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기본원리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최은성

목 차 Ⅰ 복식부기의 의미 Ⅱ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비교 Ⅲ 복식부기회계 결산개요 Ⅳ 재무보고서 작성 Ⅴ 2008년 재무보고서

복식부기의 의미 Ⅰ

회계의 정의 광주광역시 경제적 정보 이해관계자 회계실체 식별 (인식) 측 정 전달 (기재) 경제적 의사결정 거래발생 식별 (인식) 측 정 전달 (기재) 경제적 의사결정 기관장, 의원,주민 등 유용한 정보 전달 회계실체 :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등의 회계단위 보고실체 :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표하는 회계단위(도교육청)

발생주의 복식부기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계실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 등에 관한 내용이 보고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재무보고서라 한다. 지방재정 운 영 회계처리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공개평가 참 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FEED BACK

재무제표란? ※ 재무제표(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8조) ① 재정상태보고서  : 일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② 재정운영보고서  : 일정기간 동안의 운용결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③ 현금흐름보고서  :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표시하는 보고서 ④ 순자산변동보고서 : 일정기간 동안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재무보고서 [2008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참고사항 :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 작성기준(교과부 교육복지기획과-1034. ‘09.3.4)에 의거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만 작성

'07년 '99~06 '97년 도입배경 실행기 전면도입 도입기 준비단계 외환위기 검토기 지방(’07) 중앙(’08) 년도 '80년이후 년도 국정과제 선정(’99) 특별법(’04.1) 지방재정법(’05.8) IMF 국제기구 정부재정통계 자료요구 선진국 민간부문 중점 추진

복식부기 장단점 장 점 단 점 ○ 회계책임성 확보 :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표시 장 점 단          점 ○ 회계책임성 확보 :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표시 ○ 재정투명성 강화 : 거래의 이중성에 의한 자동검증 원리 ○ 재정효율성 강화 : 자산과 부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 집행효과성 강화 : 비현금거래를 포함     예산집행의 결과를 제공 ○ 새로운 업무추가로 업무부담 가중  → 자동회계처리시스템 도입 ○ 적용에 시간과 노력 필요  →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교육 훈련을 통하여 단계적 정착 추진

복식부기를 도입했더라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복식부기를 도입했더라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2001 World Bank 세미나에서 호주의 한 학자 - 사건일시 : 1994년 10월 21일 교각 10번과 교각 11번 사이의 48m 붕괴하여 32명 사망 붕괴원인 : 용접불량과 피로균열로 인한 유지관리 불량 복식부기도입 자산의 비용화(감가상각비) 개념 도입으로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으로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사고 미연에 방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Ⅱ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구 분 예산회계 재무회계 의 의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재정운영성과 및 재정상태 회계방식 구 분 예산회계 재무회계 의 의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재정운영성과 및 재정상태 회계방식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서(세입, 세출) 재무제표(자산, 부채, 수익, 비용) 보고형식 회계단위별 분리보고(국회) 회계단위간 통합보고(통합적판단) 보고대상 추상적인 국민(국회) 구체적인 시민(지방의회) 가치지향 예산집행통제, 법규준수(조직지향) 효율적 집행, 투명한 공개(고객지향) 정치적기반 중앙집권시대 지방분권시대 자기검증기능 없음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동검증

결산제도의 비교 구 분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결산서 세입ㆍ세출결산서 (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 기금결산서, 채권결산서 구 분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결산서 세입ㆍ세출결산서 (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 기금결산서, 채권결산서 채무결산서, 공유재산현재액보고서 물품현재액보고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회계기간 1.1~12.31 출납폐쇄기한 포함(14.28) 예산회계결산과 동일 기장방식 경상과 자본의 구분이 불명확 복식(자본)회계와 경상회계의 구분 인식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과목분류 세입, 세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 비용 과목체계 예산과목(세입:장-관-항-목) (세출:분야-정책-단위-세부-목) 재무회계과목 (대분류-중분류-회계과목-관리과목)

