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부패와 사회네트워크

1. 문제의 인식 전환기 국가에서 어떠한 민주화와 시장화가 부패를 줄이는데 필요한 가 부패의 인과성 기존 연구의 문제 전환국의 문제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발전 수준은 부패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부패의 원인일 수도 있다. 부패를 줄이고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법이나 외국의 사례에 연구의 초점 전환기 국가들에서는 민주화와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세계은행의 부패 두가지 유형 Administrative corruption: State capture: Distorting existing laws, rules, and regulations to benefit state or non-state agents, also through illicit and non-transparent benefits to public officials. Ex. Shop owner forced to pay officials to overlook minor infractions. State capture: The actions of individuals, groups, or firms to influence the formation of laws, regulations, decrees, and other government policies to their own advantage as a result of transmitting hidden illicit benefits to public officials.

오래된 논쟁: Grease or Sand? Grease: Bypasses government inefficiency (Red Tape Model) Might increase motivation of tax officials Bribes may provide market mechanisms, but lack of legal transactional assurance and secret/uncompetitive nature of bribes reduces efficiency. In Ukraine, a construction firm submitted a bid of US$1 0 per square meter for tiling a major public building; the official disqualified it immediately, because the contractor had "dared" to submit a bid for less than the "minimum" bidding cost of US$30 per square meter. Grease often becomes fuel for excessive and discretionary regulations- leading to increased rent-seeking (corruption).

모래: 부패의 부정적 영향 Retards economic production and growth Decrease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Decreases Human Development Index (HDI) Hurts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es Decreases quality of market information Maintains extreme societal inequality Shatters public trust in government and courts

“Black Gold” Fever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the percentage of a country’s GDP that is composed of oil revenue. The supply of oil is limited by nature and its extraction cost is far lower than its market price. As abnormal profits are available to those who extract oil, officials who allocate extraction rights are likely to be offered bribes.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4 demonstrates that oil-rich countries: Angola, Azerbaijan, Chad, Ecuador, Indonesia, Iran, Iraq, Kazakhstan, Libya, Nigeria, Russia, Sudan, Venezuela and Yemen- all have extremely high corruption levels. In these countries, the massive cash flow from these industries, along with an entangled state and energy sector, assure rampant corruption in oil-rich countries

