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 방안 2007. 09 안녕하십니까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정보 공유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목차 .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혁신방안 . 세부내용 . 향후 추진계획 Q&A 보고는 추진경과,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Q&A

개 요 배경 및 추진 경과입니다.

Ⅰ. 개 요 건축물 에너지 절감, 건교부가 발벗고 나선다. 9월 20일, 건축물 에너지 절감 혁신포럼 개최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마련 - 지구환경변화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생애주기전반에 걸친 에너지절감 효과 극대화 지능적. 과학적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 마련 9월 20일, 건축물 에너지 절감 혁신포럼 개최 관련전문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수렴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이행주체별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한 심층논의 셋째, 범 정부적으로 정보공유 문제를 체계 있게 관리하면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능과 정보를 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공유 센터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로는 행정정보 공유범위가 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의 효율성보다 정보보유기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정보공유 여부가 좌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정책정보 DB 구축 및 공유를 위한 대책이 없고, 정보화에도 불구하고 종이대장과 전자대장으로 이중 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20년 건축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 15% 절감 목표 세계11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초일류 에너지 절감 강국으로 도약 국민 스스로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현황 및 문제점 행정정보 공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I.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이 가중되어 국가에너지의 약 ¼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 시급 최근 고유가에 대응하여 건축물도 설계부터 에너지 절약 설계기술의 발전 및 정책개발 필요 (VIP지시, ’06) ※ ’07.8월말 현재 Dubai油 기준 70$(배럴당)로 치솟아 초고유가 유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담) 기후변화협약 → 지구온난화,오존문제 해결 1997년 교토의정서 각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08~2012년, 1990년대비 총배출량 감축목표 (美:7%, EU:8%, 日:6%, 韓:5.2%) 기후변화협약 총 에너지 소비량의 97% 수입에 의존 에너지 수입지출 비용 과다 (총 수입액의 1/4)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 소비량 (전체 에너지소비의 25%) 고유가 시대

Ⅱ. 현황 및 문제점 (2) 현 황 범정부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現제3차,’05~07) 수립ㆍ시행 현 황 범정부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現제3차,’05~07) 수립ㆍ시행 협상대응 논리개발 등 협상이행기반 구축, 건물ㆍ수송ㆍ교통 등 분야별 온실 가스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등 30대 분야 90개 과제를 추진 중 ※ 외교, 건교, 산자 등 관계부처 장관으로 범정부대책기구 구성(위원장:국무총리)하여 추진 건출물 에너지절감 종합대책(現제2차,’05~09) 수립ㆍ시행 건교부장관이 산자부,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과 건축 폐자제의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시행근거: 건축법 제59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법령 및 인증제도 확대시행 셋째, 범 정부적으로 정보공유 문제를 체계 있게 관리하면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능과 정보를 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공유 센터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로는 행정정보 공유범위가 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의 효율성보다 정보보유기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정보공유 여부가 좌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정책정보 DB 구축 및 공유를 위한 대책이 없고, 정보화에도 불구하고 종이대장과 전자대장으로 이중 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시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친환경, 지능형건축물 등에 대한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 등

※ 참고: 건축물 원단위 추이(에너지총조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Ⅱ. 현황 및 문제점 (3) 문 제 점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정책 효과 미흡 소비자의 성향 에너지다소비형 건축물 증가 건축물이 국가전체 에너지의 1/4 차지 건축물 부문 원단위 오히려 증가 건물 원단위 추이 비 고 < ’95년 대비 ’04년 원단위 > ◦ 아파트 : 17.6% 개선 ◦ 병  원 :  2.7% 악화 ◦ 전  체 :  7.7% 악화 ◦ 원단위 악화사유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자동화, 편리성 추구 셋째, 범 정부적으로 정보공유 문제를 체계 있게 관리하면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능과 정보를 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공유 센터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로는 행정정보 공유범위가 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의 효율성보다 정보보유기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정보공유 여부가 좌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정책정보 DB 구축 및 공유를 위한 대책이 없고, 정보화에도 불구하고 종이대장과 전자대장으로 이중 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참고: 건축물 원단위 추이(에너지총조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 참고: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건축설비 최적설계 및 관리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건교부,‘05) Ⅱ. 현황 및 문제점 (4) 문 제 점 건축물 유지관리 중요성 대두 건축물 유지관리 부문 정책 미흡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대비 유지관리 비중도 높음 (비용측면) 건축물 에너지소비는 생애비용(LCC) 관점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약83% 셋째, 범 정부적으로 정보공유 문제를 체계 있게 관리하면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능과 정보를 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공유 센터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로는 행정정보 공유범위가 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의 효율성보다 정보보유기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정보공유 여부가 좌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정책정보 DB 구축 및 공유를 위한 대책이 없고, 정보화에도 불구하고 종이대장과 전자대장으로 이중 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참고: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건축설비 최적설계 및 관리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건교부,‘05)

