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과 FTA 이재면

제3장 국제통상 환경 제3장의 강의목표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에 대한 개념 이해를 통해 국제통상환경을 숙지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살펴봄으로써 FTA의 이해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FTA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3장 국제통상 환경 경제통합 및 지역경제 블록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태동 다자주의 : GATT와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WTO 협정에 포함된 무역관련 활동을 규율하는 통상규범 체계,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원칙을 기본정신

세계주의 : 범세계적 자유무역만이 세계 전체 자원의 최적배분을 가져오고,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세계경제를 하나의 규범에 두려는 사조 지역주의 : 소수 회원국간 상호특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간 특혜조치를 허용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역내무역은 자유화, 역외무역은 차별적인 무역정책 특혜무역협정 : 낮은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협정(영연방) 자유무역지역(FTA; Free Trade Area) : 역내자유무역, 역외 독자적인 관세정책 ※ 무역굴절현상

관세동맹(customs union) = FTA + 역외공동관세 공동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 +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동맹(economic union) = 공동시장 + 경제정책조정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 초국가적기구가 정치, 군사, 외교, 내무 분야만 제외하고는 가맹국의 금융, 재정, 사회정책 등 경제활동을 조정, 통합, 관리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바이너의 관세동맹이론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 관세가 철폐되면 생산비가 높은 국가로부터 생산비가 낮은 국가로 이동하고 무역에 증대되는 효과 –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후생증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 차별관세의 부과로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는 역외국가에서 동맹국내의 가장 저렴한 국가로 대치되는 현상 – 생산 왜곡효과 무역창출효과 > 무역전환효과 – 관세동맹이익

대시장이론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이론 규모의 경제효과 경쟁강화의 효과 - 후생증대 경제효율성의 증대

경제통합의 실제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 유럽통합에 의해 단일시장이 형성되면 역내국가들은 역내국 사이의 관세철폐에 따른 무역확대와 경제성장, 고용증대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완화에 따른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경쟁확대로 인한 기술경쟁력 향상 그리고 투자증대와 경제활성화에 따른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 무역장벽의 철폐 원산지규정의 강화, 투자제한 규정의 철폐 서비스시장의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분쟁해결 노동ㆍ환경ㆍ긴급수입제한에서의 협조 등 NAFTA는 역외문제는 각국 정부의 주권에 일임하지만, EU는 역내국 통상문제는 물론 역외국간의 통상문제도 통합적으로 수행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량 2배 이상 증가, 실질적 이익배분이 멕시코에 훨씬 유리(경제규모가 20배 차이), 미국의 고용창출효과 9만  15만명(임금이 6배 차이) 미국 : 노동집약적 부품을 싸게 구입, 낮은 생산비로 생산, 저임금국가로 이전 불필요-고용증가 멕시코의 고용증대효과는 아시아국가의 고용감소 멕시코 : 대미 수출증가로 경제성장촉진, 외국인투자증가, 국내산업 구조조정 등

ASEAN과 AFTA ASEAN(9개국)은 정치ㆍ안보목적으로 출범하였으나 경제문제에 중점 냉전종식 및 정치ㆍ안보의 안정을 확보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 시장접근의 불확실성이 증폭, 지역주의의 강화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 멕시코 및 중국, 베트남으로 전환 ASEAN의 AFTA 창설 : 공산품의 관세율 0~5%로 인하, 자본시장과 SOC 분야에서의 역내협력강화, 역내 투자자유화 촉진, 기술이전, 인적자원 개발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 21개국) 1989년에 창설된 APEC은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 완전한 경제통합의 의미가 아니라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 역내 무역과 투자자유화의 실현을 목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하고, 상호주의에 입각 발전적 과정(evolving process)을 추구 : 기구로 출범하지 않음.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마련 전원합의(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채택 자발적 실천을 전제로 약속사항을 지켜나가는 일종의 신사협정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ASEM은 지역내 경제협력이 아닌 지역간 협력 다자주의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APEC과 공통점을 갖지만, APEC이 경제협력만을 다루는데 비해 ASEM은 경제협력ㆍ정치ㆍ안보ㆍ문화협력 등 포괄적인 협력을 지향 배경 : 아시아, 미주, 유럽의 3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3극간 미주-유럽, 미주-아시아 등 지역간 협력이 적극 모색되고 있음. 아시아의 역동성과 경제적 지위 부상

미국과 유럽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도 – 동남아에 불리한 국제통상 여건 조성 미국의 신질서 구축노력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 미국과 유럽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도 – 동남아에 불리한 국제통상 여건 조성 동북아 국가들의 결속력 미약

3. FTA FTA의 의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2) WTO와 FTA의 관계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FTA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인 WTO의 이념, 즉 최혜국 대우(MFN)에 기초한 무차별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WTO도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다자간 무역체제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자유무역협정이 WTO와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첫째, 역내국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과 차별”을 철폐.

2) WTO와 FTA의 관계 둘째, 역외국에 대해서는 지역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정들이 더 높거나 제한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일반적 수준을 인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셋째, 잠정협정은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이행기간”이 부여되는바, 10년 이내에 이행. 넷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신규 가입국이 생긴 경우 WTO에 통보. WTO지역협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협정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제출되어 합치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3) FTA 확산 배경 개방을 통한 경쟁심화 특정국가 간의 배타적 호혜조치 지역주의 확산 WTO다자협상의 반작용 생산성 향상에 기여 측면에서 무역 부문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특정국가 간의 배타적 호혜조치 실익제고, 부담완화,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지역주의 확산 역외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WTO다자협상의 반작용 장기간소요, 회원수 급증으로 켄센서스 도출 어려움에 대한 반작용

4) FTA의 효과 긍정적 효과 무역전환 효과 축소 규모의 경제 소비자 후생 증가 경쟁강화, 효율성증대 정치ㆍ외교적 유대 강화 부정적 효과 국내 취약산업 붕괴 초기 시장 진출 어려움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영향 실업발생 세이프가이드 필요성 제기

5) FTA 추진현황 기타결된 FTA 추진중인 FTA 기타 여건조성 현황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써,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국가와 국가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기타결된 FTA 추진중인 FTA 기타 여건조성 현황 한 · ASEAN FTA 한 · 칠레 FTA 한 · 캐나다 FTA 한 · 중 FTA 한 · 싱가포르 FTA 한 · 인도 FTA 한 · EFTA FTA 한 · MERCOSUR FTA 한 · EU FTA 한 · ASEAN FTA 한 · 멕시코 FTA 한 · GOC FTA 한 · 미 FTA 한 · 일본 FTA 현재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많은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실행하면서 글로벌시대의 무역장벽을 허무는 등 세계시장에 발돋음을 하고 있다.

6) 한미FTA 주요 내용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개방 자동차의 관세 철폐 쌀을 자유화품목에서 제외, 민감농산물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관세철폐기간 허용 섬유분야 관세철폐

협정의 평가 GDP 상승 : 10년간 6%(약 80조원) 대미무역수지개선 $46억, 흑자 $200억 외국인투자증가 $230억-320억 국내제조업 생산 증가 5조5천억불 농업과 수산업의 감소 : 각각 6,700억원, 280억원 장기적 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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