개선 납세자 수정신고와 세관장 경정시 가산세 차등화 소액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온라인에 의한 납세보증 확인 등 담보관리의 효율화 자유무역 환경에 부응하는 과세가격 신고체계 구축 1만불 이하 물품 가격신고 제출생략 또는 주기적 제출 제도 이전가격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평가기법 개발 자율심사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자율납세환경 정착 민간인 자율심사 교육과정 확대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지원 신고오류 정보 정기적 제공을 통한 자율심사 기반 확대 성실업체에 대한 우대 지속확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자동정산제 도입 및 미환급 정보제공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자동 정산시스템 구축 미 환급 정보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제공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의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2-2. 성실기업 보호를 위한 과세품질 향상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과세품질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고도화 추징결과에 의한 사후관리 방식에서 추징결정 전까지 고려하는 종합관리 방식 으로 전환 평가·품목분류·분석 등 업무분야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품명·규격 표준화 품목확대 및 신고 실태 모니터링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표준 품명 ·규격 지정 확대 표준화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정확성 주기적 점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내실화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표준 품명·규격 지정 확대 처리기간 목표치 설정 및 내외부 수요자 요구사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요인 파악 및 개선안 마련 진행사건 분석을 통한 처리지체요인 파악, 관리방안 수행 및 정보DB 업그레이드 등 쟁송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기반 조성

2-3. 불성실업체에 대한 엄정 대응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체납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체납액 감축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2-3. 불성실업체에 대한 엄정 대응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체납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체납액 감축 10억원 이상의 관세체납자 명단공개 실시 체납자 은익재산 신고시 체납액의 2~5% 포상금 지급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체납자 재산조사 FTA특혜관세 악용에 대응하는 원산지 심사강화 원산지 심사강화를 위한 심사조직 및 인력재편 원산지 심사를 위한 기반구축 원산지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안 마련

2-1. 자율적 법규준수풍토 조성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성실납세 유도 및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2-1. 자율적 법규준수풍토 조성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성실납세 유도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징수체계 개선 세수목표 달성 37.8조원 - 연간 징수세액(세외 수입 제외) 집계·측정 자유무역환경에 부응하는 과세가격 신고체계 구축 가격 신고율 30% - 총수입신고 건수 대비 가격신고 건수 산출 · 측정 자율심사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자율 납세환경 정착 자율수정납부액 증가율(2년 평균대비 20% - 자율심사업체의 보정 ·수정신고에 의한 납부세액을 전산 집계 ·측정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자동정산제 도입 및 미환급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자동정산제 만족도 70% - 인터넷을 이용하여 만족 도 설문조사 찾아준 환급액 50억원 - 미환급정보 제공을 통한 환급액을 전산 집계하여

2-2. 성실기업 보호를 위한 과세품질 향상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과세품질 관리 대상확대 및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2-2. 성실기업 보호를 위한 과세품질 향상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과세품질 관리 대상확대 및 관리 체계 고도화 과세쟁송 인용율 25.3% - 불복청구·행정소송 처리건수와 인용건수 집계하여 측정 품명 · 규격 표준화 품목 확대 및 신고 실태 모니터링 표준화 품목수 34개 - 표준품명 ·규격 제정 품목수를 집계 ·측정 표준화 품목 신고오류 정정률 14.7% - 신고오류 정정건수를 전산 집계하여 측정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내실화 과세전적부심사 처리기간 이의신청 처리기간 78일 34일 - 청구일로부터 결정통지 일까지의 기간을 전산 심사청구 처리기간 141일

2-3. 불성실업체에 대한 엄정 대응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체납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2-3. 불성실업체에 대한 엄정 대응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체납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체납액 감축 체납세액 정리액 증가율 2.5% - 최근 3년평균 정리액 대비 금년 증가율 FTA특혜관세 악용에 대응하는 원산지 심사 강화 FTA 원산지 심사 추징금액 59억원 - FTA원산지 심사결과 추징 금액

2-1. 자율적 법규준수풍토 조성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성실납세유도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2-1. 자율적 법규준수풍토 조성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성실납세유도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징수체제 개선 신용카드납부제 도입 가산세율 차등적용 방안 마련 온라인 담보관리 ’07.1~12 ’07.4~7 ’07.5~6 자유무역환경에 부응하는 과세가격 신고 체계 구축 가격신고서 제출대상 축소 평가요소별 표준 평가기법 모델 개발 관세평가 법규 및 사례 DB구축 ’07.1~5 ’07.6 ’07.9 자율심사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자율납세 환경정착 자율심사업체 지정 확대 성실업체에 대한 심사졸업제도 도입 자율심사 운영 결과 평가 ’07.2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자동정산제 도입 및 미환급정보 제공 자동정산제 도입 법령개정 및 시스템 개선 미환급정보 제공 전산시스템 개발·시범 운영 중소기업 미환급 정보 제공 ’07.4완료 ’07.4~6 ’07.7

