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이 석, 김혜미, 곽혜란

국가무역이론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한다 정부의 무역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국제무역체제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출범한 WTO체제의 근본적인 기능을 살펴본다 지역경제통합의 원리를 살펴보고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통합의 상태를 알아본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③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①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 ③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 ④완전경제통합(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 협상 범위 》 관세, 원산지 규정,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 비관세장벽: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 분쟁해결

FTA추진현황 총계 GATT, WTO에 발효중인 RTA 199 ‘55-’60 ‘61-’70 ‘71-’8 0 ‘81-’90 <시기별 지역무역협정 증가 추이>   ‘55-’60 ‘61-’70 ‘71-’8 0 ‘81-’90 ‘91-’95 ‘96-’00 ‘01- ’06.3월 신규 3건 11건 10건 33건 42건 91건 누계 6건 17건 27건 60건 102건 193건 (자료원)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2008.2월10일 현재》   총계 GATT, WTO에 발효중인 RTA 199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수 변화 추이》

《세계의 주요 FTA 현황》

FTA 확산원인 FTA의 폐해 생산성 향상에 외국인 직접투자,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총의 도출이 어 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배타적 호혜조치가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주로 선진국) 세계화의 흐름 FTA의 폐해 -경쟁열위 산업의 타격 -제도적 규제 가능성

무역이론의 기초 - 국가간의 무역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위한 이론 무역이론의 기초 - 국가간의 무역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위한 이론 절대우위론 Adam Smith 비교우위론 David Ricardo

제품수명주기 이론과 신무역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 -선진국기업들이 신제품을 개 발한 후 점차 성숙단계에 듦에 따라 이들 제품의 생산을 비용 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 하는 과정에 따라서 국제무역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이론

신무역이론 1970년대부터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이론으로 경제학에서 산업조직이론과 국제무역이론을 결합하여 산업의 특성이 국제무역패턴을 일으킨다고 설명 포터의 경재우위이론 부존생산요소 - 각국의 경쟁력있는 사업을 결정하는 요소 관련 및 보조산업 : -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 를 공급하는 산업과 관련산업의 기술진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수요조건 - 경쟁우위를 더욱 개선 · 발전시키는 자극을 주는 국내수요가 존 재하는가의 여부 기업의 전략과 구조 그리고 경쟁

Porter의 국가경쟁력모형

정부의 무역규제의 논리 무역규제에 대한 논리 정부가 자국민의 일자리와 산업의 보호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방에 관련된 일정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외국의 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경우 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자국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유치산업보호론, 전략적 무역정책

무역규제방법 관세 비관세장벽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일 종의 세금으로서 수입가 격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일 종의 세금으로서 수입가 격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비관세장벽 수입할당제 보조금 수출자율규제 현지화비율규정 행정규제정책

관세와 수입할당의 경제적 효과

WTO하의 국제무역환경 GATT의 출범배경 GATT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자국경제 보호를 위해 보 호무역장벽을 높임.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자국경제 보호를 위해 보 호무역장벽을 높임.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요성 대두 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47년에 체결 관세, 보조금, 수입할당 등 보호무역의 장벽을 철폐, 현재 150여 개국이 회원으로 활동

2. GATT의 특징 관세율을 인하, 최혜국대우 차별대우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수입할당과 다른 비관세장벽보다 관세를 선호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

GATT의 조정과정 – 수차례round 케네디 라운드 도쿄라운드 나라별, 상품별 관세인화 교섭의 한계 드러남 나라별, 상품별 관세인화 교섭의 한계 드러남 시정을 위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관세 일괄 인하방식’이 제창됨 교섭참가국은 일률적으로 평균 35%의 관세 인하 합의 케네디 라운드 이후 수출경쟁의 격심해져 보호무역주의 대두. GATT기본이념 보호를 위해 1973년 도쿄에서 GATT 회의 열림 이전의 관세 일괄 인하방식 -> 여러 나라 사이의 관세율 격차를 조정하는 조화(harmonization)방식과 비관세장벽에 관해 교섭함 케네디 라운드 도쿄라운드

3. GATT의 효과 4. GATT의 한계 - 점진적으로 회원국의 수를 증가시켜서 각국의 각종 관세 및 비관세무역방벽을 낮춤.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조건은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 이내다 3. GATT의 효과 - 점진적으로 회원국의 수를 증가시켜서 각국의 각종 관세 및 비관세무역방벽을 낮춤. 4. GATT의 한계 - 재제적 조치가 없음

