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와 정치 제3강. 제1공화국: 왜곡된 정치의 시작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정치권력과 성격 1)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성격 ① 이승만 정권은 이념적으로 온건․보수․극우 세력의 권력 지향적 정치집단 ② 이승만과 한국민주당(韓民黨), 일부 무소속 등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던 세력 ③ 국제적으로는 친미세력(일부 친일세력 포함) ④ 그들의 통치이념은 민생 중심이 아닌 반공지상주의(反共地上主義) 2)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통치행태 ① 초기 단계(1948~52): 이승만 개인을 중심으로 한 통치 ↔ 한민당(민국당)과 대립(한국의 야당은 그 뿌리가 한민당으로부터 출발 → 보수세력) ② 중기 단계(1952~54): 이승만 개인과 자유당(1952년 창당)을 기반을 한 복합 정치(군․경찰․행정기관을 동원한 독재정치의 서막) ③ 말기 단계(1954~60): 이승만 개인보다는 자유당 조직을 통한 조직정치      (이승만의 노쇠화에 따른 측근과 친위대 정치 → 이기붕과 자유당 등)

3)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집권 요인 ① 남한 내부에 친미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 - 이승만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친미적 정치 성향으로 인식되어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의 정치지도자로 인정을 받음. - 단, 이승만은 미군정의 하지 중장과는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을 표출하였으며, 오히려 미국 내 지인들을 그의 정치적 배후세력으로 이용 ② 이승만 개인의 명성과 인기 →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독립투사의 한 명으로서 여운형(남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 박헌영(조선노동당) 등도 그들 정치단체 및 조직의 지도자로서 이승만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음. ③ 경쟁적 정치지도자의 암살 및 선거 불참 - 1945년 12월 송진우 암살, 1947년 7월 여운형 암살, 1947년 12월 장덕수 암살, 1948년 5월 10일 김구의 선거 불참 등  ④ 당시 최대 정치세력이었던 한민당의 협조 → 정권수립 과정에서 협력관계였으나 이후 곧바로 결별하고 대립관계로 변질 (이승만의 토사구팽)

2. 제1공화국 초기 정치권력의 형성과정 ○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선거에 뒤이어 5월 31일 개원된 제1대 제헌의회는 제1당이 된 한민당을 비롯하여 이승만을 지지하는 독립촉성국민회의(독촉계), 한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민주국민당(민국당) 24명, 그리고 대다수 권력 지향성이 높은 무소속 126명 등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운집 ○ 이승만과 한민당의 갈등관계 전개과정  - 제헌의회 구성 이후 초대 국회의장에 선출된 이승만과 한민당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정부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권력 다툼 시작  - 초기 정부형태의 결정은 제1독회와 제2독회를 거쳐 최초 의원내각제 방향으로 결정(한민당의 지지), 제3독회 직전 반대 방향으로 전환  - 결국 제헌의회는 대통령제를 결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  - 이러한 과정에서 한민당은 총리 및 국회의장 선임과 선출에 있어서 한민당 출신 의 진출을 원하였으나(김성수, 신익희 등), 이승만은 뜻밖의 인물로서 이윤영을 지명(국회 동의과정에서 59 대 132로 부결)  - 이후 이승만은 이범석을 총리로 재지명하고, 이범석은 직접 한민당을 방문하여 양해를 구함으로써 임명 동의 추진

○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초기 정치과정  - 1948년 8월 16일 반민족행위 처벌법안 상정 → 1948년 8월 19일 통과:  - 1948년 10월 13일 미군철수요청결의안 제출 → 그러나 이후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미군 철수를 주장한 의원들은 공산주의세력으로 낙인 cf. 국회프락치 사건:  - 1948년 제주도와 여수․순천 등지에서 민중항쟁 사건 발생 → 이승만 정권은 체제수호 및 정권안보 차원에서 반공이념을 통한 강력한 탄압 자행  - 한편 한민당은 1949년 反이승만 세력의 강화와 연대를 통하여 민주국민당 (민국당) 창당: 김성수의 한민당은 신익희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와 지정천 의 대동청년단과 결합하여 민주국민당 결성 → 의원내각제 개정안 논의  - 1949년 국회의 농지개혁안 통과 → 그러나 정부는 집권세력 내부의 반발을 우려하여 개혁의 단행을 지연하였으며, 1949년 10월에는 보다 완화된 농지 개혁수정안을 제출하였다.