품명·규격 표준화 품목확대 및 신고실태 모니터링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2-2. 성실기업 보호를 위한 과세품질 향상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과세품질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고도화 평가·분류·분석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과세품질관리제 주기적 분석·평가 ’07.2~11 ’07.4,7,11 품명·규격 표준화 품목확대 및 신고실태 모니터링 표준화 대상 품목 선정 표준화 품목 신고오류 점검 및 시정 34개 품목 표준화 완료 및 시행 ’07.5 ’07.6~11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내실화 권리구제제도 성과 분석 및 내외부 의견 모니터링(’06년) 처리지체요인해결 및 정보DB업그레이드 방안 마련 시행 처리지연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시행 개선방안 시행결과 분석 및 정보공유 업그레이드 완료 ’07.3 ’07.6 ‘07.9 ’07.12

2-3. 불성실업체에 대한 엄정 대응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체납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체납액 감축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2-3. 불성실업체에 대한 엄정 대응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체납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체납액 감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은익재산 신고포상제도 도입 체납자 재산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07.3~11 ’07.4 ’07.12 FTA 특혜관세 악용에 대응하는 원산지 심사강화 원산지 전담반 및 전담직원 편성 원산지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안 마련 원산지 관련 법규·협정정보 시스템 구축 ’07.8 ’07.9

3.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로 사회안전 및 국민생활 보호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3.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로 사회안전 및 국민생활 보호 성과목표 및 주요내용 성과목표 국민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 과학적·선제적 밀수 차단 테러 청정 관세국경 관리 주요내용 정보기술 발전으로 지능화·첨단화된 테러·마약 등의 위험이 증폭됨에 따라 국민 들은 사회안전에 높은 품질수준 요구 불법수입농수산물, 가짜상품, 마약 등 국민안전위해물품 반입차단 및 불법외환 거래 방지를 위해 체계적 밀수단속 전개 불법 수출입에 대한 국경선상의 철저한 단속활동으로 공정무역질서 확립, 사회 안전과 국민생활 보호

3-1. 국민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개방화에 편승한 불법 농수산물 및 위조상품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3-1. 국민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개방화에 편승한 불법 농수산물 및 위조상품 단속강화 불법수입농수산물 단속조직 상설운영으로 단속강화 - 농수산물 성수기 맞춤식 단속전개 지재권 보호 위상 제고 - 수출입 업체 브랜드 가치 보호 및 밀수조직 검거주력 외환자유화에 따른 우범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및 환치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구축 마약류 예측시스템 운영으로 단속 강화 개별관리 하고 있는 마약정보 및 밀수조직의 시스템 등록 마약류 반입루트별 예측시스템 구축·운영 고위험 취약분야로 단속역량 집중

3-2. 과학적·선제적 밀수단속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체계적 정보활동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체제구축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3-2. 과학적·선제적 밀수단속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체계적 정보활동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체제구축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의 정확성 및 활용성 제고 - 품목별 밀수위험도 측정결과와 주변동향 연계 미래 위험요소에 전략적으로 대응 - 정보분석 강화를 통한 전략정보 생산·제공 첨단 지능형 밀수범죄 적극 대응 사이버밀수단속센터를 첨단 밀수조사과로 확대운영 - 사이버 밀수, 조직밀수, 국제밀수 등 전담 밀수단속 업무 과학화 선도 - 지능형 밀수범죄에 대응한 조사기법 연구․전파 국제수사공조 활성화 지적재산권․원산지 위반물품 정보교환 프로젝트 제안 - WCO RILO 회원국 참여 유도 아․태지역 MDMA 밀수단속 작전 적극참여  주요국과 조사실무자 회의 개최 및 정보교환 채널 확충

(Supply Chain Security)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3-3. 테러 청정 관세국경 관리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첨단과학장비 활용으로 테러발생 ZERO 울산 · 포항항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07.5월), 인천항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07.11월), 마산항 신조 감시정 건조(‘07.12월) 24시간 대테러 상황체제 유지 항만감시혁신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 민․관협력 감시 대응체제 (Supply Chain Security) 기반 마련 유관기관 · 민간업체와의 MOU 유지 · 활성화 업체 물품공급망 구축을 위한 평가 기준안 마련 - 기존 MOU 체결업체인 807개업체 중심

3-1. 국민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개방화에 편승한 불법 농수산물 및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3-1. 국민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개방화에 편승한 불법 농수산물 및 위조상품 단속강화 불법농수산물, 위조상품 단속건수 1,710건 - 조사정보시스템 등록건수 외환 자유화에 따른 우범 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환치기 단속건수 601건 마약류 예측시스템 운영으로 단속 강화 마약류 적발건수 160건

