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성격 노인의료보장의 제도와 방법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제6장 보건 및 의료보장 의료보장의 성격 노인의료보장의 제도와 방법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1.의료보장의 성격 의료보장의 개념 의료보장의 필요성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질병과 장애 위험의 분산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의 증가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1) 의료보장의 개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 의료급여 : 의료보험 : 스스로 의료비용을 조달 할 수 없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보험 : 스스로 의료비용을 조달 할 수 있는 국민 의료보험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2) 노인의료보장의 필요성 의료보장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증대 노인의료비의 부담 증가 가족구조의 형태변화와 부양기능 약화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65세이상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1) 욕구증대 :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간병서비스 목욕서비스 가사서비스 식사제공 이야기상대 취업알선 건강검진 취밍여가프로 정보화등 각종 교육 기타 2005 17.5 3.1 6.9 4.0 2.7 12.2 45.1 6.5 1.6 0.4 2007 21.5 2.5 8.1 3.5 12.0 40.4 7.7 1.4 0.2 고졸 이하 15.9 1.8 6.6 2.1 1.5 17.7 39.3 11.8 0.6 대졸 이상 16.0 1.1 9.0 16.9 34.0 15.0 4.6 0.1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65세 이상 인구가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노인 사망원인(1997 : 2007)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65세이상 인구의 암종류별 사망률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추이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3) 의료보장의 정책원리 적용대상의 보편성 재원부담의 형평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의료서비스와 요양(수발)서비스의 병행 모든 국민에서 모든 주민으로 재원부담의 형평성 계층간 소득재분배의 효과성 고려 급여수준의 적정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충분한 수준 의료서비스와 요양(수발)서비스의 병행 장기요양서비스의 중요성 인식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2. 의료보장의 제도와 방법 노인관련 보건·의료·복지관계 법령 의료보장의 유형 노인 의료보장서비스의 주요내용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1) 노인 보건ᆞ의료관계 법령 교재 p.155. <표 6-3> 참조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2) 의료보장의 유형 의료급여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1) 의료급여 의료보장기관 수급권자의 구분 의료급여의 내용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1)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재자 의상자•의사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수급자와 그 가족 기타생활이 어려운 자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2) 급여의 내용 및 수준 의료급여의 내용 : 의료급여의 수준 : 질병·부상·출산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의료급여의 수준 : 1종 수급권자 : 전액무료 2종 수급권자 : 본인 일부부담 급여일수 : 연간 365일 다만, 정신•행동장애(간질포함), 뇌성마비, 마비성증후군 등 : 30일 추가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2)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보험급여 요양기관 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피부양자 요양급여 요양비 임의급여 건강검진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1) 적용대상 ① 가입자 ②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②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③ 피부양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가입자의 형제ㆍ자매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2) 건강보험급여 요양급여 : 임의급여 : 질병·부상·출산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임의급여 : 장제비ㆍ상병수당 기타 급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3)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3)노인장기요양보험 독일의 간병보험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배경 제도의 주체 가입대상 재원 급여대상 급여종류 도입배경 제도의 주체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2.선진국의 사례 서비스 제공방식 국가 재정방식 (국가+지방자치단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 방식 독일, 일본 건강보험급여에 편입해서 제공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4) 한국의 노인요양보장제도 교재 164~166쪽 참조 제10장 참조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4) 노인의료보장 서비스의 내용 건강진단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질병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격년제로 실시 의료급여대상자와 건강보험대상자 방문간호서비스 제10장 참조 질병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2) 건강검진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지정건강진단기관에서. ① 노인전문병원 ② 의료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 제외) ③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제외) ④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 건강지도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한 지도 “Senectus ipsa est morbus” : 늙음 그 자체가 병이다. 필요한 지도라는 말이 불분명하다. 일본의 경우 보건지도와 기타 필요한 지도로 구분하고 있어 보건지도 외에 social casework의 생활지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의 법규정으로는 이 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노인복지상담원과 상담원의 자격제도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우와 같이 넓게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또 일본의 경우 ‘요양비 등의 지급’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단순한 지도만 규정하고 있어 충분치 못하다고 하겠다.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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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보장정책의 과제 문제점 과제 및 개선방안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비합리성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제한 부적절 한 급여수준 과제 및 개선방안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의료보장혜택의 확대 노인의료관련 부문간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 마련 * p.172. <표 6-12>참조. 국제교류와 협력의 강화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좀 쉬었다가 하세요...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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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세요… 2019-01-13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