혁신방안 행정정보 공유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Ⅳ. 혁신방안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포럼 구성 기본개념 에너지 절감 혁신방안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에너지 절감 국민인식전환을 통한 정책참여 에너지 절감 혁신방안 관(官) 중심의 규제정책 보완 건축물 에너지소비절감 성능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리 인증건축물 인센티브 부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한 에너지절감 효율 극대화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한 지능형 시스템 (IBS) 구축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와 연계하여 동 시스템에서 등록한 정책정보를 범 정부 정책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정보의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포럼 구성 2020년 건축물 부문 예상 에너지소비량 15%절감

Ⅳ. 혁신방안 1.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에너지 절감 현 황 현 황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의 약 1/4 이 건축물 (냉난방용 동력, 조명용) 에서 소비 건축물 생애비용(LCC)중 운영 유지관리 비용이 약 83%를 점유 혁신방안 설계단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에너지절감효율 극대화 과학적․지능적 유지관리 에너지소비 총량제도 도입 유지관리 지능형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 유도  재생․재활용 건축자재 인증 도입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와 연계하여 동 시스템에서 등록한 정책정보를 범 정부 정책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정보의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 현행대비 최소 10% 이상의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화 한번 건축물이 지어지면 절감효과는 매년 누적하여 증가

건축물대장에 에너지소비절감에 대한 성능 기재 ※ 참고: 제도도입에 따른 연도별 CO2 저감량 (단위 : 천 TC) Ⅳ. 혁신방안 2. 국민의 인식전환을 통한 에너지절감 정책에의 참여 현 황 관(官) 중심의 현행 규제정책 소비자의 성향이 에너지절감보다 생활편의 추구 혁신방안 성능정보 관리 건축물대장에 에너지소비절감에 대한 성능 기재 국민인식개선을 통한 동참 유도 인증제 활성화 인증대상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기대효과 인증제 도입5년 안에 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준강화시 보다 40% 이상 증대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와 연계하여 동 시스템에서 등록한 정책정보를 범 정부 정책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정보의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08 09 10 11 12 계 설계기준 강화 - 217 869 지능형 인증제도  43 112 164 246 308 873 ※ 참고: 제도도입에 따른 연도별 CO2 저감량 (단위 : 천 TC) * TC (Ton of Carbon Equivalent): 탄소환산톤

세부내용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Ⅳ. 세부내용 1.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강화 및 고도화 설계단계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건축물 최고 취약부위인 창호의 단열성능 강화 기계 및 전기부분의 고효율에너지자재 의무반영 확대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추가반영 확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 상향조정 (60점→65점)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주기적 고도화 주기적 고도화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와 연계하여 동 시스템에서 등록한 정책정보를 범 정부 정책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정보의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01)』 ․외벽등의 단열기준과 전기․기계설비 등의 효율기준 규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대상)을 통해 법적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평점60점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Ⅳ. 세부내용 2. 에너지소비총량제도 단계적 도입 설계단계 (2) 2. 에너지소비총량제도 단계적 도입 설계단계 (2) 초초고층, 신공법설계, 대형건축물 등 단계적 에너지소비총량제도 도입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소비량 예측 건축,기계,전기 등 각 설계요소별 다양한 에너지절감 기술도입 유도 에너지 효율 약 50% 이상 절감효과 구  분 전체 에너지 소모 (KWh/㎡) 면적당 에너지 소모 (KWh/㎡-Yr) 설계 건축물  1513.04 243.8 표준 건축물 3063.36  493.6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와 연계하여 동 시스템에서 등록한 정책정보를 범 정부 정책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정보의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 대전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물 적용사례

