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가정위탁 아동 21616052 최민수 21616054 최아영 21216042 오나은

INDEX 01 02 03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향

0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가정위탁보호란, 일시적으로 대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대리가정을 제공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포함한 해체가정 아동들의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그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0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1) 요 보호아동의 발생 유형과 원인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 가정위탁보호의 필요성 1) 요 보호아동의 발생 유형과 원인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위탁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위탁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개별화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해서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와 시설보호의 한계 친부모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분리된 아동에 대하여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 But →모성의 박탈과 집단생활로 인해 시설병이라는 현상이 나타남 →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0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3) 소년 소녀가정 보호의 한계 4)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 가정위탁보호의 필요성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아동이 겪는 문제의 종류와 필요로 하는 욕구에 기초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하고, 전달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 But → 4)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 아동이 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없어 개인적인 관계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탁아동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이 시급

0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1. 위탁부모의 모집, 선정과 교육 2. 위탁아동의 선정 3. 위탁아동의 배치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과정 1. 위탁부모의 모집, 선정과 교육 위탁 부모는 신문, 책자 및 각종 방송매체를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 2. 위탁아동의 선정 아동과 친부모에 대한 심리적, 환경적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가족 이외의 친척과 보호 및 교육기관으로부터도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하게 된다. 3. 위탁아동의 배치 아동의 안전과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위탁가정과, 충분한 자격을 지닌 위탁부모에게 위탁아동과 친부모의 가정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0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4. 사후관리 5. 위탁의 종결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과정 아동이 위탁되어 있는 동안 위탁담당 사회복지사는 위탁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조사, 점검하고 위탁아동, 친부모, 위탁부모 모두를 사후관리 해야 한다. 5. 위탁의 종결 위탁보호를 종결하면서 먼저 원가정과의 재결합을 고려해야 하며, 재결합이 어려울 경우는 다시 위탁보호를 제공하거나, 영구적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과 시설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0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01 02 04 03 일반아동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경우 시설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01 일반아동의 경우 02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경우 현재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으나 시설에 입소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지만 미성숙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성인보호자들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일시적으로 다른 가정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돌봐줌으로써,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부모 기능의 회복이 가능한 가정의 아동 04 시설아동의 경우 03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우 시설생활 부적응아동이나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아동의 후유증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 친부모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아동을 친부모로부터 격리한다.

0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1) 위탁아동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체계와 문제 위탁 아동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 성공적인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영위해 가도록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행정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0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2) 친부모 친가정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체계와 문제 - 게으름, 약물 오.남용, 불륜행각, 혼외 임신 등의 부.모의 개인적 문제 - 부양자의 사망, 실종, 실직, 구금 등의 빈곤문제 - 부부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관계문제 - 잘못된 부모의 양육 기술 문제 - 장기출장과 같은 직업상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이혼中, 혼외임신에 따른 문제

0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3) 위탁부모와 가정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체계와 문제 위탁가정의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위탁아동이 처했던 지난날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탁부모의 연령, 건강, 교육 수준, 친자녀와의 관계, 주거공간, 경제적 안정성 등을 포함한 위탁가정의 양육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이 위탁되기 전까지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아픔을 이해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회복시켜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0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4) 가정위탁 보호기관과 사회복지사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체계와 문제 위탁아동에 대한 역할 친부모에 위탁부모에 대한 역할 위탁되는 아동은 친부모에 대한 애정과 증오의 갈등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 위탁모가 당면하고 있는 양육상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지원체계를 알선해 주어야 한다. 친부모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가정위탁 보호 유형별 현황 가정위탁아동 연도 전체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계 (단위: 세대, 명) 연도 전체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계 세대수 아동수 2015 6,944 9,127 2,927 3,556 835 1,045 10,706 13,728 2013 7,352 9,829 3,068 3,803 753 952 11,173 14,584 2011 7,463 10,205 3,351 4,260 816 1,021 11,630 15,486 2010 7,849 10,865 3,365 4,371 906 1,123 12,120 16,359 2009 7,809 10,947 3,438 4,503 923 1,158 12,170 16,608 2008 7,488 10,709 3,436 4,519 990 1,226 11,914 16,454 출처: 보건복지부(2016)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가정위탁 의뢰 사유 및 배치 구분 계 부모모두사망 부나모의사망 별거/ 가출 부모질병 부모수감 이혼 실직 빈곤 부모장애 학대 방임 미혼모(부) 혼외출생 시설의뢰 기타 합계 100% 4.8 25.2 28.0 1.4 2.7 31.6 1.2 0.4 2.1 0.7 출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6)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발생 유형별 요보호아동의 현황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2008 2009 2010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생 유형 계 4,444 4,745 4,563 3,973 3,430 2,690 2,437 1,936 빈곤 실직 학대 1,036 710 586 418 448 338 308 279 비행 가출 706 707 772 741 708 512 608 380 미혼모 2,349 3,070 2,804 2,515 1,989 1,534 1,226 930 기아 202 222 191 218 235 285 282 321 미아 151 36 210 81 50 21 13 26 출처: 보건복지부,2015 요보호아동현황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1) 보호 유형별 요보호아동의 현황 가정위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2008 2009 2010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호유형 계 9,284 9,028 8,590 7,303 6,926 5,504 4,606 4,127 시설보호 4,964 4,767 4,842 3,572 3,748 3,257 2,900 2,682 가정위탁 2,838 2,734 2,124 2,350 2,289 1,749 1,300 1,206 입양 1,304 1,314 1,393 1,253 772 478 393 239 소년소녀 가정 178 213 231 128 117 20 13 - 출처: 보건복지부,2015 요보호아동현황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2) 소년소녀가정의 가정 위탁보호 전환 가정위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구분 (단위: 세대, 명) 구분 신규 가정위탁보호아동 유형 기말 ('15.12월말)현재 가정위탁보호아동 유형 계 소년소녀 가정에서 전환 시설보호에서 전환 기타 세대수 1,602 47 38 1,517 10,706 567 141 9,998 아동수 1,930 57 1,835 13,728 784 182 12,762 출처: 보건복지부 2015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가정위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3) 가정위탁관련 기관 현황 ① 가정위탁 지원센터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가정위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3) 가정위탁관련 기관 현황 ① 가정위탁 지원센터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3) 가정위탁관련 기관 현황 ② 한국수양부모협회 ③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가정위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3) 가정위탁관련 기관 현황 ② 한국수양부모협회 1998년 4월4일에 설립 ③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4)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1) 지원현황 가정위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인 경우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졸업까지 지원 정서적 후원으로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 후견인지정 한국복지재단에 결연사업을 위탁하여 실시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4)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2) 아동급식지원 (3) 아동발달 지원계좌 가정위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4)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2) 아동급식지원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 200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석식 사업만 실시하다가 조식도 추가로 지원 (3) 아동발달 지원계좌 2007년부터 시작하여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후원자 등의 도움으로 저축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우리나라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1) 위탁을 받은 가정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은 가정 위탁부모 교육서비스 가정방문 및 상담 서비스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서비스 물품 지원 서비스 긴급 지원 서비스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1. 2. 3. 4. 5. 6. 7. 2) 위탁 아동 서비스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은 가정 사전사후 심리검사 2. 아동 심리상담 서비스 3.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 4. 친가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만남 주선 5.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서비스 6.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 7. 결연 후원 서비스

