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반론 2012년2학기 경영학과 박준성 교수
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반론 찬성론 반대론 찬성론과 반대론의 비교
기업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나누어진다. 찬 성 론 반 대론 기업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기업의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주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존속· 성장에 필요하다는 견해!!!!! 기업을 그 본래의 사회적 기능인 생산적 행동범위에만 한정시키고, 그 이상의 기업환경주체의 요청은 정부나 기타의 제도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
1. 찬성론 찬 성 론 기업의 적극적 ·자발적 과업환경주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기업 자체의 존속· 성장에 있어 필요하다는 견해!! 대표적인 학자 : 데이비스(K. Davis), 블룸스트롬(RlL. Blomstrom), 월튼(C.C. Walton), 버얼(A.A. Berle) 규범적 관점 실리적 관점 예방적 관점 찬 성 론
1. 찬성론 규범적 관점 실리적 관점 예방적 관점 사회문화적 규범 수용 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Key 자원 소유 기업의 혁신능력 소유 사회 시민으로서 윤리적 의무 사회환경개선 예) 고용평등정책→ 사회적 선 증진->사회 다른 부분 파급 실리적 관점 장기적 이윤(주주이익 증대, 대중적인 이미지 등) 예) 지역사회 인력채용→ 이직율, 결근률 감소→ 인력유지비용 감소 사회적 개선→ 범죄감소→적은 비용으로 재산 보호 예방적 관점 예방이 치료보다 좋다(사전 문제해결을 통한 시간/비용 절감) 권력과 책임의 균형 정부의 규제와 개입의 축소
2. 반대론 반 대 론 전통적인 관점으로, 소유주에 대한 기업의 이익극대화 목표를 옹호하는 고전적 경제학파 입장! 즉 기업을 경제활동에 한정시키고 그 이상의 과업 환경주체의 요청은 정부나 기타의 제도에 맡겨야 되다는 견해!! 대표적인 학자 : 프리드만(M. Friedman), 레비스(B.W. Lewis), 보웬(H. R. Bowen) 반 대 론 본질적 기능 수행의 저해 다원사회에 대한 위험 실천기준 보고업무의 문제 실천능력과 비용의 문제
본질적 수행의 저해 다원사회에 대한 위험 실천기준 보고업무의 문제 실천능력과 비용의 문제 2. 반대론 본질적 수행의 저해 이익극대화라는 기업목표 저해 시장메카니즘보다 정치메카니즘 강조 우려 경영자 관심 분산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 모두 충실성 국제수지 균형을 무시 다원사회에 대한 위험 기업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다원사회 붕괴 (기업봉건사회, 기업국가의 출현 가능성) 기업은 이미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 실천기준 보고업무의 문제 사회적 책임의 개념의 모호성(정의의 모호성) 도덕적 선택결정에 대한 기업은 무능력 (기업분야로부터 공중에 이르는 직접적인 사회적 책임라인 이 없다.) 보고의무의 직접적인 계통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실천능력과 비용의 문제 기업가들은 사회적 이슈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 사회적 개입을 통한 기업비용증대 (기업의 도산위험)
3. 찬성론과 반대론의 비교 찬 성 론 vs 반대 론 공 통 점 차 이 점 사회적 책임 자발성 여부 사회적 책임의 자율성 여부 자유기업체제 인정 정부활동의 증대, 기업 자유의 축소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