○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선거  -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는 야당세력이 선거 승리를 통해 국회 우위  - 의장선거에서 이승만의 참패: 이승만 지원 오하영 46, 反이승만․反독재전선의 신익희 96표 ○ 민주국민당의 의원내각제 논의와 이승만의 저지:  - 민국당은 이승만 정권의 독점적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 논의  -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제 + 단원제를 주장  - 이승만의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민국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정치 적 견제는 계속되었으며, 당시 민국당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세력이 개헌 가 능한 2/3 이상을 장악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은 위기에 직면  -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시도는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실패 ※ 이러한 과정에서 이승만은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의 주변에 무분별한 친일․친미세력을 유입함으로써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문제 초래

3.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독재정치의 근원 ○ 헌법개정 논의  - 전쟁의 와중에서 부산에 임시정부 수립: 민국당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의원내 각제 발의, 이에 대항하여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주장  - 1951년 11월 30일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 제출    (찬성 19표, 반대 143표, 기권 1표로 기각)  - 이승만은 대한청년단 등을 이용한 국회의원 소환운동 전개 → 국민대표 소환권 발동(부산 정치파동의 시초) ○ 1951년 12월 23일 자유당 창당  - 이승만은 1951년 12월 23일 원내자유당과 원외자유당의 이원적인 정당 창당  ․원내 자유당: 세칭 민정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중심 → 이들은 정부가 제안하는 대통령직선제에는 반대  ․원외 자유당: 이범석이 주도하는 극우세력 민족청년단(일명 족청)이 대한청년 단을 중심으로 정당의 형식으로 연대 형성(이승만의 친위정치세력 역할)  - 이후 이승만은 불법적 국회의원 납치사건을 획책하는 등 의원내각제를 주장 하는 국회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

○ 1952년 4월 25일 광역단위 국회선거에서 자유당 승리 → 이에 따라 이승만은 헌법개정을 통한 대통령직선제 추진 → 부산 정치파동 (독재권력의 시초) ○ 국회는 1952년 4월 17일 국회의원 123명의 연대로 의원내각제 개헌안 발의: 당시 국회구성은 개헌 결의를 위한 2/3 상한선에서 1명이 더 많은 숫자  - 위기에 몰린 이승만은 1952년 5월 25일 공비 잔당을 소탕한다는 구실로 경남 과 전남북 일원에 계엄령 선포 - 국회의원의 통근버스를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납치 연행: 일명 국회 의원 납치사건: 이후 이들 중 10명의 국회의원을 국제공산당 사건으로 체포  - 또한 각 시도의회에서 이승만 세력을 중심으로 국회해산 결의 → 국회 해산 요청  - 이승만은 국회해산을 미루고,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발췌개헌안 제시 ○ 결국 1952년 2월부터 7월까지 정치적 상황의 전개를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명명: 이승만은 강압과 물리력을 통하여 정치적 권력기반을 확보  - 이것은 대한민국 독재의 시초이자 군부의 정치개입 시초이다!!

○ 1952년 8월 정․부통령선거  - 대통령에는 이승만 당선, 부통령 선거결과는 또 다른 파란을 초래  - 여당인 자유당의 이범석 후보는 낙선하고, 무소속 출마한 함태영이 부통령에 당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이범석이 아닌 함태영을 지지  - 이승만은 자유당 창당으로 행동을 함께 하였던 이범석 등을 토사구팽하고, 자유당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친위세력들로 정치권력 강화 ○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 명령 → 민심 수습용 ○ 한국전쟁 당시 제1공화국의 경제정책:  - 한국전쟁의 결과로 농업․산업기반 피폐화 → 전쟁의 당연한 귀결  - 귀속재산의 특혜적 불하, 원조물자의 독점적 배정 → 독점적 자본가와 관료독점 자본 형성(오늘날 재벌의 시초)  - 원조경제의 맹점 파생: 대부분 소비재 혹은 소비재 원자재 중심의 원조  - 미국의 PL 480호에 의거한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 즉, 원조경제 → 기아문제 해결, 그러나 한국농업의 피폐화를 가져옴

