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사례 : 유럽통합 1) 유럽연합의 연혁 (1) 1957년 - 로마조약에 의한 6개국 공동시장으로 시작함 -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2) 1973년 -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참가 (총 9개국) (3) 1981년 - 그리스 참가 (총 10개국) (4) 1986년 - 스페인, 포르투갈 참가 (총 12개국) (5) 1987년 - 단일유럽법안(Single European Act) 통과 (6) 1990년 - 1월 1일부터 Euro라는 단일통화 발행 (7) 1995년 -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참가 (총 15개국) (8) 2004년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국 참가 (총 25개국) (9) 2007년 – 루마니아, 불가리아 참가(총27개국) (10) 유럽연합의 진화 : 공동시장 → 경제통합 → 정치연합

2) 유럽연합 (1)2010년 현재 유럽의 28개 회원국: 정치경제적 연합체 (2)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에 의해 창설되었음 ▪ EU의 주요 특징 • 자유무역 – 관세 및 비관세의 철폐 • 자본이동의 자유 – 회원국 끼리 자유로운 기업설립 및 인수, 노동의 이동 문제 야기시킴 • 공동무역정책 - 공동의 관세정책 및 수출입 정책 • 금융자유화 - 회원국 내 금융 설립의 자유화 • 단일 화폐의 도입 – 유로화의 도입 • 정치의 통합 ▪ EU출범이 우리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함 - 경제협력, 관세동맹, 경제공동체, 화폐의 통일(유로화) ex)남북통일 – 민주통일보다 경제의 통일이 중요함 독일 – 1991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3) 유럽연합의 주요기관 (1) 유럽회의(각 국의 수상회의) - 유럽연합 각국 수상들이 모이는 회의 - 주요 정책을 결정 (2) 유럽집행위원회(행정부 역할) - 유럽연합에 관련된 법률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기능을 담당 (3) 유럽각료회의(장관회의) - 각국5의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 (4) 유럽의회(의원회의) - 인구비례에 따라 각국별로 의원이 배정 - 751명의 의원이 있음 (2017년 기준) (5) 유럽법원(법원) - 유럽 전체의 대법원의 역할을 담당 - 각국의 법률이 유럽연합의 통합법체계 안에서 조화되는가를 판결

4) 유럽연합의 동기 (1) 경제적인 동기 ① 유럽의 경제통합은 가장 큰 동기는 산업과 경쟁의 글로벌화에 효과적 대응 ②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 (2) 정치적인 동기 ① 유럽연합의 모체 - 1951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의 6개국이 형성한‘유럽 석탄 및 철강위원회’ ② 유럽연합의 주요 목적 - 석탄과 철강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 - 하나의 위원회에서 이를 총괄함으로써 독일과 프랑스 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을 사전 방지

5) 유럽연합의 장애요인 (1) 실업률 - 유럽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경제통합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실업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2) 법적. 기술적 표준차이 - 자동차, 은행, 보험 등의 산업에서 각국의 규제 및 규격 등에 차이가 있었음 (3) 조세정책의 차이 - 각국의 조세제도가 달라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도 매우 달랐음 →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1987년 단일유럽법안 통과

6) 유럽연합의 경쟁우위의 변화(1987년 이후) (1) 1987년 ~ 1998년 ① 역내 국가들 간에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하나의 큰 내부시장을 창출 ② 규모의 경제를 활용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경쟁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음 ③ 기초화학, 우주항공산업, 사무용기기, 종이, 펄프 등에서의 경쟁력 크게 강화 ④ 유럽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M&A)이 활발히 발생 ⑤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존재 (2) 1999년 ① 1월 1일부터 Euro라는 단일통화 발행 ②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남부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의 가입 후에도 지나친 복지정책과 고평가된 Euro로 인한 경쟁력 약화 의 결과 정부재정이 극도로 부실화 됨 (3) 2011년 -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어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

1) 국제무역이론 (1) 국제무역을 통한 이득 - 자신이 절대우위 또는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서 발생함 (2) 국제무역이론의 구분 - 무역이 발생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구분 ① 절대우위론 : Adam Smith가 주창한 절대 우위에 입각한 이론 ② 비교우위론 : David Ricardo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고 Heckscher와 Olin이 더욱 발전시킴 ③ 제품수명주기이론 ④ 신무역이론 ⑤ 국가경쟁력 이론