3-2. 과학적·선제적 밀수단속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체계적 정보활동을 통한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3-2. 과학적·선제적 밀수단속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체계적 정보활동을 통한 전략적 위험 관리체제 구축 밀수동향관리시스템 적중률 61% - 모니터링품목 검거건수 대비 경보발령품목 검거 건수 첨단 지능형 밀수 범죄 적극 대응 사이버밀수 단속건수 276건 - 조사정보시스템 등록건수 국제수사공조 활성화 국제단속기관과 정보교류 건수 554건 - 정보교환건수

(Supply Chain Security)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3-3. 테러청정 관세국경 관리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첨단과학장비 활용으로 테러발생 ZERO 테러물품 적발건수(총기류 등) 52건 - 감시정보시스템 등록건수 민․관협력 감시 대응체제 (Supply Chain Security) 기반 마련 평가기준 마련 평가 기준안 (비계량) - 평가 기준안 마련 여부

3-1. 국민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개방화에 편승한 불법 농수산물 및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3-1. 국민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개방화에 편승한 불법 농수산물 및 위조상품 단속강화 밀수주종 품목(농수산물/위조상품) 기획조사 민․관 협의회 개최 조사결과 분석 및 단속체계․시스템 개선 불법수입 농수산물 추석절․김장철 집중 단속 ‘07.4~6 ‘07.6, 11 ‘07.7~9 ‘07.10~12 외환자유화에 따른 우범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 특정산업분야별 거래형태 조사 특정산업분야 우범품목 정보분석 및 기획조사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연계분석 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 1단계 개발완료 ‘07.5 ‘07.9 ‘07.12 마약류 예측시스템 운영으로 단속 강화 정보원, 우범자, 밀수조직 등 시스템 등록 예측모형적합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작성 우범지표 도출 시스템 개발 및 활용 ‘07.3 ‘07.4 ‘07.7

3-2. 과학적·선제적 밀수단속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체계적 정보활동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체제구축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3-2. 과학적·선제적 밀수단속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체계적 정보활동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체제구축 07년 하반기 전략정보회의 밀수경보 결과에 따른 모니터링품목 조정 선진 위험관리기법 벤치마킹 08년 상반기 전략정보회의, ‘07년 하반기 밀수경보 효과분석 ‘07.5~6 ‘07.7~9 ‘07.10~11 ‘07.12 첨단 지능형 밀수범죄 적극 대응 첨단 밀수조사과 설치․운영 위조상품 인터넷거래 방지·단속 MOU 실효성 점검 사이버범죄 수사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 검토 사이버밀수 단속실적 평가분석 ‘07.8~9 반기별 국제수사공조 활성화 아태지역 MDMA 밀수단속작전 참가 한 · 중 마약밀수 정보분석 회의 중계밀수 당사국간 C.P 구축 확대 ‘07.3 ‘07.9 연 중

(Supply Chain Security)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3-3. 테러청정 관세국경 관리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첨단과학장비 활용으로 테러발생 ZERO 첨단 과학장비 도입계획 수립 울산․포항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대테러 조직 운영실태 점검 첨단 과학장비 운영실태 점검 인천항 컨테이너검색기 설치 부산항 고속감시정 건조 ‘07.1~3 ‘07.5~6 ‘07.7~9 ‘07.11 ‘07.12 민․관협력 감시 대응체제 (Supply Chain Security) 기반 마련 MOU 체결업체 현황 및 연락체계 정비 민간업체와 간담회 개최 물품공급망 평가기준안 마련 업체 보안권고기준안 마련 ‘07.4~6 ‘07.6~9

4. 고객감동 관세행정서비스 제공 성과목표 및 주요내용 성과목표 주요내용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제고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4. 고객감동 관세행정서비스 제공 성과목표 및 주요내용 성과목표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제고 통관물류정보 서비스 적기 제공 일할 맛 나는 좋은 직장 구현 주요내용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고객의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쌍방향·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발전하는 추세 외부고객뿐만이 아니라 내부고객까지 감동을 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필요 고객만족 관세행정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4-1.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제고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고객관계관리(CRM)을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4-1.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제고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고객관계관리(CRM)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정보를 고객맞춤형으로 제공 정보 활용도 등을 파악하여 고객정보 내실화 도모 서비스 중점대상고객 지정·관리 및 대상고객 지속 확대 시스템에 의한 정책 홍보 정착 정책홍보 추진체계 시스템화 온라인 홍보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브리핑, 출연, 기고 강화를 통해 대언론 홍보체계 강화

4-2. 통관물류정보 서비스 적기 제공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고객맞춤형 물류 정보시스템(TRS)의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4-2. 통관물류정보 서비스 적기 제공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고객맞춤형 물류 정보시스템(TRS)의 고도화로 만족도 제고 고객맞춤형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과거, 현재, 미래정보등 물류정보 제공 기업 희망 목표치 관리업체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 TRS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무역통계 서비스 다양화 국내 산업단지별 수출입통계 등 신규무역통계 개발 남북교역통계 정보집 정기 발간 관세청 홈페이지에 「무역통계 교실」사이트 구축·운영

