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학점취득 정책 소개 국 방 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 원격 강좌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개 요 군복무 중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개 요 군복무 중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회봉사, 리더십, 시민정신 등 관련 교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학점인정 기준과 학점수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미국의 사례 인디애나주립대 학습경험 인정제 국방부와 개별 대학의 MOU를 통해 군교육훈련, 보직을 학점으로 활용 (전국 6,000여개 대학 중 2,700개 이상) 미군 복무가 아닌 한국군 복무에 대해 6학점 인정 (리더십, 체력단련) 경영학과 학부과정 (한국군 병적기록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개정(17. 11월) 모든 대학이 학칙에 반영하여 폭넓게 학습경험 인정 가능

경과 / 향후 추진 교과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군 교육훈련 학점화 공동추진 요청 2012. 4월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의결 2015. 6월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정책 협의(국조실, 교육부, 국방부) ※ 대통령 공약,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2016. 2~9월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개정 2017. 11월 ※ 학습경험인정제 확대 시행, 군복무경험도 학습경험으로 인정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희망대학 1차 업무협약(8.20) 2018. 8월 ※ 12개 대학

대학 원격 강좌

※ 사이버지식정보방 5,248개소, 인터넷 PC 50,709대 설치(장병 8명당 1대) 개 요 군 복무 중 부대 내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해 대학이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 ※ 사이버지식정보방 5,248개소, 인터넷 PC 50,709대 설치(장병 8명당 1대) 기 대 효 과 대학 군 장병 애교심 함양, 입대 재학생 관리 군 복무 가치제고, 전투력 향상 학업단절 극복, 복무 만족도 향상

근거 법령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2007. 1. 19.) 복무 중인 자가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병역법 [제73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2007. 1. 19.) 복무 중인 자가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취득한 학점 인정(2007. 4. 20.) 고등교육법 [제23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이내 취득 (2014. 2. 14.)

추진 경과 대통령 지시: 군 복무 중 정보화 사회에 격리되지 않도록 조치 2004. 2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반영(교육부) ※ 병영 내 학습 인프라 구축, 학점취득사업 포함 2005. 12월 학점취득 관련 법령 정비 완료 2007. 1~4월 군 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 취득 협약 체결 ※ 교육부, 국방부, 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 2007. 11월

참여대학 및 개설강좌 전체 400여 개 대학 중 18년 2학기 기준 145개 대학 참여(35%) 참여대학(개) 3,871 3,907 4,145 개설강좌(개) 3,506 3,337 3,225 141 145 3,019 131 122 2,351 110 99 2,215 84 70 1,627 54 41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400여 개 대학 중 18년 2학기 기준 145개 대학 참여(35%) (16년 2학기 서울대, 17년 2학기 연세대ㆍ고려대 등 참여)

원격강좌 참여방법 자체 강좌 제공 학점 교류 '19년부터 수강료는 50% 국고 지원예정 국방부 대학 자체적으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여 원격강좌 제공 자체 강좌를 제공하는 대학과 학점교류 국방부 열린사이버대학(OCU), 한국가상대학연합(KCU)의 원격강좌 학점인정 '19년부터 수강료는 50% 국고 지원예정

원격강좌 참여 유형 나라사랑 포탈 이러닝센터대학(35) 한국가상대학(KCU) 컨소시엄(21) 개별 참여대학(62)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경기대, 경동대, 경북전문대, 남부대, 동신대, 명지대, 부경대, 성신여대, 송원대, 안동과학대, 여주대, 우석대, 초당대, 총신대, 한림성심대, 한성대 *건양대, 호남대 강남대, 건국대(서울,충주), 건양대, 경남대, 경복대, 경북대, 경일대, 고려대, 공주대, 계명대, 광운대, 구미대, 극동대, 단국대, 동국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대진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대, 삼육대, 부산가톨릭대, 선문대, 부산디지털대, 세명대, 사이버한국외대, 서울디지털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아주대, 상명대(서울,천안), 연세대 용인대, 영남이공대, 원광대, 웅지세무대, 전주대, 원광디지털대,조선대, 정화예술대, 중부대,청운대 중앙대, 충북보건과학대, 호서대, 한국교원대, 호남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남대 (미참여: 원광보건대, 진주보건대, 가톨릭상지대) 경상대(18개) (거제대, 경남정보대, 경남과학기술대, 경성대, 고신대, 대동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마산대, 부산경상대, 신라대, 부산과학기술대,, 진주보건대, 창원대, 한국국제대, 한국해양대) 영남대(4개) (경운대, 대구예술대, 동국대) 나라사랑 포탈 인하대 전북대(5개) (전주비전대, 군장대, 호원대, 호남대) 제주대(한국체육대) 열린사이버대(OCU) 컨소시엄(23) 전남대 청주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나사렛대, 대진대, 목포대, 순천대 부산외국어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순천향대, 유원대, 인천가톨릭대, 인제대, 인천대, 중원대, 춘해보건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경대, 한서대, 한영신학대, 한신대 남부대, 부경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충남대 한양대

원격강좌 참여절차 참여 신청 개강 준비 0 1 0 2 대 학 대 학 자체 LMS 구축 자체 LMS 운영 권역별 이러닝센타 협약 0 1 대 학 참여 신청 자체 LMS 구축 권역별 이러닝센타 협약 사이버대 컨소시엄 협약 자체 LMS 운영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군인공제회 C&C) 공문 대 학 0 2 강좌개설 수강인원 확정 수강료 책정 학사일정 확정 LMS 연동 개강 준비 통보 (1, 7월)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군인공제회 C&C)

원격강좌 참여절차(계속) 수강 신청 개강 ~ 종강 0 3 0 4 병사(나라사랑포털) 대 학 대학(학사관리) 대 학 0 3 소속대학 학생 여부 확인 수강 가능여부 확인 및 승인 수강 신청 수강신청 (2, 8월) 대학(학사관리) 0 4 개강 출석(강좌수강) 레포트, 퀴즈 등 중간/기말고사 성적 개별공지 이수결과 통보 (7, 1월)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군인공제회 C&C) ~ 종강

대학 원격강좌 참여시 고려사항 학점인정 고려사항 학칙개정: 학기당 6학점 이내(연간 12학점 이내) 학점인정 적용 시기/방법 결정(졸업시점/복학시점 등) 수강료 책정(계절학기 수강료 수준) 학점인정 고려사항 출석, 평가방법 탄력적 운영(출석체크, 온라인시험, 레포트 등) 수강신청기간(1학기-2월 중순, 2학기-8월 중순) 대학별 수강신청 승인: 재학생 여부, 재수강 여부, 수강가능 과목 등 군 복무 수강자 특별관리(배려) 필요

교육부와의 협력 교육부 장관 표창 추천 대학원격강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대학 추천 구 분 추 천 대 학 비 고 2018년 구 분 추 천 대 학 비 고 2018년 서울대, 충남대 2개 대학 2017년 강원대, 제주대 2016년 영남대, 전북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