2) 중상주의 (重商主義, Mercantilism) (1) 배경 ① 1492년 - 미대륙 발견 ② 1498년 -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설립 ③ 절대군주시대 (2) 중상주의적 경제관 ① 당시 유럽에서 금과 은이 국부를 축척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무역거래 수단 ② 무역차액설 - 가능한 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여 금과 은을 자국에 많이 확보하는 것을 선호함 ③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

3) Adam Smith의 절대우위론 (1)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677년 ① 중상주의를 비판 ② 각국의 생산성이 높은 재화의 생산에만 서로 집중하여 국제무역을 하면 두 나라 각각의생산량을 합한 전체의 생산량이 증가 ③ 단점 - 한 국가가 모든 재화에 대해서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 국제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함

4)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 (1) 한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모든 재화에 대해 절대우위 또는 절대 열위에 처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산업에 전문화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에게 무역의 이익이 발생 (2) 각국이 자신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발생하여 두 국가를 합친 생산량은 크게 증대된다고 강조 (3)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 각국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의 생산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

5) 헥셔-올린(Heckscher-Ohlin)이론 (1) Ricardo가 설명한 비교우위의 원천이 각국마다 서로 다른 요소부존자원에 서 발생한다고 주장 - 토지, 노동, 자본에 있어서 그 보존자원의 양은 국가마다 서로 다르며, 어떤 생산요소를 더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생산요소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훨씬 쌈 ① 자신에게 풍부한 생산요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전문화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져서 비교우위가 창출됨 ② 풍부하게 보유한 생산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있어 서는 비교열위에 처하게 됨 ③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비교 우위가 있음 ④ 자본이 풍부한 나라 또는 토지가 풍부한 나라는 각각 자본과 토지를 더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임 (2) Ricardo의 이론과의 차이점 ① Ricardo는 단순히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무역이 일어난다고 보고 생산성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함 ② 헥셔-올린은 생산성의 차이가 요소부존자원의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밝힘

(3) Leontief의 역설(paradox, 逆說) ① 헥셔-올린 이론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은 대표적인 연구가 ② 미국이 상대적으로 노동이 부족하고 자본이 더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제품 이 많고, 수입재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제품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 - 레온티예프(Leontief) 역설의 원인 ① 미국이 수출하는 재화는 숙련노동이 많이 사용되는 산업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숙련노동에 투입된 자본을 고려한다 면 단순히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미국이 상대적으로 노동과 자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토지가 풍부한 나라이므로 농업 생산물의 수출이 많은 것

6)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 (1) 정의 - 선진국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제품이 점차 성숙단계에 접어듦 에 따라 이들 제품의 생산을 비용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과정 에서 국제무역패턴이 나타난다는것을 밝힘 →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신제품개발을 주도할 때, 국제무역의 패턴을 잘 설명했던 이론으로 현재에는 적용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의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제품마저도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 으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인터넷의 영향으로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진국에서 먼저 생산하여 개발도상국으로 이전 된다는 보장이 없음

7)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 (1) Paul Krugman ① 경제학의 산업조직이론과 국제무역이론을 결합하여 산업의 특성이 국제무역패턴을 좌우 ②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서는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러한 소수의 기업들은 이 산업에 일찍부터 진출 했던 기업들로서 이들 기업을 가진 국가에서는 수출을 하게 되고 그렇 지 않은 국가는 수입을 하게 됨 ③ 선점효과(first mover’s advantage)와 정부의 전략적 무역정책 (Strategic Trade Policy)의 중요성을 강조

8) 포터의 경쟁우위이론(국가경쟁력 이론) (1) Porter ① 각국의 경쟁우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분석틀을 제공 ② 헥셔-올린 이론을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2) 경쟁우위의 근본 요소 ① 부존생산요소(factor endowment) - 기본요소 : 자연자원, 기후, 위치, 인구분포 - 고급요소 :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인력, 연구시설, 기술노하우 등 → 고급요소가 경쟁우위를 창출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② 수요조건(demand condition) - 경쟁우위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는 자극을 주는 국내수요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 ③ 관련 및 보조 산업(related and supportive industry) -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과 관련 산업의 기술진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④ 기업의 전략과 구조 그리고 경쟁(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 과거 일본기업은 엔지니어 출신의 최고경영자들이 많고, 미국에는 재무분야의 최고 경영자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최고경영자의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은 기술 진보를 더 많이 추구 했던 반면, 미국기업들은 단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더 많이 추구했었 다고 주장 - 국내에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국제경쟁력이 더 크게 증가한다고 봄 (3) 국가경쟁력 모형