4. 한국전쟁의 종결과 이승만 독재 ○ 1954년 5월 제3대 민의원선거:  - 최초의 정당추천제(후보공천제) 실시 → 무소속 난립 방지: 실질적으로는 야당세력의 주요 근간인 무소속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  - 자유당은 개헌 찬성을 조건을 한 조건부 입후보 공천 추진: 즉, 이승만의 종신 대통령 추대를 위한 삼선개헌(三選改憲) 준비  - 경찰과 행정기관 등 관권을 동원한 행정선거로 자유당 승리  - 자유당 114석, 무소속 15석, 민국당 67석 등 1.5 정당제 창출  - 이것은 개헌정족수 136석에 1석이 모자란 숫자 ○ 1954년 11월 17일 대통령의 삼선(三選) 이상 취임금지 조항 폐지를 통한 영구집권계획 추진  - 삼선 금지조항 폐지를 위한 표결에서 가결의석 135석에서 1표가 모자라 부결  - 다음날 사사오입(四捨五入)에 의하여 가결 발표 ○ 1955년 9월 19일 혁신계를 제외한 자유민주파의 야당세력 연합을 통하여 민주당 결성: 대한민국 야당세력으로서 민주당의 역사 시작

○ 1956년 5월 제3대 정․부통령 선거: 자유당 對 민주당 대결  - 자유당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이기붕  -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 부통령 후보: 장면  - 자유당 정권의 폭정에 맞서 “못살겠다, 갈아보자” 구호 등장  -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장면 당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신익희는 병사)  -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암은 이승만의 득표율에 절반에 가까운 득표 → 이승만 정권의 새로운 위협 요소로 등장  - 전형적인 여촌야도(與村野道) 현상 초래  - 야당 후보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장면에 대한 암살 실패사건 발생 ○ 2․4 정치파동과 진보당 사건:  - 2․4 정치파동을 통해 자유당은 정치적 파행 → 국가보안법 단독 결정(국회 날치기 통과의 시초)  - 1956년 국가보안법이 채택되고, 그 첫 번째 대상으로서 진보당(進步黨)을 해체하고 당수였던 조봉암을 사형  - 이후 자유당은 1958년 신국가보안법 채택에 있어서도 국회의장 경호권을 발동하고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의원들을 국회에서 축출한 이후 자유당 의원들만으로 법안을 가결

5. 1960년 4.19 혁명 1) 4․19 혁명의 원인: ①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자유당의 파행정치: ② 3․15 부정선거에 따른 투표결과 왜곡과 무력진압: 2) 4․19 혁명의 전개과정 ① 1960년 3월 15일 제1차 마산사태: 마산지역 부정선거 및 선거결과 왜곡에 대항하는 학생/시민세력의 항의시위 발생 →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16명 사망 ② 1960년 4월 10일 제2차 마산사태: 경찰의 취루탄에 맞아 숨진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합포 앞바다에서 발견됨으로써 시위 규모 확산 ③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시위학생에 대한 정치깡패들의 린치(이정재․임화수 등): 4․19 혁명의 시발은 고등학생들이었으며, 이후 대학생들 중심으로 재편 ④ 1960년 4월 19일 전국적인 시위전개: 피의 화요일 → 광화문에서 경찰의 발 포로 186명 사망 ⑤ 1960년 4월 25일 대학교수단 선언과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3) 4․19 혁명의 의의 ①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민주적 시민혁명 ← 아래로부터의 혁명 ② 추상적 민주주의 이념이 구체적․제도적 의회민주주의로 발산 ③ 일반 국민들의 민주의식 고취 →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경험 4) 4․19 혁명에 대한 비판 ① 실패한 혁명(유산혁명): 반혁명세력에 대한 타도가 약하고 혁명의 주체보다는 방관자로서 자유당과 같은 뿌리인 한민당 세력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혼란 가중 ② 기존 정치세력과 혁명주체 세력 사이의 혁명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괴리 ③ 구조적 개혁의 미약: 사회체제 전반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함      예] 친일파 숙청, 악덕재벌 처벌, 토지개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