결산일정의 비교   <재무회계 결산> <예산회계 결산> 회계연도 종료(매년12월31일) 지출원인행위 마감 ⇩ 출납폐쇄일(2월 말) 결산자료의 수집 및 대사 세출금의 지출, 반납, 지급 완료 출납정리기한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회계처리의 확정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출납사무의 완결(3월 말) 회계장부 마감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 제반장부 마감 결산서 작성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토절차수행 부문별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20일간) 결산검사 결산 승인 신청(6월말) 제1차 정례회 회기 재무회계 결산은 별도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지방의회 결산검사를 함 (지방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재무보고서 제출로 결산검사 갈음) ※2009년 5~6월 : 예산/재무결산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교육위원회 심의 2009년 7월 : 충청북도의회 결산심의

정부재정에서는 현행 세입세출결산서는 유지하고, 재무보고서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결산보고서의 차이 정부재정에서는 현행 세입세출결산서는 유지하고, 재무보고서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대한체육회 대소동 ‘칸딘스키 명화가 사라졌다’ 현대추상미술의 선구자 바실리 칸딘스키(1866~1944)의 명화를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말부터 찾고 있음 자산적 가치가 수억에서 수십억으로 예측 미술품은 공식 비품관리대상이 아님으로 장부상의 관리 미흡 체육박물관 이전시 쓰레기로 태워졌거나 누군가 빼돌렸을 의혹 난무 이 사건후 대한체육회에서는 사진까지 첨부한 예술품대장 관리

복식부기회계 결산개요 Ⅲ

재무제표간 상관관계

재무결산 흐름도 거래의 분 석 → 분 개 장 과목별 원장 장부의 임시마감 ↓ 자산등록 수정전 시산표 기초재수정 거래의  분 석 분개 → 분 개 장 전기 과목별 원장  장부의 임시마감          ↓ 자산등록 수정전 시산표 기초재수정 수정분개 및 전기 ↑ ↓  결산후 시산표 ← 장부의 최종마감 재무제표 수정후 시산표

재무보고서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정보 제공 ○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주요 정책사업ㆍ재정상태ㆍ ○ 재무보고서를 요약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정보 제공 ○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주요 정책사업ㆍ재정상태ㆍ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재정통계자료,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재무제표의 목적 ○ 수정후(합계잔액) 시산표를 토대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보고실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은 국민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것이므로 해당기관의 장(공무원)은 위탁 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책임을 지고, 국민 또는 지역주민 등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기업과 정부의 재무제표 비교> 재무제표의 종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마련중에 있는 국가회계기준(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무제표가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국세징수활동표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및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됨.(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8조) <기업과 정부의 재무제표 비교> 정보의 성격 기 업 회 계 국가회계(안) 지방자치 단체회계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 대차대조표 재정상태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 성과(결과) 손익 계산서 재정운영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의 변동상황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의 조달 및 운용내역 현금흐름표  현금흐름보고서 국세의 징수 및 이전 내역 국세징수활동표 이익잉여금의 처분 등 이익잉여금 변동상황 처분계산서

재무제표의 구성 총 평 재무제표 재무보고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의 주석 ○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 주요 계정 과목의 내역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 ○ 국가ㆍ지방자치단체회계 또는 기금간 주요 거래내용,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

필수보충정보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나 부속명세서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 ○ 세입세출결산요약표(예산결산요약표), 관리책임자산 (유산자산 등)에 대한 명세서 등 관리책임자산이란? 자산의 특성상 가치측정의 어려움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유산자산, 문화자산, 천연자원 등에 대해 그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여 공시하는 자산을 말함(예: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자연자산 등)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에 표시된 계정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작성 ○ 금융상품명세서, 대여금명세서, 미수채권명세서, 미수수익명세서, 미지급금명세서 등으로 구성

재무제표의 내용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자산= 부채+순자산 수익-비용 = 운영차익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 자산 : 공유재산+물품+채권(회계적개념) - 재산 : 개인이나 국가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재화의 집합(법률적개념) - 부채 : 과거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자원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시점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자산= 부채+순자산 수익-비용 = 운영차익 현금흐름보고서 기말현금: 현금및 현금성자산 순자산변동보고서 순자산(재정상태보고서) = 기말순자산