4-3. 일할 맛 나는 좋은 직장구현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핵심가치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4-3. 일할 맛 나는 좋은 직장구현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핵심가치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업무 각 분야 핵심가치 Jump-up 추진을 통한 내재화 핵심가치 Customs Identity/Infra 추진을 통한 내재화 청렴조직문화 확산 정착 원산지표시분야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컬덕상품 생산 세관별 청렴지수 등 지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일과 생활의 균형 추구로 직원행복도 제고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프로그램 시행 및 근무환경 개선 - 탄력근무제 확대, 가정의 날 활성화,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명예·자긍심 고취를 통한 세관사랑문화 확산

4-1.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제고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CRM을 활용한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4-1.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제고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CRM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밀수동향관리시스템 적중률 44.0% - 고객의 기획캠페인 수신 개봉률 측정 기획캠페인 발송 건수(연간) 700건 - 연도별 고객에 대한 기획캠페인 발송건수 합산 수신동의고객 확보 (추가고객수/연간) 500명 - 연도별 추가로 수신 동의한 고객수 합산 시스템에 의한 정책 홍보 정착 정책이해도 70점 - 정책이해도 조사 실시 (인터넷 이용)

4-2. 통관물류정보 서비스 적기 제공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고객 맞춤형 물류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4-2. 통관물류정보 서비스 적기 제공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고객 맞춤형 물류 정보시스템(TRS)의 고도화로 만족도 제고 화물처리시간 목표치 관리업체 만족도 78점 - 인터넷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무역통계 서비스 다양화 신규 무역통계 개발 건수 2개 신규 무역통계 개발 및 공표 건수 합산

국가청렴위에서 관세 행정 청렴수준 매년1회 설문조사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4-3. 일할 맛 나는 좋은 직장 구현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핵심가치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핵심가치에 대한 구성원의 내재화 수준 70점 핵심가치 내재화 수준 조사 청렴조직문화 확산 정착 국가행정 청렴지수 (국가청렴위) 9.05점 국가청렴위에서 관세 행정 청렴수준 매년1회 설문조사 일과 생활의 균형 추구로 직원행복도 제고 구성원의 복리후생 만족도 66점 외부조사기관에 의한 복리후생 만족도 조사실시 직장 상사에 대한 직원 만족도 조사 74점

4-1.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제고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고객관계관리(CRM)을 활용한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4-1.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제고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고객관계관리(CRM)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세청 웹사이트 CRM홍보창 구현 CRM서비스 대상고객 정제 작업 CRM서비스 수준 점검 및 지표 모니터링 ’07.4 ’07.07~09 ’07.10~12 시스템에 의한 정책 홍보 정착 정책고객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07.12

4-2. 통관물류정보 서비스 적기 제공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고객맞춤형 물류정보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4-2. 통관물류정보 서비스 적기 제공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고객맞춤형 물류정보 시스템 (TRS)의 고도화로 만족도 제고 목표치 관리 50개 업체 시스템 고도화 추진/목표치관리 50개업체 ’07.06 ’07.09 ’07.12 무역통계 서비스 다양화 남묵교역통계 등 신규 무역통계 개발 “무역통계교실” 사이트 개설 남북교역통계정보집 등 신규무역통계 공표 ‘07.07~09 ’07.11

4-3. 일할 맛 나는 좋은 직장 구현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핵심가치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4-3. 일할 맛 나는 좋은 직장 구현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핵심가치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핵심가치상 제도 운영 대표문화혁신운동 전개 및 실시 It’s Korea Customs Way 책자 발간 매분기말 6월, 12월 ’07.12 청렴조직문화 확산 정착 외부고객, 외국인대상 청렴홍보 강화 On-Line 청렴약정체결시스템 구축 내·외부고객용 ‘바르미’ 프로그램 구축·운용 ’07.6 ’07.7~9 ’07.9~12 일과 생활의 균형 추구로 직원 행복도 제고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프로그램 추진 부산·인천세관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비연고자 숙소 1인 1실 제공 ’07.5

5. 관세행정 품질의 지속적 향상 성과목표 및 주요내용 성과목표 주요내용 종합적 품질관리 체제 확립 정보자원 활용체제 강화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5. 관세행정 품질의 지속적 향상 성과목표 및 주요내용 성과목표 종합적 품질관리 체제 확립 정보자원 활용체제 강화 국제관세행정 표준 선도 주요내용 그간 지속적인 정책품질 향상 노력으로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오고 있으나,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품질관리 체계 구축 필요 다양한 품질관리도구 활용, 정보자원관리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체계를 통하여 지속적 품질혁신의 기틀 마련 고객중심의 고품격 관세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Global Top 관세행정 실현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반적 품질관리체계 마련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5-1. 종합적 품질관리 체제 확립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6시그마를 통한 주요정책 과제 품질제고 전문인력 선발 및 문제해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으로 품질관리 기반 강화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행정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Global Top 관세행정 실현 정책감사 활성화로 주요정책 품질 제고 정부업무관리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정책단계별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및 문제점 조기 발견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반적 품질관리체계 마련 관리과제 품질기록부 기록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률 향상 (64개 항목중 32개 항목 이상) 전청적 추진가능한 성과중심과제를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성과목표 달성