3-1. 무역규제에 대한 논리와 WTO하의 국제무역환경 1)무역규제에 대한 논리 (1) 정치적 이유 ① 자국민의 일자리와 산업보호를 위해 개입해야 함 ② 국방과 관련한 일정산업을 보호해야 함 ③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자국산업이 타격을 받는것을 막아야 함 (2) 경제적 이유 ① 유치산업보호론 - 장기적으로는 발전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보호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 ② 전략적 무역정책 - 규모의 경제가 크고 최초진입기업의 우위가 존재하는 산업에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

2)무역규제의방법(관세 및 비관세장벽) (1) 관세(tariff) -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수입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됨 → 비관세장벽(수입할당)보다 관세장벽이 선호 (2)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① 관세장벽보다 장기적인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뒤떨어짐 ② 종류 - 수입할당제(quota) :특정국가에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규제하는 것 - 보조금(subsidies) : 정부가 국내생산업자에게 주는 일방적인 특혜 -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 수출당사국이 수입국정부의 요청 에 의해 수출물량을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것 - 현지화비율규정(local content) : 해외생산 시에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부품 또는 원자재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 행정절차에 의한 규제 : 통관절차를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무역장벽을 만들 수도 있음

3)WTO하의 국제무역환경 (1) GATT의 설립경위 ① 1차 세계대전 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세계대공황이 발생 ②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주의를 발전을 목적으로 1944년에 Bretton Woods회의 실시 ③ 금융면에서의 결과 - 1946년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World Bank) 발족. - IMF의 목적은 회원국에게 단기운영자금을 조달, IBRD의 목적은 개발도상 국에게 장기 투자자금을 제공 ④ 무역면에서의 결과 - 1947년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결 → 이후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기능을 발휘 - 1948년 1월 23개국으로 정식 출발하여 - 1994년말 128개국 참가 - 1995년부터 WTO체제로 편입됨 → 한국은 1967년에 가입

(2) GATT의 기본원칙 ① 관세율 인하 - 일반관세 인하 교섭을 다자간(多者間) 무역협상 또는 국제 라운드(Round) 라고 함 - 1993년까지 8차의 라운드가 이루어짐 ② 비관세장벽의 폐지 - 수입할당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장기적인 폐해가 크기 때문에 관세를 선호 - 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를 두어 장점적인 수입 규제가 가능하도 록 함 - 미국 : 종종 Super 301조에 근거한 반덤핑규제 가함 ③ 무차별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의 원칙 - 모든 가맹국은 특정국에 대하여 부여하는 관세부과 및 특전 등을 다른 가맹국에도 무조건으로 즉시 부여해야 함 → A국에 대해 관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했다면, 타국에 대해서도 10%로 인하해야 함

(3) GATT에서 WTO로 ① Uruguay Round(1986~1993)의 성과 - 공산품 및 원자재에 대한 기존의 규정에 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보호, 무역관련 투자 분야에 국제규범 설정 - 많은 수입제한적 예외규정 철폐 - 동경라운드에서 성립된 복수국가 간의 협정을 전회원국에 적용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창설 ② WTO 체제 -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스위스 제네바 본부) - 각국의 무역분쟁 중재 - GATT에 참여하는 국가의 무역정책 감시 - GATT가 위반국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했으나, WTO는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

(4) WTO 체제의 출범 ① WTO 체제의 주요 특징 - GATT의 규칙을 위반한 국가는 WTO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함 → 위반 시 WTO에 의한 무역제재 - 아주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어서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분쟁해소를 가능하게 함 - 환경문제를 다루는 Green Round와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Blue Round, 해외 직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협상 진행 중