재무회계의 처리유형 거래 예산거래 및 예산외거래 ⇩ 분개 (자동분개 및 분개장 기록) <차변> 자산, 비용 발생   예산거래 및 예산외거래 ⇩ 분개 (자동분개 및 분개장 기록) <차변> 자산, 비용 발생  <대변> 부채, 순자산, 수익 발생 전기 (총계정 원장에 기입) 분개장에 기록된 회계정보를 계정과목별로 원장에 기입 (현금, 급여, 토지, 비품계정 등) 시산표 작성 재무회계 과목별로 증가액, 감소액, 발생액, 잔액 표시 집계표로 계정과목별 원장의 잔액 또는 총액을 추출하여 작성 결산정리분개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회계연도로 귀속 재무제표 작성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 등을 일정한 서식으로 표시

재무보고서 작성 Ⅳ

회계등식 자 산 부 채 순자산 =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차 변 대 변 자 산 부 채 순 자 산 차 변 대 변 수 익 부 채 순 자 산 차 변 대 변 수 익 비 용 운영차액 자 산 부 채 순자산 = + - 자산이란 미래에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자원을 말하며, 자산의 예로는 교육청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이 있음 부채란 교육청이나 기관이 외부인에 대한 경제적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차입금, 미지급금 등이 있음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전체 자산 중에서 교육청이나 기관에 귀속되는, 즉 교육청이나 기관의 몫(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 운영성과 (수익,비용) 거래의 8요소를 대비, 거래가 발생 시점을 기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 운영성과 (수익,비용) 거래의 8요소를 대비, 거래가 발생 시점을 기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계리하는 방식

재무제표 작성과정 재무제표 작성과정 회계기간 중 절차 결산절차 (회계기말) 1. 거래의 식별 2. 분 개 3. 원장에의 전기 1. 결산수정분개 3. 원장에의 전기 4. 수정전시산표 작성 2. 수정후시산표 작성 3. 재무제표 작성과 마감분개

One-Stop 처리 시스템의 운용

정부의 예산회계제도 구조

향 후 계 획 ▶ 2010년 단위학교 전면 실시 ◆ 단식부기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 2010년 단위학교 전면 실시 ◆ 단식부기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감한 인식전환 요구 ◆ 전 공무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 ▶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원가관리 도입 ◆ 정부회계 복식부기 도입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닌 예산성과분석(=지출분석)으로 예산절감과 삭감임.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경제회복에 난항이 예상됨 일본 유바라시의 파산 방만한 재정운영과 회계조작으로 일본 유바리市 파산 □ 복식부기를 도입했다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가 명백히 표시되며 재무지표(안전성 지표)로 채무변제능력 파악이 가능함으로 무리한 지방채를 발행과 회계조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경제회복에 난항이 예상됨

2008년 재무보고서 Ⅴ

2008년 재정상태보고서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금액(2008년) 전기 금액(2007년) 전기 대비 증감액 ⓐ-ⓑ 결산액ⓐ 2008년 재정상태보고서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금액(2008년) 전기 금액(2007년) 전기 대비 증감액 ⓐ-ⓑ 결산액ⓐ 자산총계 대비비율 결산액ⓑ 유동자산 367,164 16.42% 154,877 8.54% 212,287 투자자산 45,633 2.04% 44,490 2.45% 1,143 유형자산 1,820,974 81.42% 1,612,679 88.88% 208,295 무형자산 1,812 0.08% 1,443 369 기타비유동자산 1,021 0.05% 907 114 2,236,604 100.00% 1,814,396 422,208 유동부채 14,321 0.64% 11,482 0.63% 2,839 장기차입부채 111,874 5.00% 47,072 2.59% 64,802 기타비유동부채 497 0.02% 361 136 부채총계 126,692 5.66% 58,915 3.25% 67,777 고정순자산 1,704,431 76.21% 1,564,091 86.20% 140,340 특정순자산 0.00% 일반순자산 405,481 18.13% 191,390 10.55% 214,091 순자산총계 2,109,912 94.34% 1,755,481 96.75% 354,431 부채및순자산총계

