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ed by An Min-ho (200020125) Denomination Presented by An Min-ho (200020125)
Introduction ■ Domestic monetary publication particulars - 1st currency management (`1952) : 1000, 500-won bill publication - 2nd currency management (`1953) : ‘원’→‘환’, 100:1 Devaluation - 3rd currency management (`1962) : ‘환’→‘원’, 10:1 Devaluation - 1972.7.1 : 5,000-won bill publication - 1973.6.12 : 10,000-won bill publication ■ Development of domestic economy - In 2002, GDP 600조 - The economic size increases 5 times for 15 years - National income level increases 20 times for 30 year Ajou University
Economic size change Ajou University
High-denomination bills ■ Economical efficiency of check publication - publication expence + care expence : 8,000억원(every year) - waste of money with disuse 10,000-won bill ■ Circulation cost - 1만원권 – 장당 70원 – 2001년 발행비용 305억원 – 평균 54개월 유통 - 10만원 수표 – 장당 25원 – 2001년 8,000억원– 평균 7일 ■ Social cost - Forging a check easily → private information drain - Commission, cost about missing Ajou University
High-denomination bills 1972년, 5천원권 최초 발행 1962년 500원권 최초발행 1972년 서울 물가지수 125.6 62년 대비 3.8배 1973년, 1만원권 1962년 서울 물가지수 32.9 1973년 서울 물가지수 128.2 62년 대비 3.9배 2002년 8월 1973년 물가지수 9.6 2002.8월 물가지수 107.4 73년 대비 11.2배 Ajou University
High-denomination bills ■ Case of the OECD - Highest denomination bill in Korea is the last in OECD - The average of OECD’s highest denomination bill is 18만won - Korea is top ten in economy size → Unmatch - Switzerland 1,000 franc = 80만 won ex) Czech(19만원), Mexico(5만원), Turkey(1.5만원) - The three denominations is only in Korea (1천/5천/1만) ■ Case of U.S.A - 1, 2, 5, 10, 20, 50, 100-dollar bill using - 500, 1000, 5000, 10000-dollar bill publication(`1918) - 5, 10, 20, 50 및 100-dollar bill publication(`1914) - 1, 2-dollar bill publication(`1928) Ajou University
High-denomination bills 국 가 화폐단위 최고액면 (괄호안은 지폐 종류) 최고액 화폐의 원화 환산가치 스위스 프랑 1,000(7) 806,880 캐나다 달러 1,000(6) 747,602 E U 유로 500(7) 584,373 체 코 코루나 5,000(8) 191,893 미 국 100(6) 118,450 일 본 엔 10,000(4) 99,663 영 국 파운드 50(4) 92,983 아이슬란드 크로나 5,000(4) 69,619 호 주 100(5) 63,850 멕시코 페소 500(6) 60,341 슬로베니아 롤라예브 10,000(8) 50,838 헝가리 포린트 10,000(6) 47,589 터 키 리라 20,000,000(7) 14,405 한 국 원 10,000(3) 10,000 Ajou University
High-denomination bills ■ Case of history - In Germany 100조-marc bill (`1923) : High Inflation after the first World-war : A piece of bread : 800억 marc, 1 dollar = 4조 2천억 marc - In Turkey 2,000만-lilar bill : For high Inflation high-denomination bills publication : 2,000만 lilar = 1.5만원 독일의 100조 마르크 지폐 독일의 50조 마르크 주화 Ajou University
High-denomination bills ■ Advantage - Reducing loss instead of 100,000-won check - Economic size and circulation convenience - The efficient transactions which leads a monetary transactions - Preventing private information drain ■ Disadvantage - The possession which will be abused in tax evasion and regularity and corruption and crime - Strange feeling creation and inflation of expectation psychological mortar - Over spending, an extravagant person increase Ajou University