5-2. 국제관세행정 표준 선도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관세행정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시스템 수출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5-2. 국제관세행정 표준 선도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관세행정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시스템 수출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KOTRA, ADB 등 MOU 체결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역벤치마킹 지속 추진 세관협력회의 및 컨설팅 투어를 통한 수출활동 강화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협력활동 강화 WCO 아·태지역 무역원활화 간사 수임 서울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관세행정 해외확산 적극 전개 WCO 아 ·태지역 개도국 및 아세안 국가 연수프로그램 실시 국제회의에서 아국 선진 관세행정 홍보 및 우수사례 발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반적 품질관리체계 마련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5-1. 종합적 품질관리 체제 확립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6시그마를 통한 주요정책 과제 품질제고 수행과제의 성공률 60% (성공과제수/전체과제수) ×100% 정책감사 활성화로 주요 정책 품질 제고 정책개선 건수 12건 고시, 훈령이상의 규정 개정 건수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반적 품질관리체계 마련 관리과제 품질기록부 기록률 50% (품질관리부 기록항목수/ 전체항목수)×100 연두업무보고 외 관리과제 추가 등록 건수 10건 관리과제 추가 등록건수

+방문 컨설팅+F/S사업+BPR/ISP수주+본계약체결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5-2. 국제관세행정 표준 선도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관세행정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시스템 수출 해외 역벤치마킹 건수 3건 우수사례 의제채택 +방문 컨설팅+F/S사업+BPR/ISP수주+본계약체결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협력활동 강화 간사국 수임 및 국제회의 유치 건수 수임 및 유치실적 합산 건수 관세행정 해외확산 적극 전개 연수 프로그램 시행건수 합산 4건 개별 연수 프로그램 시행회수 합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반적 품질관리체계 마련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5-1. 종합적 품질관리 체제 확립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6시그마를 통한 주요정책과제 품질제고 7기GB성과평가, 8기 GB선발 3기 BB 및 9기 GB 선발 고질적 불량분야 개선활동, 8기 GB평가 2기 BB평가 및 외부인증시험 실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정책감사 활성화로 주요정책 품질 제고 정책감사 매뉴얼 제작 운영세칙 제정 및 정책감사기법 교육 1차 정책감사 실시 및 사후조치 2차 정책감사 실시 및 사후조치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반적 품질관리체계 마련 활성화 전략 및 전국본부세관 교육 관리과제 운용실적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 업무관리시스템 활용실적 점검 정책품질관리과제 운영실적 점검

5-2. 국제관세행정 표준 선도 주요추진계획(2/2)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관세행정의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5-2. 국제관세행정 표준 선도 주요추진계획(2/2)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관세행정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시스템 수출 시스템 수출계획 마련 관세행정 정보화 컨설팅 투어 수출가능국과 세관협력회의 개최 3월 연중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협력 활동 강화 WCO 아태지역 무역원활화 간사국 수임 서울 이니셔티브 국제세미나 개최 5월 12월 관세행정 해외확산 적극 전개 APEC 회의 참석 ASEM 회의참석 아·태지역 개도국 및 아세안국가 연수실시 4월 4~6월 9월 11~12월

3장. 2007년도 자체평가분야 시행계획 Ⅳ. 조직분야 시행계획 Ⅰ. 지난해까지의 주요성과 Ⅱ. 정책목표 체계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Ⅳ. 조직분야 시행계획 Ⅴ. 인사분야 시행계획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Ⅶ. 정보화분야 시행계획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관세행정 미래전략 수행을 위한 전략적 거시적 인력 운영 Ⅳ. 조직분야 시행계획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관세행정 미래전략 수행을 위한 전략적 거시적 인력 운영 전략적거시적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관세행정 미래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중기인력운영 계획에 포함) 효율적인 조직정원관리로 성과 향상 관세청 고유의 『“전략집중형 조직』모델 도입 발전 - 업무분야별 팀제 도입 적합성 검토후 팀제 확대 -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Ameoba조직(프로젝트팀, 매트릭스팀, CoP, 6시그마 등) 활성화 관세행정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향의 조직정원관리

2.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관세행정 미래전략 수행을 위한 전략적 거시적 인력운영 Ⅳ. 조직분야 시행계획 2.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관세행정 미래전략 수행을 위한 전략적 거시적 인력운영 인력절감(대체)효과 0.56 %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대체, 인력전환 배치, 기능사업 등 위임위탁,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원 수요 상쇄 실적 효율적인 조직정원관리로 성과 향상 조직관리 활동에 따른 성과 향상도 8 % 조직관리활동 해당기관의 개편 전후 성과비교 측정