02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1. 2. 3. 4. 5. 6. 2) 친부모서비스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은 가정 가족치료 의뢰 서비스 2. 친가정 방문 및 상담 서비스 3. 친부모 교육 4.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5. 자립지원 서비스 6.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

02 USA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1) 미국 응급 가정위탁 집단 가정위탁 전문화된 가정위탁 외국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제도의 현황 가정위탁 보호제도도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주법에 의하여 지원과 감독을 받는다. 친인척 가정위탁 응급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집단 가정위탁 전문화된 가정위탁

02 UK JAPAN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2) 영국 3) 일본 외국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제도의 현황 가정위탁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규제는 1872년 유아생명보호법이다. 1984년 아동법이 제정되면서 요보호아동의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 주로 지방정부의 보건당국 관할하에 아동에 대한 위착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위탁 보호서비스가 제공 JAPAN 3) 일본 1954년 ‘가정양육운영요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정된지 40년 만인 1987년 전부 개정 새로운 ‘위탁부모 등 가정양육운영요강’이 1988년 시행 위탁부모연합회의 활동

02 TAIWAN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 4) 대만 외국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제도의 현황 1984년 ‘아동위탁 보호 실시령’을 제정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법령을 만듦 민간 아동복지기관인 CCF에 사업을 위탁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활발히 전개

03 가정위탁아동의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관련법의 제정 양육비의 현실화 장기 위탁아동을 위한 입양 대책 및 후견인 제도 친부모 지원 정책 및 친권 박탈 규정 제정

03 가정위탁아동의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위탁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및 법 규정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협력 및 사례관리 친가정 복귀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부모 책임 강화 친부모의 개선교육 강화

04 느낀점 최민수 이번 아동복지론 조사, 내용정리, 발표준비를 하면서 가장 반성하게 된 점은 난 그냥 “부모님이 안계시면 고아원을 가야지..” 정도의 수준을 가진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짜리 어린애였다는 것에 대해 전공 책에게 팩트로 폭행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 보다 훨씬 체계적인 위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얇은 지식으로는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서 포털 사이트에 들락날락 했던 기억 밖에 없는 것이 현재는 너무 창피합니다. 다음 발표 때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4 느낀점 오나은 가정위탁 아동을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인터넷으로 자료 조사를 많이 했는데 자료도 부족하고 홍보도 덜 되어 있는것 같아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또한 성인인 저 또한 아직 의지 할 곳이 필요한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위탁가정을 떠나야 한다는게 아쉬웠습니다. 성인이 되어 위탁가정을 떠난 아동에게도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생기거나 그 전에 체계적으로 홀로서기를 돕는 등의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4 느낀점 최아영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시설로 가거나 입양을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아동위탁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동위탁을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교육이 필요할 줄 몰랐는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라고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교육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친부모교육인데 많은 친부모들이 아이를 다시 기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어 많은 위탁아동들이 친 가정으로 복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