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

제6장 빈곤과 공공부조 빈곤의 의의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빈곤의 원인 이론 빈곤문화이론 빈곤문화이론과 구빈정책

Ⅰ. 빈곤의 의의 Five Giants, 5대 사회악( William Beveridge) : Want ; 결여되다, 원하다. 결핍, 궁핍. Disease ; 질병 Ignorance ; 무지, 무식. Squalor ; 불결, 지저분함. Idleness ; 게으름, 나태함. Four Freedoms (Franklin D. Roosevelt) A freedom of speech. A freedom of worship.(예배, 종교행위) A freedom from want.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경제적인 수준 A freedom from fear.(공포, 무서움)

1. 빈곤의 개념 “재화나 재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국어사전). 오늘의 보통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임금보다 잘 산다. 미국의 빈민은 인도의 평균수준보다 잘 산다. 경제발전, 사회ㆍ문화적 환경,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2. “가난한 이는 행복하다”(성경) 가난한 사람 : 부요한 사람 : 가난한 삶: 궁핍한 삶: 하느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맡기는 사람. 부요한 사람 : 자신의 궁극적인 안전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 가난한 삶: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재화는 가진 상태. 궁핍한 삶: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재화마저 가지지 못한 상태.

3.다양한 관점의 빈곤 경제적 관점 : 사회ㆍ문화적 관점 : 정보화 사회 : 재화와 서비스의 부족 사회ㆍ문화ㆍ정치제도상에 있어서 기회ㆍ수단ㆍ자원 등의 상대적인 박탈 정보화 사회 : 정보의 결핍

4. 빈곤의 유형 절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 : 주관적 빈곤 : 최저생활의 객관적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상대적 빈곤 :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진 상태.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수준. 주관적 빈곤 : 스스로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고 느끼는 수준.

Ⅱ. 절대적 빈곤 최저생활 수준(빈곤선)의 의미 최저생계비(빈곤선) 계측 방법 실태생계비방식 이론 생계비방식 전물량방식 반물량방식

1. 빈곤선(poverty line)의 의미 최저생존수준으로 보는 관점 : 계속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보는 관점 : 인간이 생리적ㆍ생물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수준. 기본적 의식주만 포함. 계속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보는 관점 : 목수의 연장, 농민의 씨앗, 최소한의 농기구 등 생산도구 포함. 생산적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준으로 보는 관점 :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생산활동에 필요한 교육ㆍ위생 등을 포함 ※ 결국, 절대적 빈곤이란 신체적 건강과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 수요가 결여된 상태

2. 빈곤선의 계측 방법 1) 실태생계비 방식 : 가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산정. 1) 실태생계비 방식 : 가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산정.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최저생계비로 결정. 최저생활에 필요한 물량의 기준을 알기가 어렵다. 조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저임금으로 최저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

2) 이론생계비 방식 노동과학적 기준에 의해 생활비의 항목별 최저물량을 설정,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실태생계비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실태생계비방식 : 현실(sein)에 치중 이론생계비방식 : 당위(sollen)에 중점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이 있다.

(1) 전물량방식 의식주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전 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 노동재생산에 필요한 음식물비, 주택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등의 최저비용을 노동과학적 기준으로 산정. 빈곤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 최저한의 필수품도 스스로 획득할 수 없는 수준 2차적 빈곤(secondary poverty) : 1차적 빈곤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차상위계층)

최초의 체계적 조사 - 1899년 B. S. Rowntree 단순한 육체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획득하기에 불충분하다면 빈곤하게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1차적 빈곤) 기준 “신체적 건강과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

미국의 영양학자 Atwater의 이론에 따른 단백질과 최소한의 열량 계산 아침 : 오트밀 죽, 탈지 분유 점심 : 빵과 치즈 정찬 : 야채 고기국, 빵, 치즈, 푸딩 저녁 : 빵, 오트밀 죽 Lunch : 가벼운 식사(아침과 저녁 중간의 식사) Dinner :정찬(하루 중에 가장 주요한 식사). breakfast dinner(조찬), early dinner(오찬), late dinner(만찬). Brunch(늦은 아침식사. 아침 겸 점심) 최소한의 피복비, 연료비, 잡비, 집세 사치품비, 선물비, 자선비, 문화 활동비 제외