2008년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금액(2008년) 전기 금액(2007년) 전기 대비 증감액 ⓐ-ⓑ 2008년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금액(2008년) 전기 금액(2007년) 전기 대비 증감액 ⓐ-ⓑ 결산액ⓐ 수익총계 대비비율 결산액ⓑ 이전수익 1,566,913 95.67% 1,272,790 96.68% 294,123 자체수익 37,741 2.30% 33,224 2.52% 4,517 기타수익 33,260 2.03% 10,501 0.80% 22,759 1,637,914 100.00% 1,316,515 321,399 인적자원운용 878,363 53.63% 829,992 63.04% 48,371 교수-학습활동지원 86,162 5.26% 59,522 4.52% 26,640 교육격차해소 38,439 2.35% 24,567 1.87% 13,872 보건/급식/체육활동 12,615 0.77% 20,595 1.56% △7,980 학교재정지원관리 222,402 13.58% 223,395 16.97% △99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828 0.72% 6,623 0.50% 5,205 평생교육 2,074 0.13% 1,941 0.15% 133 직업교육 645 0.04% 6,705 0.51% △6,060 교육행정일반 10,159 0.62% 14,303 1.09% △4,144 기관운영관리 8,463 0.52% 7,806 0.59% 65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6,126 0.37% 0.00% 예비비및기타 기타비현금지출비용 52,043 3.18% 76,910 5.84% △24,867 비용총계 1,329,319 81.16% 1,272,359 96.65% 56,960 운영차액 308,595 18.84% 44,156 3.35% 264,439

2008년 재정운영보고서(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금액 (2008년) 전기 금액 (2007년) 전기 대비 증감액 2008년 재정운영보고서(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금액 (2008년) 전기 금액 (2007년) 전기 대비 증감액 ⓐ-ⓑ 결산액ⓐ 수익총계 대비비율 결산액ⓑ 이전수익 1,566,913 95.67% 1,272,790 96.68% 294,123 자체수익 37,741 2.30% 33,224 2.52% 4,517 기타수익 33,260 2.03% 10,501 0.80% 22,759 1,637,914 100.00% 1,306,014 321,399 인건비 749,834 45.78% 719,349 54.64% 30,485 복리후생비 107,435 6.56% 100,956 7.67% 6,479 운영관리비 136,898 8.36% 119,484 9.08% 17,414 이전비용 325,349 19.86% 330,716 25.12% △5,367 기타비용 9,803 0.60% 1,854 0.14% 7,949 비용총계 1,329,319 81.16% 1,272,359 96.65% 56,960 운영차액 308,595 18.84% 44,156 3.35% 264,439

2008년 순자산변동보고서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금액(2008년) 고정순자산 1. 전기이월고정순자산 1,564,091 2008년 순자산변동보고서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금액(2008년) 고정순자산   1. 전기이월고정순자산 1,564,091   2. 증가 317,828   3. 감소 177,488   4. 차기이월고정순자산 1,704,431 특정순자산   1. 전기이월특정순자산   4. 차기이월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   1.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237,226   2. 운영차액 308,595   3. 증가   4. 감소   5. 차기이월일반순자산 405,481 기말순자산 2,109,912

재정분석지표 분석지표 지표명 산 식 당기 (2008년) 전기 (2007년) 자 주 성 재정자립도 자체수익 / 총수익 X 100 2.30% 2.52% 안 전 성 총수지비율 총비용 / 총수익 X 100 81.16% 96.65% 부채비율 총부채 / 순자산  X 100 6.00% 3.36%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X 100 2,563.87% 1,348.86% 순자산비율 순자산 / 총자산 X 100 94.34% 96.75% 효 율 성 인건비 비율 인건비 / 총비용 x 100 56.41% 56.54% 자체수익회수 비율 자체수익 회수액 / 자체수익발생액 x 100 99.59% 110.72% 경상경비 비율 경상경비 / 총비용 x 100 99.26% 99.85% 서비스성과 투자비 비율 유형자산증가액 / 총지출액 X 100 16.97% 19.77% 고정순자산비율 고정순자산 / 유형자산 X 100 93.60% 96.99%

재정분석 체계도 재정상황분석과 재정관리개선 재 정 분 석 지 표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서비스성과 ․ 재정자립도 ․ 총수지비율   재 정 분 석 지 표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서비스성과  ․ 재정자립도  ․ 총수지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자산비율  ․ 인건비비율 ․ 자체수익회수   비율 ․ 경상경비비율  ․ 투자비비율 ․ 고정순자산   비율 재정상황분석과 재정관리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