3.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관세행정 미래전략 수행을 위한 전략적 거시적 인력 운영 효율적인 Ⅳ. 조직분야 시행계획 3. 주요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관세행정 미래전략 수행을 위한 전략적 거시적 인력 운영 ’07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총액인건비제 시행 계획 마련 조직혁신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자체 조직관리계획 수립 조직관리 자체평가 실시 ’07.2월 ’07.5월 ’07.12월 효율적인 조직정원관리로 성과 향상 고성세관 신설 등 직제 개정 진단혁신관리프로젝트 수행 2008년 관세청 소요정원 행자부 제출 팀제 확대 및 인천세관 통관심사국 분리 조직진단 최종보고서 제출 ’07.1월 ’07.3~10월 ’07.7월 ’07.11월

3장. 2007년도 자체평가분야 시행계획 Ⅴ. 인사분야 시행계획 Ⅰ. 지난해까지의 주요성과 Ⅱ. 정책목표 체계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Ⅳ. 조직분야 시행계획 Ⅴ. 인사분야 시행계획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Ⅶ. 정보화분야 시행계획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1/2)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경력개발제도를 통한 전문 능력 향상 Ⅴ. 인사분야 시행계획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1/2)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경력개발제도를 통한 전문 능력 향상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시 개인 적성 반영을 위한 적격성 검사 모델 개발 (전문연구용역) 입사 3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본인희망과 적격성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연2회) 전문분야와 경력단계를 고려한 보직관리를 위해 전자 보직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전문요원제도의 정착을 통한 인재 육성 통합성과평가를 활용한 전문요원 선발 - 일반요원, 전문화요원, 전문관, 선임전문관 4등급 구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시험 제도 도입 및 우대 시행 - 관세공무원 필수자격시험 및 전문관 자격시험, 전문관 등 승진가점 부여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2/2)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성과평가제도의 정교화 및 운영 안정화 원활한 환류 체제 Ⅴ. 인사분야 시행계획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2/2)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성과평가제도의 정교화 및 운영 안정화 평가방법 조정, 개인평가 제도 수립, 수용성 제고 노력 전략체계도, 성과지표, 가중치 및 목표값의 합리적 조정 평가군, 업무군 간의 수평적, 수직적 균형 조정 원활한 환류 체제 구축으로 구성원 공감대 제고 평가결과를 정책, 인사, 보상, 예산 등에 환류체계 확립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조직학습 강화 전략체계도 시스템 구축 등 미션, 비젼에 대한 홍보강화

개인별 전문 분야 지정내용과 담당직무와의 일치여부 Ⅴ. 인사분야 시행계획 2.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경력개발제도를 통한 전문 능력 향상 전문분야 지정자의 해당 전문 분야 보직률 60% 개인별 전문 분야 지정내용과 담당직무와의 일치여부 전문요원제도의 정착을 통한 인재 육성 전문화요원 선발 목표율 50% 전문분야 지정인원 중 전문화 요원 선발률 성과평가제도의 정교화 및 운영 안정화 성과관리만족도 60점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성과관리 만족도 성과관리 수용성 제고 노력도 정성평가 외부전문가 (외부평가단) 평가 결과 원활한 환류체계 구축으로 구성원 공감대 제고 전략인지도 53점 전략 인지도

3. 주요추진과제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경력개발제도를 통한 전문능력 향상 전문요원제도의 정착을 통한 인재 육성 Ⅴ. 인사분야 시행계획 3. 주요추진과제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경력개발제도를 통한 전문능력 향상 경력단계별 보직부여체계 확정 탐색기 포함 전문분야에 맞는 보직배치 전자보직체계 시뮬레이션 상/하반기 전문분야 지정 ’07.1~3. ~’07.3. ’07.6.~ ’07.6 / 12 전문요원제도의 정착을 통한 인재 육성 전문관 및 선임전문관 가점부여 ’07년 제1회 필수자격시험 및 전문관 시험 ’07년 제2회 필수자격시험 및 전문관 시험 ’07.1 ’07.2 / 4 ’07.7 / 10 성과평가제도의 정교화 및 운영 안정화 개인단위 모의(Simulation) 성과평가 ’07년 상반기 중간(기관-부서-개인)평가 ’07년 하반기 최종(기관-부서-개인)평가 ’07.4~5 ’07.7~8 ’08.1~2 원활한 환류체계 구축으로 구성원 공감대 제고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08년 전략리뷰 및 성과분석결과 정책 반영 ’08년 성과지표 및 가중치 조정 ’07.9~10 ’07.10~11 ’07.11~12