사회환경과 물가 변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측정 어려움 1936년 “사회적·문화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신문, 우표, 종이, 라디오, 휴가, 맥주, 담배, 선물 등을 위한 지출까지를 포함하였다. 문제점 측정상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따라서 사회환경과 물가 변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측정 어려움

(2) 반물량방식(음식물량방식:Engel방식) 전물량방식이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계산상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사회환경과 물가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일률적으로 최저필요물량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하다. 음식물비만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산 Engel계수 : 총 생활비 중에서 차지하는 음식물비의 비율. Engel법칙 : Engel계수는 가난할 수록 커진다. 이 방식은 1965년 Orshansky에 의해 제안.

충분한 열량뿐만 아니라 충분한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1965년 M. Orshansky 방식 충분한 열량뿐만 아니라 충분한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열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양의 기준도 변화, 발전한다!! 1단계 – 음식물의 열량을 기준 2단계 – 단백질의 섭취량을 기준 3단계 – 비타민, 미네랄, 기타 무기질 영양소의 섭취량을 기준 4단계 – 오늘날, 섬유질의 섭취량, 즉 Diet식을 기준

Engel방식에 대한 비판 생계비의 추정이 자의적이다. 이에 따라 빈민층의 숫자도 달라진다. 열량의 필요량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기 보다 육체적 활동에 따라 달라진다. 남자는 여자의 배로 계산 한 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실제 소비 패턴과 전문가의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빈민들은 보다 비싸게 식품을 구입한다. 같은 값이면 저질의 식품을 구입한다.

빈곤계층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다.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전제로 한 평등이념이 등장 절대빈곤이 만연하던 영국의 경우 1899년 York주민의 9.9%가 빈곤상태 1936년 York주민의 3.9%가 빈곤상태 1950년 York주민의 1.7%가 빈곤상태 사회전체가 골고루 소득이 상승했다면 빈곤계층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다. 즉, 상대적 빈곤이 중요하게 된다.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전제로 한 평등이념이 등장

Ⅲ. 상대적 빈곤 일정한 사회에 있어서 하위계층의 소득과 상위계층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빈곤의 개념을 정하는 것. 절대적 빈곤개념이 사회전체의 분배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나온 개념. 빈곤층의 소득이 과거의 소득보다 향상했다 하더라도 사회전체가 골고루 소득이 상승했다면 빈곤층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것은 불평등 분배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1. 순수상대적 빈곤 정체 사회의 소득 순위대로 계층을 늘어 놓을 때 하위의 일정비율을 빈곤층으로 보는 것이다. 하위 20% 또는 40%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으면 빈곤선은 높아진다. 불평등이 심하면 빈곤선은 낮아진다.

Jan Pen의 난장이의 행렬 펜의 곡선 신장 10 20 30 40 50 60분 10 20 30 40 50 60분 맨 먼저 나타나는 사람은 땅 속에 머리를 파묻고 거꾸로 나타난다. 이 사람은 파산한 사업가이다. 소득이 마이너스이다. 그 다음은 파트 타임으로 몇 시간 일한 주부, 신문배달소년, 등 이런 사람들이 5분 정도 지나간다.

한참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키가 1m가 채 안 되는 난장이 들이다. 연금생활 하는 노인들, 실업자, 장사가 안 되는 가게 주인들, 사람들이 재주를 알아주지 않는 천재화가 등.... 그 다음에는 키가 1m가 조금 넘는 사람들. 한참 동안 난장이 들이 지나가다가 마지막 12분이 남았을 때 비로소 표준신장(1.7m:평균소득자)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

마지막 6분을 남겨주고 2m가까운 키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다. 평균소득이 지나면 키가 급속히 커진다. 마지막 6분을 남겨주고 2m가까운 키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다. 교장, 대졸사원 등. 이제 키 높이는 매우 빠르게 상승한다. 별로 성공하지 못한 변호사, 대령, 국영기업의 기술자 들 : 이들의 키는 5m정도이다.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키는 8m. 대학교수. 대기업의 중역은 9m. 고등법원 판사는 12m.

