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을 이용한 전산과세시스템 2005. 7. 10 개인납세1과

목 차 Ⅰ. 유통VAN이란? Ⅱ. 부가가치세 시행 28년, 계속되는 문제? Ⅲ.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Ⅳ.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유통VAN (Value Added Network) 이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을 통한 재화의 전산거래 ----- 2,000여개 업체 사용 ◆ 거래 업체간 합의된 전자문서표준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 ㅇ 발주 수주 재고 등 거래내용이 VAN센터에 전산입력 VAV센터 전산거래 (발주 수주 등 전표 수수) 판매자 구매자 업체간 구두 거래

 2. 부가가치세 시행 28년, 계속되는 문제? 납세자의 신고나 자료제출에 의존한 수동과세 획기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 대두 세금계산서교부에 의존 전산입출력업무의 번잡 성실신고 유도장치 미흡 미 교 부 위 장 교 부 가 공 교 부 합 계 표 제 출 불부합 자료 출력 수 동 처 리 거래 내용 음성화 수익의 임의 조절 탈 세 조 장 시간, 인력 과다소요 납세환경 열악  획기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 대두

3.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판매자 VAV센터 구매자 국세청 세무서 (전산실) 수주(수주서) 발주(주문서) 주문응답처리 (상품판매) 주문응답확인 (상품구매) 전산출력 (거래명세서, 매출합계표) 전산출력 (거래명세서, 매입합계표) 전산파일통보 (재고현황, 사업자별 매출 매입합계표) <입력 및 전산대사> 부가가치세 신고서 VAN의 전산파일 국세청 (전산실) <불성실 신고자 명단통보> <신고서 전송(전산입력)>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서,매출합계표(전산출력) 제출 신고서,매입합계표(전산출력) 제출

가. 재화의 전산거래 나.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하고 판매자에게 VAN을 통하여 주문서를 전송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가. 재화의 전산거래 ㅇ 구매자는 VAN센터의 유통정보를 이용하여 구매할 상품을 선택하고 판매자에게 VAN을 통하여 주문서를 전송 ㅇ 판매자는 주문서에 의하여 상품판매를 결정하고 거래명세 서를 전송 나. 부가가치세 신고 ㅇ 판매자 및 구매자는 VAN센터로부터 전송 받은 매출 매입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 ㅇ VAN을 이용하지 않는 거래가 있는 사업자(소매업자 등) 에게는 VAN센터의 전산자료를 통보하여 신고시 활용

다. 신고사항 분석 및 활용 라. 조사방법 통보 받은 전산파일(사업자별 매출 매입 합계표, 재고현황)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다. 신고사항 분석 및 활용 ㅇ 국세청 전산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VAN센터로부터 통보 받은 전산파일(사업자별 매출 매입 합계표, 재고현황) 을 전산 대사하여 불성실 신고자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 ㅇ 세무서에서는 수보 받은 불성실자 명단을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고 사후관리 라. 조사방법 ㅇ VAN센터의 재고현황을 전산출력하여 실지 재고량과 대사 - 수년간의 상품수불상황이 VAN센터에서 누적관리됨으로, 재고분석을 통해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 등을 즉시 파악 가능

EAN(Europe Article Number)코드 를 사용하여 상품명을 표준화 ----- 2,000개 업체, 16만 품목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EAN(Europe Article Number)코드 를 사용하여 상품명을 표준화 ----- 2,000개 업체, 16만 품목 ◆ 제품을 생산 수입한 사업자는 (재)한국물류진흥원에 등록하여 상품명,단위,수량,중량,용량,포장형태,맛, 색상,기타 특성에 따라 EAN(bar)코드 부여 ◆ EAN코드(공통상품코드) 체계 국가식별코드 3자리 제조업체코드 4자리 상품품목코드 5자리 제크 디지트 1자리 전 체 1 3 자 리

ㅇ VAN이용 사업자는 상품단위별로 세세하게 부여한 상품번호를 EAN코드목록에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 EAN코드 목록 제출 및 관리 ㅇ VAN이용 사업자는 상품단위별로 세세하게 부여한 상품번호를 EAN코드목록에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세무서장은 제출된 목록을 검토 관리하고, 세세분류 되지 않은 상품코드나 중복된 상품코드 사용을 방지 * EAN코드 부여 및 관리는 (재)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협조 필요

나. VAN 미이용 및 불성실 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적극적인 VAN 이용 권장 방안 가. 세금계산서 교부(제출) 면제 ㅇ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로, VAN의 전자문서표준서식인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제출)을 면제 나. VAN 미이용 및 불성실 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 ㅇ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미이용 거래 및 불성실 거래에 대하여 유통불성실가산세 신설

적극적인 VAN 이용 권장 방안 다. 세액공제 및 세율인하 검토 라. 홍보 및 교육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적극적인 VAN 이용 권장 방안 다. 세액공제 및 세율인하 검토 ㅇ VAN 이용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세율인하)를 검토하여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VAN이용 거래와 미이용 거래간의 세부담 조정방안 강구 라. 홍보 및 교육 ㅇ VAN이용과 관련된 컴퓨터 작동방법과 EAN코드 부여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행 가능한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1 단 계 대상사업자 제조, 도매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 700명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실행 가능한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1 단 계 대상사업자 제조, 도매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 700명 추진할 업무 ㄱ. 세금계산서 교부(제출) 면제 ㄴ.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개정(VAN란 신설) ㄷ. VAN사는 VAN이용사업자에게 거래금액(매출,매입) 및 재고현황 통지 ㄹ. VAN사는 국세청장에게 전산파일(매출(입)합계표, 재고현황) 통보 의무 ㅁ. VAN사의 기업정보 보안의무 강화 ㅂ. VAN 사업자 선정

제조, 도매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 8,300명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2 단 계 대상사업자 제조, 도매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 8,300명 추진할 업무 ㄱ. VAN 미이용 및 불성실 거래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 ㄴ. 세액공제 또는 세율인하 검토 ㄷ. EAN코드 목록 제출 및 관리 ㄹ. 홍보 교육(상품의 EAN코드 부여 및 VAN 이용방법) 3 단 계 대상사업자 제조, 도매의 전 사업자 --- 842,500명 추진할 업무 세액공제 또는 세율인하

4.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 세무측면 ㅇ 유통과정의 전산화로 과세자료 양성화 - 위장(가공)거래 등 무자료 거래행위 축소 - 신고내용의 합리적 분석으로 불성실 납세자 관리 용이 ㅇ 납세자에게 매출 매입세액 사전통지로 납세편의 제공 ㅇ 전산 입력 분석 및 조사업무량 감소로 국가예산 절감 ㅇ 근거과세로 공평과세 실현 및 세무민원 감소 ㅇ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

ㅇ 물류흐름의 시계열 측정으로 경기예측 및 조절 가능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기업측면 ㅇ 유통합리화 및 효율화로 경영수지 개선 및 경쟁력 제고 ㅇ 적정 재고수준 유지 및 대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ㅇ 전자문서거래에 의한 수주의 신속성으로 Lead Time 감소 ◆ 공공측면 ㅇ 물류흐름의 시계열 측정으로 경기예측 및 조절 가능 ㅇ 유통산업의 발전으로 산업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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