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사 : 이석한 고등학교 통일교육 특강 지도안 3. 남북한의 통일 정책(방안) 지도교사 : 이석한 고등학교 통일교육 특강 지도안

1차시 – 통일의 필요성 2차시 – 남북관계 상황 3차시 – 남북한의 통일정책 4차시 – 통일한국의 미래상 특강지도 단계 1차시 – 통일의 필요성 2차시 – 남북관계 상황 3차시 – 남북한의 통일정책 4차시 – 통일한국의 미래상

1. 평화적 통일 2. 점진적(단계적) 통일 3. 자유민주주의 통일 3대 통일 방향(필수조건) 1. 평화적 통일 2. 점진적(단계적) 통일 3. 자유민주주의 통일

3. 남북한의 통일 정책 본시 학습목표 1.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을 말할 수 있다. 2. 북한의 통일 방안을 말할 수 있다. 3. 남북한의 통일 방안을 비교하여 설명 할 수 있다.

전시학습 확인 남북관계 상황 NPT탈퇴(93) 핵보유선언(05)1차 핵실험(06) 해상침범 : 연평해전(99,02) 대청해전(09) 천안함 사건(2010.3.26) 2. 핵문제 NPT탈퇴(93) 핵보유선언(05)1차 핵실험(06) 6자회담 중단(08.12) 2차 핵실험(09.5) 3. 남북교류 - 금강산(2008.7)및 개성관광(2008.11)중단 - 개성공단 위축(2010.3 천안함 사건 이후) 4.강경대응 - 5.24조치-남북교류제한 -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대북금융조치(2010.7)

1) 우리의 통일 정책(방안) A) 통일정책(방안)의 시대별 변화 제 1공화국 제 2공화국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통일방식 ( 1948 정부수립~1960 4.19혁명) : 이승만 정권 => 북한 실체 불인정, 실지(失地 )회복의 대상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UN결의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정부수립 후 북진 통일론 대두 *정부수립 시 선포(1948) *제네바 정치회담(1954) 제 2공화국 (1960 4.19혁명~1961 5.16 군사쿠데타) : 장 면 정권 => 북한 실체 불인정, 실지(失地 )회복의 대상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북진 통일론 폐기 *UN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외무부 장관 7개항 외교정책 성명 (1960)

제 3,4공화국 * 선 건설 후 통일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1961 5.16 군사쿠데타~1979 10.26) :박정희정권 초기 : 실체 불인정, 실지(失地 )회복의 대상 후기 : 실체 인정, 평화 공존의 대상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실지 회복에 의한 국토 통일 * 선 건설 후 통일 =>선 평화 후 통일정책 *남북한 자유 총선거 *평화 통일 구상 선언(70) *남북적십자 회담(71) *7.4 남북 공동 선언(72) *6.23평화통일 외교 선언(73)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74)

제 5공화국 제 6공화국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1980~1988) : 전두환 정권 실체 인정, 평화 공존의 대상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통일 헌법에 따른 총선거 *민족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제 6공화국 (1988~1993) : 노태우 정권 상호 체제 인정, 선의의 동반자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거쳐 통일 헌법에 의해 총선거 *7.7선언(1988)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문민 정부 통일방안(1994) 국민의 정부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1993~1998) : 김영삼 정권 상호 체제 인정, 화해 협력의 대상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화해 협력’ – ‘남북연합’ – ‘통일 국가 완성’의 3단계 접근 방식 기본원칙-자주, 평화, 민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 국민의 정부 (1998~2003) : 김대중 정권 평화 애호, 화해 협력의 대상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무력 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배제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 *대통령 취임사(1998)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B)통일정책의 추진목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노무현 정권 (2003~2007) : 평화애호, 화해 협력의 대상 : 평화번영정책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국민의 정부 통일정책 계승 *제2차 남북정상회담 -10.4선 언 이명박 정권 (2008~2010)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비핵,개방,3000 프로젝트 *한반도 신 평화구상 (09.8) *그랜드 바겐(09.9) *상생공영정책추진(2008) *천안함 사건(2010.3) - 긴장국면상황 전개 B)통일정책의 추진목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단계적, 점진적 추진 *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단계 –완성단계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통일헌법,통일정부,통일국회)

2) 북한의 통일 정책(방안) A)북한의 통일정책(방안) -남북 연방제(1960) -고려 연방 공화국(1973) 기본구조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온 사회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 명시 주체와 방법 주체 : 공산당에 찬성하는 집단이나 개인 방법 : ‘인민 민주주의 혁명 노선’에서의 평화통일(무력통일)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 변천 -남북 연방제(1960) -고려 연방 공화국(1973) -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1980)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1991)

B)1990년대 이후 변화된 주장 범 민족 통일국가 제안(93.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단결 10대 강령 발표 북과 남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2000.6.15 공동선언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 기능과 권 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 하는 것

3) 남북한의 통일 방안 비교 완전한 통일국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연방제 통일방안 기능주의적 접근(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접근 다양한 세력의 견해와 여론 중시(국민적 합의) 수령이나 당의 결정에 의존 1민족, 1국가, 1체제,1정부 완전한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국가 단계적,점진적 1.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2.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 경계 자유,복지,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 구체적 언급 없음 통일의 접근 방법 통일정책 결정과정 통일국가 형태 통일과정 미래상

학습정리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2. 천안함 사건으로 냉각상태인 시점 남한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북한 - 연 방 제 통 일 방 안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2. 천안함 사건으로 냉각상태인 시점 -두 방안이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면 어떠한 통일방안이 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할까? 각자의 통일방안을 강구하여 발표하여 보자

다음 시간은 ... 4. 통일한국의 미래상 정치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대외적 측면 다음시간 준비 : 발표 자료 준비

다음 시간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