Redenomination ■ What’s currency redenomination? - Changing the unit of the money - ex) 1000원→1원 or 100원→1원 ■ Redenomination neccessity - The external position of the domestic currency : 1dollar = 1100won / four-digits currency against dollar - Account would be more convenient. : Using currency unit, ‘경’ (10,000,000,000,000,000) - Expectation psychological suppression about inflation - 퇴장자금 양성화 같은 경제개혁적 성격 지님 Ajou University
Redenomination Ajou University
Redenomination 연도 국가 절하 비율 1960 프랑스 100 : 1 1963 핀란드 1965 인도네시아 1,000 : 1 1975 베트남 500 : 1 1981 아일랜드 1983 아르헨티나 10,000 : 1 1986 이스라엘 페루 1987 볼리비아 1,000,000 : 1 1998 러시아 Ajou University
Redenomination ■ Advantage ■ Disadvantage - Promoting the dealings and simplification of the account book - Rising the external position of the domestic currency - Restraint expected emotion of the inflation - 퇴장자금의 양성화 촉진 ■ Disadvantage - Appearance the vast social cost by changing the computer system - Appearance manufacturing expenses of currency according to the new issue of coinage and the changing cost of automatic machine dealing with money - the advent of the alternative cost by changing the new account book - Involvement of the factor which is occurred the inflation Ajou University
Direction of policy ■ Short-term vision ■ Long-term vision - 100,000-won bill publication is more actuality policy - Reducing about 1조won and efficient currency circulation ■ Long-term vision - Redenomination is the best policy in long-term vision - cost of redenomination which change hardware, software is more efficient than 100,000-won bill publication which needs electronic system shift. Ajou University
Reported by An Min-ho (200020125) 디노미네이션 Reported by An Min-ho (200020125)
서 론 ■ 국내 화폐 발행 내역 ■ 국내 경제의 발전 - 제1차 통화조치(1952년) : 1000원권과 500원권 발행 서 론 ■ 국내 화폐 발행 내역 - 제1차 통화조치(1952년) : 1000원권과 500원권 발행 - 제2차 긴급통화조치(1953년) : ‘원’→‘환’ 개칭, 100대1 평가절하 - 제3차 긴급통화조치(1962년) : ‘환’→‘원’ 개칭, 10대 1 평가절하 - 1972.7.1 : 5천원권 발행 - 1973.6.12 : 1만원권 발행 ■ 국내 경제의 발전 - 2002년 국내 총생산 600조 - 15년만에 경제규모 5배이상 증가 - 국민소득 수준 30년간 20배 증가 Ajou University
한국의 경제 규모 변천 Ajou University
고액권 발행(필요성) ■ 수표발행의 경제성 문제 ■ 유통 비용의 문제 ■ 사회적 비용의 문제 - 수표 제조비용 + 관리 비용 : 매년 8000억원 - 수표발행 및 관리비와 1만원권 폐기 비용이라는 이중적 낭비구조 ■ 유통 비용의 문제 - 1만원권 – 장당 70원 – 2001년 발행비용 305억원 – 평균 54개월 유통 - 10만원 수표 – 장당 25원 – 2001년 8000억원– 평균 7일 ■ 사회적 비용의 문제 - 수표 위조 용이 → 신분 확인 절차, 개인정보 유출 - 수수료 부담, 분신과 도난에 대한 부담 Ajou University
고액권 발행(국내사례) 1962년 500원권 최초발행 1972년, 5천원권 1972년 서울 물가지수 125.6 최초 발행 62년 대비 3.8배 1973년, 1만원권 1962년 서울 물가지수 32.9 1973년 서울 물가지수 128.2 62년 대비 3.9배 2002년 8월 1973년 물가지수 9.6 2002.8월 물가지수 107.4 73년 대비 11.2배 Ajou University
고액권 발행(해외사례) ■ OECD 국가 비교 ■ 미국 사례 - OECD 30개 회원국 중 최고액권 가치로 한국은 최하위 - 30개국 최고액권 평균가치는 18만원 - 한국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국가 : 경제규모와의 부조화 - 스위스 1000프랑(원화 80만원) ex) 체코(19만원), 멕시코(5만원), 터키(1.5만원) - 3가지의 권종(1천/5천/1만)은 가장 적은수 ■ 미국 사례 - 현재 1, 2, 5, 10, 20, 50, 100 달러의 7권종 사용중 - 1918년 500, 1000, 5000, 10000달러 발행 - 1914년 5, 10, 20, 50 및 100달러 지폐 5권종 발행 - 1928년 1, 2달러의 저액면 화폐 발행 Ajou University