수입이 좋은 회계사, 의사, 변호사 들의 키는 20m이다. 마지막 몇 십 초는 정말 굉장한 키가 지나간다. 대기업의 중역들, 왕족들, 필립 공의 키는 60m. 석유회사 Shell전무는 110m. 여기까지는 고소득이라고 봉급생활자 들이다. 행렬의 마지막에는 머리가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일로 측정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재산을 물려 받은 부자들이다. 유명한 연예인들. 맨 마지막 사람은 석유완 Paul Getty : 아무도 그 키 높이를 모른다. 자신도 자기의 키를 모른다.

2. 유사(준)상대적 빈곤 전체 사회의 일정 소득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보는 관점. P. Townsend : 평균소득의 80% 이하 : 빈곤층 ″ ″ 50% 이하 : 극빈층 세계은행 :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균소득의 1/3 이하 선진국에서는 평균소득의 ½ 이하를 빈곤 V. Fuchs & S. Lansely : 중위소득의 ½ 이하를 빈곤으로 보았다. H. Chenery et al.(1974) : 소득 순에 따라 최저 40% 또는 20%

상대적 박탈의 개념 빈곤의 측정에 화폐소득만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그 지역 주민들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한다면 빈곤으로 보아야. 주민들의 관습ㆍ문화 등을 고려해야. 예컨대 차 또는 커피는 손님접대에 필수적. 외식의 일반화( 월 1회 정도는 인정) 이런 것은 개인의 성격과 취향, 생활패턴, 가치관 등에 영향을 받는다.

Ⅳ.주관적 빈곤 본인이 빈곤으로 느끼는 수준에 의해 결정. 절대적 빈곤 :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 상대적 빈곤 : 사회ㆍ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론조사의 의한 방법 Leyden 방법

1.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 표준가구(부부와 자녀 2명)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질문 : Kilpatrick(1973). 평균 값 이하는 빈곤으로 보았다 장점 : 사회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빈곤선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이다. 단점 : 주관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

2. Leyden 방법 Leyden 대학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 “당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소득(minimum income)이 얼마인가”를 묻는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최소소득과 실제소득과의 관계를 분석, 결정한다.

실제소득과 최소소득의 상호관계 Y 실제소득 교차점 : 빈곤선 M’ 최소소득 주관적 빈곤선 M 객관적 빈곤선 A X M M’

Ⅴ. 빈곤의 원인이론 인적자본이론 선발이론 (또는 학력이론) 직무경쟁이론 노동시장이론 Marxist 계급이론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경제이론 Marxist 계급이론

1. 인적자본이론 빈곤 : 개인의 낮은 생산성 때문으로 본다. 빈곤과의 전쟁(Lyndon B. Johnson,1964) 낮은 생산성 : 인적 자본의 부족 때문 인적자본 : 학교교육, 기술훈련, 취학 전 교육, 지식, 재능, 취업정보 등. 낮은 생산성은 적은 소득→빈곤 빈곤과의 전쟁(Lyndon B. Johnson,1964) 직업훈련과 아동조기교육(Head Start) 지역활동계획 : 주민의 정책참여. 자원봉사활동 비판 : 목표 : 정당, Program : 비현실적, 비합리적 생산성에 대한 평가방법의 어려움

인적자본이론 인적자본이론이란 인간이 교육을 받는 것은 후일 보다 많은 소득(임금)을 얻기 위한 투자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교육을 더 받게 되면 노동능력이 향상되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육을 더 받을 것이냐의 여부는 추가교육에 들어간 비용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교육에 따른 이득이 비용보다 더 크면 교육을 더 받고,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크면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투자를 통해 인간의 노동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자본)이 향상된다는 사실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적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2. 선발이론 또는 학력주의 생산성의 평가기준으로 학력을 사용. 학력과 임금과의 상관관계 : 학력이 높을 수록 임금이 높다. 고임금→고학력 유지→사회적 지위 확보 저임금→저학력→빈곤자로 전락 선발 이후에는 선발효과가 사라진다. 승진의 경우 다양한 업무능력 평가 가능 교육의 목적은 생산성 향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력주의는 능력평가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

3. 직무경쟁이론 근로자들은 취업기회를 두고 서로 경쟁. 사용자는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데 훈련비용이 적게 드는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다. 그 능력평가는 교육수준, 나이, 지능 등으로 결정. 가난한 사람에게만 직무능력 향상 교육은 불가능. 좋은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정책이 필요.