우루과이라운드 1. 기간 : 1986년~1993년 2. 주요 안건 3. 결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 축소 1. 기간 : 1986년~1993년 2. 주요 안건 협정 범위의 확대 지적재산권 문제 보조금 삭감 문제 위반국에 대한제재 3. 결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 축소 농업부분에 대한 보조금 삭감 서비스부분의 공정한 무역 과 시장의 접근이 가능하 도록 규정 지적재산권 보호 WTO(제재의 권리를 가진 기구) 창설

WTO체계 1. 창설배경: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에 따라서 제재의 성 격을 띤 국제기구 출범 2. 특징 -무역정책 감시, 중재위원회 창설 1)전원 합의제- 거부권 행사 불가 2)GATT의 조약을 실질적으로 적용 및 감시

WTO체계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 WTO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연, 구조 적 실업, 자본이동의 경직성 등을 완화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 며, 관세만을 유일한 수입제한수단으로 허용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 반덤핑, 보조금지급 등과 같은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에 합치되는 자 유롭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원칙 다자주의(Multilateralism) : 관세수준과 기타 무역제한 등과 같은 각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은 모든 관련 국가의 참여 하에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협정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 방적 해결이 아닌 관련 국가가 모두 참여한 다자간 협상으로 해결(무역 강대국에 의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과 집행 및 분쟁해결의 일방성 및 자의성 방지)하는 것 비차별주의 : 국가 간 또는 원산지간 차별을 철폐

GATT & WTO 비 고 GATT WTO 이념 무역규범 제정 강제적 규제 가능성 자유주의 보호주의 시장개방의 노력 평등/자유 비 고 GATT WTO 이념 평등/자유 자유/공정 무역규범 제정 포괄적인 무역규범 제정 실패 보조금협정과 반덤핑협정의 제정 17개의 다자간 협정과 4개의 복수 협정 타결 서비스협정(GATS)제정 지적재산권(TRIPS)제정 강제적 규제 가능성 강제적 규제 수단 없음 선진국들의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수출자율규제 등을 남용 무역관련 규범의 불법화 가맹국간의 무역분쟁해결 권한과 능력을 갖추지 못함 강제적 규제수단 갖춤 비관세장벽의 남용에 대해 억제가 가능 무역관련 규범의 명료화 무역분쟁해결권한과 능력을 갖춤 자유주의 보호주의 쌍무적 무역규제 新보호무역주의 시대 다자간 무역규제 국경없는 자유,무한경쟁시대 시장개방의 노력 관세인하에 주력, 교역확대 지향 비관세장벽 제거 노력에 큰 실적 없었음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분야에 대한 무관세 도입으로 교역확대 비관세장벽의 철폐강화

경제통합의 유형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이란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와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의 미한다.

EX) 유럽자유뮤역협정지역(EFTA): 노르웨이, 아이슬 북미자유뮤역협정(NAFTA): 미국, 캐나다, 맥시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이 지역 내에 있 는 모든 국가간에 각종무역장벽을 없애고 비회원 국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무역규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 유럽자유뮤역협정지역(EFTA): 노르웨이, 아이슬 란드, 스위스 북미자유뮤역협정(NAFTA): 미국, 캐나다, 맥시코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에 무역장 벽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의 관세정책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 ANDEAN조약: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가 체결한 조약

공동시장(common market): 재화뿐 아니라 생 산요소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경제연합(Economic Union): 공통의 통화를 가 지고 구성국가간의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공 통의 재정금융정책을 펼치는 단계를 말한다. EX) EMU 정치연합: 유럽연합은 현재 유럽단위의 행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전체의 의회와 사법부 역시 가지고 있다. 이들이 단일한 행정부, 의회, 군사 적인 조직체를 가지게 되면 유럽은 그야말로 하 나의 국가로 재탄생 하게 되는 것이다.

북미의 지역경제 통합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캐나다, 맥시코 3개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뮤역권을 활성한 협정 관세 향후 10내에 철폐 금융사업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지적 재산권 보호 해외 직접투자 철폐 환경기준에 대한 규정 설립 노동자에 대한 규정 재정 및 처벌

북미의 지역경제 통합 중남미의 지역경제통합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캐나다, 맥시코 3개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뮤역권을 활성한 협정 중남미의 지역경제통합 ANDEAN조약은 1969년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가 체결한 조약으로서 유럽연합을 모델로 삼아 경제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MERCOSUR는 1988년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아시아지역의 지역경제통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1990년에 설립된 것으로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18국을 포함한 조직이다.

결론 및 요약 국제무역은 무역에 임하는 국가들에게 생산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게끔 함으로써 생산 성의 증가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GATT, 우루과이라운드, WTO를 설립하는 등 국 제무역질서는 자유무역이 보장되는 체제로 확립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The end &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