3장. 2007년도 자체평가분야 시행계획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Ⅰ. 지난해까지의 주요성과 Ⅱ. 정책목표 체계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Ⅳ. 조직분야 시행계획 Ⅴ. 인사분야 시행계획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Ⅶ. 정보화분야 시행계획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1/2)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지원 여행자 통관 선진화 사업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1/2)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지원 압 몰수품, 국고귀속물품의 적기 처분으로 화물적체를 해소하여 Global Top 수준의 선진 물류체제 구축 효율적인 감시체제 구축 및 여행자 흐름 촉진 여행자 통관 선진화 사업 APIS제도에 의한 효율적 감시체제 구축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신속․편리한 여행자통관행정 구현 관세탈루심사 지원 불성실업체 및 고위험품목의 선별 정확성 향상 탈루정보 수집채널의 다양화 및 심사기법 전문화를 통한 심사체계의 고도화로 관세탈루행위 근원적 차단 밀수감시단속 밀수신고 적극 참여 유도 - 적극적인 밀수 단속활동상 홍보 중요범죄 단속실적 목표 달성 지원 - 예산의 합리적 지원 및 공정한 성과 보상체계 구축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2/2)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관세정책지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2/2)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신속한 검사ㆍ통관체재 구축 - 감시종합정보시스템,컨테이너검색기,고속감시정 활용 국가․기업 국제경쟁력 제고 - 물류흐름 촉진과 물류 보안 동시달성 관세정책지원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 및 후생복지 향상으로 내외부 고객만족도 극대화 일과 혁신이 융합되는 혁신조직문화 구축에 기여 「2010 세관선진화계획」의 체계적 지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핵심인재 양성 및 우수탐지견 육성 각종자격시험의 엄정한 시행관리 민간인 교육을 통한 세관고객 업무편의 도모

사후심사(건별, 기획, 환급심사) 결과 탈루세액 추징액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2. 관리과제별 성과지표(1/2)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지원 수입화물처리시간 4.2일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여행자통관소요시간 25분 분기별 실제 측정 여행자 통관 선진화 사업 여행자 안전관련물품 적발율 16.7 여행자정보시스템 여행자 통관소요시간 기탁수하물 처리결과 측정 관세탈루심사 지원 탈루세액 추징액 증가율 2,717억 사후심사(건별, 기획, 환급심사) 결과 탈루세액 추징액 전산집계측정 밀수감시단속 반사회적 밀수검거 건수 2,399건 조사정보시스템 등록건수

2. 관리과제별 성과지표(2/2)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관세정책지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2. 관리과제별 성과지표(2/2)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밀반입 물품에 의한 테러 발생율 0% 테러발생 건수 테러물품 적발건수 - 총기류 등 52건 적발 건수 관세정책지원 내부고객만족도 우수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 6시그마 수행과제 성공율 60% 성공과제/전체과제

3. 주요추진계획(1/2)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수출입통관 및 물류 촉진지원 여행자 통관 선진화 사업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3. 주요추진계획(1/2)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수출입통관 및 물류 촉진지원 물류 촉진을 위한 체화 관련 고시 개정 세관별 적기 예산 배정 실시 위탁 판매현황 모니터링 지속 실시 ’07. 4~6 분기별 ’07.7-12 여행자 통관 선진화 사업 전자택 시스템 세관 예산 배정 PDA 시스템 세관 예산 배정 ’07.6 ’07.7 관세탈루심사 지원 상반기 표준품명ᆞ규격 제정ᆞ시행 저가신고 경보시스템 구축 e-심사선별시스템 구축 ’07.05 ’07.09 ’07.11 밀수감시단속 밀수단속업무지원 여비 및 사건수사비 포상금 연 중

3. 주요추진계획(2/2)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관세정책지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3. 주요추진계획(2/2) 관리과제명 주요추진계획 일 정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위탁관리 조사감시장비현대화 인천공항 2단계증설에 따른 장비도입 연간 관세정책지원 세관선진화 추진 주요과제 예산 파악 혁신역량 제고 활동 지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교육훈련경비 지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체계 개편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선진화 및 성과 제고 우수 탐지견 육성,평가 및 탐지견센터 홍보

3장. 2007년도 자체평가분야 시행계획 Ⅶ. 정보화분야 시행계획 Ⅰ. 지난해까지의 주요성과 Ⅱ. 정책목표 체계 Ⅲ. 주요정책분야 시행계획 Ⅳ. 조직분야 시행계획 Ⅴ. 인사분야 시행계획 Ⅵ. 재정분야 시행계획 Ⅶ. 정보화분야 시행계획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1/2)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u-Customs 인프라 구축 품목분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Ⅶ. 정보화분야 시행계획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1/2)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u-Customs 인프라 구축 Wibro, VoIP, IPT서비스 도입 등 광대역 통신 환경 구현 통신품질, 이동성,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망 구축 다자간 화상회의, 원격업무처리시스템 도입 품목분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품목분류 및 분석관련 정보시스템 통합 납세신고 종합정보 D/B 구축 및 검색기능 강화 인터넷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회신 기능 구현 외환모니터링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외환모니터링 정보화 사업계획(ISP) 수립 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 Pilot System 시현 실시간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BPMS 구축 관세행정 핵심프로세스 확산 ’06년 : 10개 -> ’07년 : 25개(15개 BPM 추가 적용)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2/2)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성과지향적 EA시스템 구축 Ⅶ. 정보화분야 시행계획 1. 관리과제 및 주요내용(2/2) 관리과제명 주 요 내 용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IT 서비스관리시스템(ITSM) 구축 관세행정정보시스템 S/W, H/W 등 운영 및 유지보수 국제표준 서비스 관리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도입` 성과지향적 EA시스템 구축 EA(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정보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지식경영 고도화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CKM)에 집단지성 수렴 채널 구축·운영 Wiki형 업무메뉴얼 및 관세행정 백과사전 구축·활용 관세행정 지식을 검색포탈 NAVER 등 민간포탈과 공유 확대