고액권 발행(해외사례) 국 가 화폐단위 최고액면 (괄호안은 지폐 종류) 최고액 화폐의 원화 환산가치 스위스 프랑 국 가 화폐단위 최고액면 (괄호안은 지폐 종류) 최고액 화폐의 원화 환산가치 스위스 프랑 1,000(7) 806,880 캐나다 달러 1,000(6) 747,602 E U 유로 500(7) 584,373 체 코 코루나 5,000(8) 191,893 미 국 100(6) 118,450 일 본 엔 10,000(4) 99,663 영 국 파운드 50(4) 92,983 아이슬란드 크로나 5,000(4) 69,619 호 주 100(5) 63,850 멕시코 페소 500(6) 60,341 슬로베니아 롤라예브 10,000(8) 50,838 헝가리 포린트 10,000(6) 47,589 터 키 리라 20,000,000(7) 14,405 한 국 원 10,000(3) 10,000 Ajou University
고액권 발행(역사적사례) ■ 역사적 고액권 사례 - 독일의 100조 마르크 화폐(1923년) - 독일의 100조 마르크 화폐(1923년) : 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 상황 : 빵 한조각 800억 마르크, 1달러에 4조 2천억 마르크 - 터키의 2000만 리라 화폐 : 치솟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액권 발행 : 우리나라 원화 기준 1.5만원에 불과 독일의 100조 마르크 지폐 독일의 50조 마르크 주화 Ajou University
고액권발행의 장단점 ■ 고액권 발행의 장점 ■ 고액권 발행의 단점 - 고액권을 대신하고 있는 10만원권 수표 사용에 따른 손실을 줄임 - 경제규모와 유통의 편익을 줌 - 화폐 거래시의 편의성 증진을 통한 거래 효율성 제고 - 수표 사용시에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 고액권 발행의 단점 - 탈세와 돈세탁 등 부정부패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슴 -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및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유발 - 개인 및 가계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일부 계층의 호화사치 유발 Ajou University
리디노미네이션(의미&필요성) ■ 리디노미네이션의 개념 ■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 - 화폐 호칭 단위를 절하하는 것 - 화폐 호칭 단위를 절하하는 것 - 1000원→1원 또는 100원→1원 ■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 - 선진국 진입이나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 1달러에 대한 원화가치 1100원; 4자리수 통화가치 - 경졔량 단위 증가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 : ‘경’이라는 단위 사용에 직면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 퇴장자금 양성화 등의 화폐-금융적 성격과 경제개혁적 성격 지님 Ajou University
리디노미네이션(국내사례) Ajou University
리디노미네이션(외국사례) 연도 국가 절하 비율 1960 프랑스 100 : 1 1963 핀란드 1965 인도네시아 1,000 : 1 1975 베트남 500 : 1 1981 아일랜드 1983 아르헨티나 10,000 : 1 1986 이스라엘 페루 1987 볼리비아 1,000,000 : 1 1998 러시아 Ajou University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 ■ 리디노미네이션의 단점 - 거래상의 편의 제고 - 거래상의 편의 제고 -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거래단위 증가로 인한 불편한 점 해소 - 회계장부의 기장 또한 간소화 - 자국 통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물가 안정 유도 - 퇴장자금의 양성화 촉진 ■ 리디노미네이션의 단점 - 새로운 화폐의 제조 및 시스템 및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대대적인 교체 필요 - 하위 단위가격 절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가능성 - 새로운 화폐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불안심리 초래 가능성 - 자국화폐 대외위상 제고 보다는 오히려 국내통화 평가 절하 압력 Ajou University
정부정책 방향 ■ 단기적 관점 ■ 장기적 관점 - 단기적 관점에서는 10만원권 고액권 발행이 현실적 정책 - 단기적 관점에서는 10만원권 고액권 발행이 현실적 정책 - 은행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매년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통화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장기적 관점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액권 발행은 결국 경제규모 확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고액권발행은 단지 현재 통화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미봉책에 불과 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디노미네이션이 현실적임 - 고액권 발행의 경우에도 은행 ATM등 일부 전산시스템의 교체가 필요 하므로 디노미네이션에 의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까지의 변화를 포함 한다면 추가적인 부담은 장기적 효과에 비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음 Ajou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