4. 분단노동시장가설(분절이론) 노동시장은 하나의 연속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당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근로자가 분단된 노동시장에서 상호간에 이동이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서로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일반상품의 수급조절기능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노동시장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원활한 흐름이나 배분,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계생산력 가령 사회 전체의 자본량과 노동량이 미리 확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본량을 일정하게 두고 그와 결합되는 노동량을 1단위씩 점점 증가시키면, 노동량 1단위를 늘릴 때마다 증대되는 생산물 수량의 증가분, 즉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점점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노동량의 최종단위의 한계생산력이 노동의 일반적인 보수의 크기, 즉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임금의 수준을 이와 같이 하여 설명하는 것이 임금의 한계생산력설이다.

1) 내부노동시장이론 내부시장의 임금결정 방식은 외부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부시장의 형성요인 : 기업특수기능(skill specificity) : 기업의 특수기능을 위한 훈련비용은 기업이 부담.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동료들에 의해 전수되는 경우가 많다. 관습(custom) : 기업마다 독특한 관습이 있다. 근로자의 이직은 자본가에게 손해다. 따라서 사용자는 고용안정을 취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외부시장에는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2) 이중경제이론 동일지역 내에 서로 다른 종류의 이질적 경제가 공존하는 상태 . 원시적 경제(primitive economy) : 경쟁적 기업, 주변부문, 경쟁부문. 근대적 경제(modern economy) : 독점부문, 핵심부문. 양 부문 사이에는 경제규모, 시장점유율, 자본집중도, 조직구도 등에서 큰 차이.

5) Marxist 계급이론 자본가 : 관리자 : 쁘띠 부르주아 : 노동자 :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 높은 소득을 얻는다.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소유 자본가와 협상. 높은 소득 쁘띠 부르주아 : 노동을 착취하지도 않고 착취 당하지도 않는다. 소규모 자영업자들. 노동자 : 노동력이 유일한 소득 수단. 낮은 소득.

Ⅵ. 빈곤문화이론 빈민집단 또는 빈곤계층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생활양식ㆍ태도ㆍ가치관 등의 문화적 특징 빈곤문화의 속성 (Oscar Lewis, 빈곤문화이론,1959) 기존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제도에서 배제. 가정생활에서의 권위주의, 합의이혼, 자유동거, 자녀교육에서의 폭력 사용, 가정붕괴로 인한 모계중심 가정. 의타심, 무기력, 열등감, 소외감 등이 보편적. 이러한 빈곤문화는 세습한다.

빈곤계층의 분류(Edward C. Banfield) 실업, 질병, 가장의 사망 등으로 빈곤해 진 경우 : 일시적 빈곤 문제가 해결되면 빈곤에서 해방 현재지향적인 심리상태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해 진 경우 : 빈곤문화가 생활화 되어 외적 요인이 개선되어도 변화가 없다. 이러한 빈곤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Ⅶ. 빈곤문화이론과 빈곤정책 빈곤문화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빈곤문화가 세습도지도 않는다고 본다. 빈곤문화를 보는 관점에 따라 구빈대책도 달라진다.

1. 빈곤문화를 인정하는 입장 소득증대정책은 비효과적이다. 빈곤문화의 순환을 막는 정책이 필요. 부모에 대한 교육, 상담, 심리치료 등으로 부적절한 아동양육방법을 고칠 것. 사회교육, 전문사회사업 방법이 유용. 조기 아동교육(Head Start) 등으로 부모의 나쁜 양육으로부터의 분리. 빈곤아동들이 부모의 아동 양육방법을 배우지 않도록 훈련. 가능한 한 부모교육을 동반할 것. Marriage Encounter.

2. 빈곤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빈민은 소득기회의 결여로 가난하다. 직업훈련, 교육 등을 통해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 교육급여, 자활급여, 자활조건부 생계급여 등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문화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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