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 우 심

4.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3. 사회복지의 접근방법 2. 사회복지의 주체 1. 사회복지의 대상 5. 사회복지의 재원

1. 사회복지의 대상 1) 사회적 욕구 • 사회적 욕구의 특성(김상균 외, 2005) 첫째, 해결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혹은 공동적 대처가 필요 둘째, 사회적 욕구 해결을 통해 이윤 창출을 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 하비(Harvey) : 음식, 주택, 의료보호, 교육, 사회적·환경적 서비스, 소비자 보호, 오락적 기회, 유쾌한 이웃 관계, 교통시설 등을 사회적 욕구의 대표적 영역으로 설명 • 브래드쇼(J. Bradshaw) : 첫째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둘째 인지된 욕구(felt need), 셋째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 넷째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

2) 사회복지 대상자 선별주의 보편주의 • 사회복지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 즉, 대상자를 영어로 클라이언트(client)라고 함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비교 〈표 4-1〉 참조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기준 선별주의 보편주의 특정 대상자만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간주 문제를 가진 특정 대상자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대상의 범위를 확대

2. 사회복지의 주체 1) 민간 부문과 공동 부문 • 민간 부문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업체, 자원봉사 단체와 같은 비영리기관 등 • 비공식 부문, 민간비영리 부문, 민간영리 부문 구분 • 공공 부문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 공공 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이전에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부문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사적 영리 부문이 사회복지의 주체, 이후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 부문의 기능 확대를 요구함

2) 정책 주체, 운영 주체, 실천 주체 3) 사회복지사의 역할 • 정책 주체 : 일반적으로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운영 주체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 • 실천 주체 :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사는 일반 행정 업무,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 최근 특히 그 자질이 크게 요구되는 자원 동원과 연결된 업무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 • 사회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표 4-3〉 참조 3) 사회복지사의 역할

3. 사회복지의 접근방법 1) 정책적 접근 2) 전문적 접근 • 사회문제가 개인의 책임이기보다 사회적 혹은 국가적 책임에 의해 발생한다고 간주하여 거시적 맥락에서 사회문제를 이해함 •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 • 개인의 사회 부적응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인간관계 기술이라는 전문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 • 환경 조건과 성격(personality)의 개선에 관심을 두고, 나쁜 환경 조건이나 잘못 형성된 성격을 자살, 이혼, 중독, 비행 등과 같은 일탈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함 2) 전문적 접근

3) 통합적 접근 • 통합적 접근은 사회문제를 정책적 접근방법이나 전문적 접근방법 중 한 가지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봄 • 정책적 접근은 국민에게 초점을 두고, 전문적 접근은 개인을 강조함 → 통합적 접근에서는 개인과 집단을 아우르는 사회에 관심을 둠

4.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슈 (1) 민영화 (2) 영리화 • 목표 : 공공 부문의 서비스가 가지는 관료적 획일성과 폐쇄성을 탈피하여 자유시장의 경쟁논리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영역에 속함 •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노인 요양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리기관이 사회복지 실무에 참여함 (1) 민영화 (2) 영리화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조건 (1) 행정구조적 측면 (2) 서비스 제공자 측면 • 체계적인 기능 분담,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 책임성, 접근의 용이성, 접근성의 차원, 통합·조정, 지역사회에의 참여, 조사와 연구 (1) 행정구조적 측면 (2) 서비스 제공자 측면 평등성의 원칙 자립 지원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자족 중심의 원칙

5. 사회복지의 재원 1) 공공재원 (1) 정부의 일반 예산 (2) 사회보험 보험료 • 정부의 일반 예산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반 예산보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비중이 높음 • 정부의 일반 예산의 기능은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소득 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함 • 사회보험을 일반 조세 재원으로 운영하지 않고 보험료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일종의 보험 • 강제 가입 원칙. 본인에게 미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이 일반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1) 정부의 일반 예산 (2) 사회보험 보험료

2) 민간재원 (2) 조세 지출 (1) 기업복지의 재원 (2) 자발적 기여 •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정책을 통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공공 재원(예, 아동복지를 위해 아동이 있는 가구에 조세 감면을 해 줌으로써 가족수당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함) 2) 민간재원 (1) 기업복지의 재원 •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서는 피고용자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 급여를 마련함(예, 기업연금, 건강보험, 학비보조 프로그램 등) (2) 자발적 기여 •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란 개인이나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여한 재원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예,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지역의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부담하는 것) • 가족 간 소득 이전은 비공식적 지원체계(informal support system)에서 제공되는 재원(예, 노인케어) (3) 사용자 부담 (4) 가족 간 소득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