Ⅳ. 세부내용 ※ 참고자료: 에너지소비총량제도 개념 설계단계 (3) ※ 에너지총량설계의 개념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와 연계하여 동 시스템에서 등록한 정책정보를 범 정부 정책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정보의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동서창, 남측내벽 베니션브라인드, 차폐시설 설치 Ⅳ. 세부내용 ※참고자료: 에너지소비절감 적용기술 예시 설계단계 (4) ※ 설계건물에 도입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술 부문 항목 표준건물조건 설계건물조건 건축 외벽단열 외벽4㎝, 지붕6㎝ 외벽8㎝, 지붕㎝ 이중외피 없음 150㎝ 차양설치 동서창, 남측내벽 베니션브라인드, 차폐시설 설치 조명부하 25W/㎡ 7W/㎡ Task Light 0.754W/㎡ 유리 열관류율 2.7kcal/㎡h℃ 1.8kcal/㎡h℃(로이유리) 설비 시스템방식 CAV VAV 빙축열시스템 적용안함 이용 콘벡터 제어 외기 보상제어 안함 외기 보상제어 외기제어  고정값 적용 엔탈피 제어 열교환기 전열교환기 제어 Minimum CFM 20% 적용 Fan종류 및 제어방식 급배기 모두 적용 (Constant)  급기만 적용 (Speed Control) 급탕온도 60℃ 45℃ 태양열 급탕 집열면적 65㎡, 각도30° 채광 자연채광 조절 자동제어 없음 자동제어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와 연계하여 동 시스템에서 등록한 정책정보를 범 정부 정책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정보의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건설 맟 운용관리비용(LCC기준) 증감효과 Ⅳ. 세부내용 3. 지능형 유지관리 시스템의 구축 유지관리단계 용도별 지능형 건축물 설계기준 및 평가기준 마련 현재 업무용 시설에 대한 기준을 금년 중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단계적으로 주상복합, 상업용(학교, 병원 등), 리모델링 건축물 등에 대해 확대 ※ 지능형 건축물 : 정보통신 기술을 건축․전기․기계분설비분야에 적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 건축물 ※ 지능형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 에너지비용 : 10% 절감 유지관리비 : 10% 절감 건설비용 증가 : 10～20%(초기비용) 운용관리비용 절감 : 7～8% LCC에 의한 총비용 절감 : 3～6% 연간 건축물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  건설 맟 운용관리비용(LCC기준) 증감효과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와 연계하여 동 시스템에서 등록한 정책정보를 범 정부 정책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정보의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절감 효과는 IB도입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누적되어 국가적 에너지 절약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음

Ⅳ. 세부내용 4. 국민인식전환을 통한 에너지절감 정책에의 참여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절감 성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성능표시 단계적으로 의무기재 대상을 점차 확대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시 에너지소비절감 성능 정보공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 인증제도 활성화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높이, 용적율 등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금년 중 추진 ※ 성능표시 및 정보제공 추진단계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와 연계하여 동 시스템에서 등록한 정책정보를 범 정부 정책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정보의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 EU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시행의무화 추진 일정규모이상 모든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의무화 신축․매매․임대시 첨부서류로 활용 천㎡이상 공공건물은 눈에 잘 띠는 장소에 표시의무화 에너지소비절감 성능표시 적용대상 확대 에너지소비절감 성능표시

Ⅳ. 세부내용 5.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 포럼 포럼개요 일 시 : ‘07. 9. 20 (목), 14:00 ～ 18:00 일  시 : ‘07. 9. 20 (목), 14:00 ～ 18:00 장  소 : 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 주  최 : 건설교통부 ※ 주관 : 건설기술연구원 참석자 :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10명 구분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타 계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행복청 주택 공사 건기연 에기연 학․협회 시민 단체 인원 1 2 10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와 연계하여 동 시스템에서 등록한 정책정보를 범 정부 정책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정보의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 발표안건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물 에너지절감 사례   - 공동주택의 사용자측에서의 에너지절감방안   - 해외 에너지절약 주택 시공사례 및 보급확산 방안   - 건축물 설계, 시공, 사용자관점에서의 에너지절감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 이상으로 개선방안 보고를 마치고,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 절감 혁시 포럼 구성ㆍ운영계획 Ⅴ. 향후 추진계획 당면 추진과제 및 일정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식 포럼개최 : ’07.9.20(목)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 수립 : ’07.10월초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상정 : ’07.10월중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07.12월중 혁신방안 실천을 위한 R&D등 연구개발 수행 : ’08년이후 제도개선 추진 ’07.12월 혁신포럼개최 ’07. 09월 혁신방안 실천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08.상반기 혁식방안 수립 및 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정부혁신위원회에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TF를 설치하여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부처간 갈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와 부처 합동으로 행정정보공유 추진단을 설치하여 종합 추진계획 수립, 정보공유센터 구축, 제도개혁 등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추진과제로는 우선 금년 10월까지 행정자치부 추진단을 중심으로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2월까지 행정정보 공유센터와 정책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전자정부법 등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07.11월 ※ 참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 절감 혁시 포럼 구성ㆍ운영계획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