3-2. 지역경제통합 1)지역경제통합이란? -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 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 (1) 주요 예 -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의 MERCOSUR, ASEAN, APEC 등 (2) 지역통합의 유형 - 통합의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정치연합 등으로 구분

2)경제통합의 유형

3)지역경제통합의 수준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MERCOSUR 공동시장 경제연합 NAFTA 정치연합 통합수준이 높음 ● EU Andean Community

4)지역경제통합의 의의 (1) 다자간 무역협상을 목적으로 하는 WTO 체제 아래에서 FTA 등 지역무역협정 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 ① FTA를 통하여 시장이 개방되면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그 결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② NAFTA 이후 멕시코에서 보는 바와 같이 FTA 체결이 무역확대 및 직접투자 유입에 크게 기여 ③ WTO에 의한 다자간 협상의 경우 협상타결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회원 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역 간 경제통합 선호 ④ 협상에 따른 부담의 완화, 관심사항 반영 등을 고려할 때 특정국가 간의 배타적인 호혜 조치가 보다 실익이 있음 ⑤ 지역 내 국가 간의 자유화 추진이 다자간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대두 ⑥ 지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역외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국도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 대응해야 함 ⑦ 향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

5)지역경제통합의 장점 (1)자유무역의 실현 – 회원국간 무역창출과 무역전환등과 같은 효과 누릴 수 있음. (2)역내 경제의 효율성 증진 – 회원국간 자유무역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을 통하여 (3)역내 분업구조의 구축 – 회원국간 경제발전수준이 다른 경우 (4)생산 및 고용의 증대 – 해외국간 생산 및 고용의 증대가 이루어짐 (5)역외 국가에 대한 대외협상력의 강화 – 지역경제통합체는 역외 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 협상 등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 가능함.

6)지역경제통합의 예 (1) 북미의 지역경제통합 : NAFTA ①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1988년 미국과 캐나다의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 1994년 멕시코까지 포함한 북미자유무역지역 발효 (2) 중남미의 지역경제통합 : ANDEAN, MERCOSUR ① ANDEAN 조약 - 1969년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가 체결한 조약 - 유럽연합을 모델로 삼아 경제공동체를 만든 것 ② MERCOSUR - 198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체결한 양자 간의 경제협약에서 출발 - 1991년 파라과이, 우루과이 참가 - 2012년 베네수엘라 참가 - 5개 국가 간 완전한 무역장벽의 철폐를 꾀함

(3) 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 ①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1967년 설립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포함 ②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1990년 설립 -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21개국을 포함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전략 (1) 1964년 최초로 화장품 수출 시작 1998년 SOON이라는 기초화장품으로 프랑스 시장에 도전했지만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 효과로 인해 참패 명목적으로 Made in France인 Lirikos 또한 향수와 색조화장품의 비중이 큰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패 →원산지 효과를 없애기 위해 Make-up Strategy 수립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전략 (2) 이후 기초화장품은 한국 본사에서 색조 화장품은 프랑스에서 생산 프랑스에서는 디자이너 롤리타 렘피카의 이름을 딴 향수를 출시하여 크게 성공 아모레퍼시픽은 오직 자본만 제공하고 개발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은 현지인이 직접 도맡아 실행 한편, 아시아 시장에서는 아시아인에 맞는 기초화장품을 개발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시장에서는 한류로 인해 한국식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유행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아시아시장에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로 도약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전략 (3) 01. 아모레퍼시픽의 롤리타렘피카가 프랑스 향수시장에서 성공한 요인은 무엇인가? 향후 같은 요인을 바탕으로 향수시장에서 계속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 롤리타렘피카는 한국산이라는 원산지효과를 철저히 배제하여 브랜드의 현지화 전략 및 고급화 전략을 통해 프랑스 향수시장에서 성공 한국이 계속 화장품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향후에도 같은 전략으로 프랑스 향수시장을 공략해야 함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전략 (4) 02. 아모레퍼시픽이 향후 한국브랜드로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 아모레퍼시픽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단순히 외부 요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국브랜드 육성에 나설 수 있음 현재 한류 열풍이 전세계에 퍼져있으므로, 이를 잘 이용하여 아시아의 아름다움(K-Beauty)을 전파하고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그 중심에 있음을 선보임으로써 유리한 원산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