Significant Mean Differenece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2. 부패의 비용 부패는 민주주의 발전 저해시킨다 부패 증가→국민들의 정부 신뢰 하락 → 사회적 소외감과 박탈감 증대 → 정책집행의 가용 자원 부족 → 정부의 정책능력 약화 전환국의 미성숙한 민주주의 붕괴 부패는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부패는 경제성장, 경제의 형평성, 공공 자원배분의 효율성, 국제적 경제협력 모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들이 많다. Mauro: CPI 1%↑ → 1인당 GDP 0.2↑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2. 부패의 원인 1) 민주주의와 부패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양 변수의 관계가 그리 탄탄하지는 않으며, 설사 상관관계가 나와도 소득수준에 비해 설명력이 약해서 일인당 GDP가 포함되면 그 관계가 깨지곤 한다 →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보다는 민주주의 지속성 중요(Treisman 최소 40년) →각 국가의 맥락에서 어떠한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가 중요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체제전환국에서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왜 부패는 심해지는가 체제성격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는 부패수준을 감소시키지만 전체적으로 선형이라기 보다는 종 모양이다 2) 제도불확실성 약한 국가로 인해 정부의 집행력이 약화되고 여기에 불확실한 어려운 전환기 생활수준이 결합되면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제도 환경이 되며 특히 대중 민영화는 부패 만연의 주요 요인 3) 가상 인식 언론과 정당의 경쟁으로 과장됨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4) 사회자본 블라트: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얻기 위해 개인적 인간관계와 비공식접촉을 사용하는 것(CF 꽌시) 어떤 의미에서는 비특권자가 부족한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공정한 것이지만 체제의 관료적 성격을 다소 인간화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평등성을 증가시키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역할 뇌물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부패 형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블라트 관계도 금전화되고 이로 인해 “관계에 의한 청탁사회”가 “금전에 의한 뇌물 사회”로 전환되어 부패가 보다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전환국 민주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3가지 특성 민주화의 특성과 부패 전환국 민주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3가지 특성 정부규모(규제)와 부패 지방분권화와 부패 공적 기관의 제도화와 부패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민주화의 특성과 부패 1) 정부개입과 부패 2) 분권화와 부패 정부규모가 클수록 부패는 증가(LaPalombara) Elliott의 연구 결과는 오히려 – 관계 →부패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정부 규모보다는 정부 활동의 유형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음을 의미 민주화의 특성과 부패 2) 분권화와 부패 Treisman: 연방국가는 집권국가보다 더 부패 Huther와 Shah: 재정분권화가 진전될수록 부패는 줄어듬 국가수준에서 선거 경쟁이 더 치열하고 이익집단의 응집력이 약하고 투표자의 의식 수준이 높으면 분권화는 지방정부가 지방엘리트에 의해 포로화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부패의 잠재적인 함정에 빠지기 쉽다.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민주화의 특성과 부패 3) 공적 기관의 제도화 사법부의 판결이 예측 가능해야 하며, 또한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부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시민사회의 과도한 개입은 부패의 감소 효과보다는 정치적 제도화를 해쳐 실질적인 부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언론의 자유는 부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언론이 부수 경쟁을 위해 선정적인 정치 관련 기사 보도와 무조건적인 정부 비판을 한다면 실제의 부패 수준보다 국민들의 부패 지각 수준이 높아 과도한 긴장을 결과할 수 있다. 돈 안 드는 선거제도 확립만이 실질적 부패 감소의 열쇠이다.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2) 시장화와 부패 경제가 발전하면 부패에 대한 사회적 오욕감도 민감해짐 경제발전 수준과 부패와의 관계가 단순한 선형 관계는 아닐 수도 있다. 시장경제가 정립되지 못한 국가, 예를 들어 체제전환국의 경우에는 종종 경제성장에 따라 부패가 증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관료의 저항에 부딪히면 개혁이 원초적으로 좌초하기 쉽기 때문에 중국의 예처럼 일시적으로 부패에 대한 통제를 줄이고 관료들에게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관료들의 저항으로 인한 전환의 실패 가능성을 줄인다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정부 역할과 부패 1. 시장에서의 각 경제주체들을 위한 기초적인 게임규칙을 제공 이 단계에서 국가포획 발생: 공부문과 사부문의 개인 및 기업집단들이 관료에게 투명하지 못한 사적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법, 규제, 법령과 기타 정책의 형성에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주려는 행동 국가 포획은 주로 경제적 권력이 집중된 반면 시민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력과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공식적 채널이 발전되지 못한 곳에서 번성 2. 민간에서 과소 공급되는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대신에 공급 이 단계에서 행정부패 발생: 국가 포획이 기본적 법 틀 내에서 특정 개인과 집단을 위한 이익 증진이라면 행정부패는 관료에게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사적 이익의 제공의 결과로서 법 집행의 의도적 왜곡을 결과한다.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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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와 문화 3가지 부패의 문화적 접근 Hofestede의 비교문화척도, 즉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남성성(여성성)의 데이터를 부패와 연관 짖는 것: 종교, 성, 사회자본 등 문화의 중요 요소와 부패 연결 개신교↑ →부패↓(Paldam) 여성 ↑ →부패↓(Dollar et al) 사회자본 ↑ →부패↓(La Porta et al) 3. 문화지역 연구 경제발전 ↑ →부패↓ 열등하지만 문화도 중요한 설명변수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4. 반부패정책의 방향 ▶ 강한 정부가 비민주적 정부는 아니다. 탈규제를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부패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각 국의 실정에 맞는 실증 지수 개발 필요. ▶ 세계화되고 개방화된 경제체제에서 경제적 효율성 만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은 오히려 부패에 매우 취약했음. 특히 그간의 연구들이 부패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국가의 특성과 정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역할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음.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와 국가 지배구조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함.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4. 반부패정책의 방향 ▶ 계층간 소득 불평등과 인플레는 단시간 내에 부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도 그리고 부패 감소를 위해서도 경제적 형평성에 대한 정책 고려는 꼭 필요하다. ▶ 부패에 대한 연구의 시각을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의 시각에서 인류학 등 인문과학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 동일 문화지역내에서 보면 부패 수준에서 보다 GDP수준에서 국가들이 더 유사한 점을 볼 때 문화는 부패 수준의 설명 변수일 때 열등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 수사적인 반부패 개혁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무원 처우 개선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된다.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러시아 국민의 부패 평가

국제투명성 기구 CPI

관계의 유형 강도, 지위, 다중성, 비대칭성 조직 요인 풍토, 보상시스템, 행동 코드 등 비윤리적 행동 개인 요인 통제위치, 도덕개발, 마키아벨리주의 쟁점 관련요인 결과의 크기, 사회적 합의, 효과의 가능성, 근접성 관계의 구조 밀도, 도당, 구조적 공백, 중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