2. 관리과제별 성과지표(1/2)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u-Customs 인프라 구축 품목분류통합 Ⅶ. 정보화분야 시행계획 2. 관리과제별 성과지표(1/2)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u-Customs 인프라 구축 광대역통합망 전환률 50% 광대역통합망으로 전환된 세관 비율 품목분류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접속자수(명/1일) 1,800명 품목분류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1일 평균 인원수 집계, 측정 인터넷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률(%) 10%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건 중 인터넷으로 신청한 건을 전산 집계하여 측정 외환모니터링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정보화 계획 수립 계획수립 정보화 계획 수립여부

2. 관리과제별 성과지표(2/2)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실시간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관리 체계 구축 Ⅶ. 정보화분야 추진계획 2. 관리과제별 성과지표(2/2)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실시간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관리 체계 구축 업무프로세스 개선 건수 15 건 실시간 관세행정(RTC)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건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사용자 만족도 78.5%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관세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1천명 이상을 표본으로 조사 실시 ISO27001 보안인증 획득 여부 인증 ISO 인증 심사결과 활용 성과지향적 정보자원 관리체계(EA) 시스템 구축 EA 성숙도 2.0 범정부 EA 성숙도 진단 도구에 의한 측정 지식경영 고도화 지식행정지수(점수) 75 점 행정자치부 지식행정지수 진단 도구에 의한 측정

3. 주요추진계획(1/4)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일 정 u-Customs 인프라 구축 품목분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Ⅶ. 정보화분야 추진계획 3. 주요추진계획(1/4)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일 정 u-Customs 인프라 구축 광대역통합망 전환계획 수립 BMT 및 의견 수렴 장비도입 설치 및 통신대역 확장 시험운영 및 본격적용 운영 ’07.4월 ’07.5~6월 ’07.7~10월 ’07.11~12월 품목분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시스템 개발 착수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시범운영 실시 시스템 구축 완료 ’07.3월 ’07.4~5월 ’07.12월

3. 주요추진계획(2/4)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일 정 외환모니터링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실시간 관세행정 Ⅶ. 정보화분야 추진계획 3. 주요추진계획(2/4)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일 정 외환모니터링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정보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계약의뢰 및 용역발주 ISP 용역사업 수행 ISP 완료보고회 개최 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 Pilot System 시현 ’07.1월 ’07.4~5월 ’07.5~7월 ’07.8월 ’07.10월 실시간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관리체계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발주 용역계약 및 개발착수 BPMS 비전, 전략 수립 및 모델링, 모니터링 등 BPMS 개발(2007년도 우선 개발대상) 시범운영 및 안정화 ’07.1~3월 ’07.4월 ’07.4~6월 ’07.7~10월 ’07.10~12월

3. 주요추진계획(3/4)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일 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성과지향적 정보자원관리 체계(EA) 시스템 구축 Ⅶ. 정보화분야 추진계획 3. 주요추진계획(3/4)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일 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ISO27001 통제항목 기준 Gap 분석 정보자산 위험 분석과 정보보안관리체계 수립 관리체계 적용 및 인증지원체계 구축 ISO27001 인증 획득 사용자 만족도 조사 ’07.3월 ’07.4~6월 ’07.7~9월 ’07.10월 ’07. 6, 11월 성과지향적 정보자원관리 체계(EA) 시스템 구축 개발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 EA 프레임워크 정립 및 환경 분석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2회) 중간보고회 개최 프로젝트 완료보고 ’07.2~3월 ’07.7, 11월 ’07.8월 ’07.12월

3. 주요추진계획(4/4)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일 정 Ⅶ. 정보화분야 추진계획 지식경영 고도화 웹 2.0기반의 열린 지식관세청 구현 방안 수립 외부전문가 참여형 CoP 활성화 지식경영포탈 직원 집단지성 수렴 Naver 등에 관세행정 지식공유 확대 동영상 UCC 등재 활용 개인 Blog 편집기능 구축 Wiki형 백과사전, 매뉴얼 구축 ’07.5월 ’07.6~8월 ’07.7~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