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념/분류체계/이념/법원 노인보건복지과 김 지 웅

사회복지법의 개념 法律과 制度 : 법률과 관습에 의해 세워진 모든 사회적 규약의 체계 법제 法律과 制度 : 법률과 관습에 의해 세워진 모든 사회적 규약의 체계 법 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실현이 강제되는 국가사회의 規範 - 自然法 : 인간과 사물의 본성 또는 이성에 따른 ‘정의의 법’ - 實定法 : 국가에 의해 승인된 실증적 법규범 개념 사회복지법 - 형식적 의미 : 사회복지법으로 제정된 실정 설문법률 - 실질적 의미 : 통일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 영역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에 관한 법 법적 성격 국가법체계/사회법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목표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복지법은 국가법체계에서 사회법에 속한다 공법;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 사법: 개인간 권리나 의무관계를 규율 국가법체계/사회법 사회복지법은 한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

시장(경쟁/효율성)+사회(신뢰/상호성/협력)+국가(평등/분배)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법원리 민법/상법 사회법 (사회복지법)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실질적 평등(복지)실현 공법원리 헌법/형법/국제법 인정 통제 시장(경쟁/효율성)+사회(신뢰/상호성/협력)+국가(평등/분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 우리가 꿈꾸는 세상

사회복지법의 개념 근거/기준 정책 법제 서비스 … 행정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법률 사회복지법의 모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기초노령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공공부조법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에 관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재해구호법/국가유공자지원법/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법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5개 법률 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복지 관련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에 관한 법 공중위생법/임대주택법/특수교육진흥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 등

소수에 의한 자본의 독점/자본이 시장과 생산의 독점 빈부의 심한 격차/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 사회복지법의 이념 자유권적 기본권 사유재산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자본주의발전 자본주의 폐해/모순 소수에 의한 자본의 독점/자본이 시장과 생산의 독점 빈부의 심한 격차/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 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삶 영위/평등권 분배의 정의 추구 경제민주화 실현 현대복지국가

사회복지법의 이념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헌법 제34조 헌법 제119조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실질적인 평등사회 건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헌법 제34조 사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9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작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이념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세계노동조합 유럽회의 세계인권선언(1966);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인권규약; 인간의 권리, 자유권, 사회복지, 사회보장 규정 국제노동기구 실업보험(1919)/산재보험(1925)/질병보험(1927) 등을 각국에 권고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기준조약(1925); 생존권보장의 국제기준 제시 세계노동조합 국제사회보장강령(1961);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의 권리성과 사회보장의 발전 유럽회의 생존권보장에 기여; 유럽사회헌장(1961),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조약(1964),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1972)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일상생활/여가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함 사회복지법의 이념 Wohnen 일상생활 Arbeiten 사회생활 여가생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일상생활/여가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함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사회복지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성문법과 관습법, 조리 등의 불문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헌 법 전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실질적인 평등사회 건설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헌법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 헌법 33조; 근로3권 헌법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적 기본권) 헌법 35조; 환경권 및 주택개발권 헌법 36조; 혼인과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 법 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성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명 령 자치법규 불문법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에서 제정하는 성문법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제정권자를 표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성문법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제정한 법 불문법 일정한 제정기관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기는 법 관습법;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국민일반의 법적 확신이 되어 국가가 이를 승인하여 성립된 법 판례법; 법원의 판결례를 통해서 형성되는 법규범 /상급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을 기속 조리;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신의/질서/형평/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