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국제무역통상학과 이름:강치영 박상호 윤일석 김영범 하이닉스 보조금과 상계관세 학과: 국제무역통상학과 이름:강치영 박상호 윤일석 김영범

목 차 보조금과 상계관세 하이닉스 분쟁의 개요 진행 과정 예비판정 후 하이닉스의 대응 최종 판정과 영향 향후 과제

1-1. 보조금이란 정책 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 보조금과 상계관세 1-1. 보조금이란 정책 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 보조금, 허용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보조금과 상계관세 1-2. 보조금의 기준 보조금의 지급주체-공공기관 재정적 기여 실질적인 혜택의 유무 특정성

보조금과 상계관세 1-3. 상계관세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

2-1. 하이닉스란? 1949년 국도건설로 설립되어 1983년 현대전자산업으로 상호 변경 하이닉스분쟁의 개요 2-1. 하이닉스란? 1949년 국도건설로 설립되어 1983년 현대전자산업으로 상호 변경 1999년 LG반도체와 현대 반도체를 합병 2001년 상호를 하이닉스반도체㈜로 변경하고 현대계열에서 분리

2-2. 사건의 배경 2000년 12월 채권단이 신디케이트론을 이용하여 하이닉스에 8천 억원 상당을 지원 하이닉스분쟁의 개요 2-2. 사건의 배경 2000년 12월 채권단이 신디케이트론을 이용하여 하이닉스에 8천 억원 상당을 지원 2001년 1월 정부주도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만들어 직간접적으로 하이닉스를 지원함(약 1조 2천 억원 상당) 마이크론 사와 인피니온 테크놀로지는 각각 미국과 EU측에 관세부과를 요청

3. 진행 과정 진행 과정 일시 주요내용 2002. 11.1 미국 마이크론社, 상계관세 부과 신청서 제출 2002. 11.12 일시  주요내용 2002. 11.1 미국 마이크론社, 상계관세 부과 신청서 제출 2002. 11.12 한미 양국간 양자협의 개최 2002. 11.21 미국 상무부의 조사 개시, 마이크론社의 조사범위 확대 및 일부 보조금 주장 기각 2002. 12.16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피해판정 2003. 1.8 미국 상무부, 한국산 DRAM 보조금 조사관련 답변서 제출시한 및 예비판정기일 연기 2003. 2.4 한국 정부, 한국산 DRAM 제소관련 답변서 제출 2003. 4.1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2003. 6.16 미국 상무부, 최종판정(예비판정 75일 후) 2003. 7.31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상무부 최종판정 45일 후) 2003. 8.7 관련 조치 시행(ORDER)

마이크론의 제소 범위 - 보조금 진행 과정 분 야 제소내용 우리 측 대응논리 금 융 ① 산업은행 회사채신속인수 금  융 ① 산업은행 회사채신속인수 ② 1차 패키지(2001. 2/4)   - CB 인수, 채무만기연장 등 ③ 2차 패키지(2001. 4/4)   - 신규대출, 출자전환, 대출금리인하 및 만기연장 ․시장원리에 의해 상업은행들의 자발적 판단   ․정부의 은행지분소유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 조  세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연구개발준비금 연구개발, 인적자원투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조세감면 등 ․수출보조금 해당 지원제도는 ‘98년 폐지 ․특정성이 없음 ․일반적 지원제도 정책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주택기금 방위산업진흥기금 장기 Usance 대출 수출산업설비대출 에너지특별회계 단기수출금융 수출신용 국산기계진흥자금 관세환급제도, 수출보험, 전기료 할인 R&D 프로그램

마이크론의 제소 범위- 산업피해 제소 내용 우리측 대응 논리 Overcapacity 발생 및 가격 하락 진행 과정 마이크론의 제소 범위- 산업피해 제소 내용 우리측 대응 논리 Overcapacity 발생 및 가격 하락 2001년 최악의 경기침체가 주요인 Global Market에서 가격 결정 자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감소 한국 소폭 증가 Hynix 13.6%(00)→10.6%(01) Infineon 7.4%(00)→11.5%(01)

미 상무부(DOC)의 조사결과 1. 보조금 지급 여부 산업은행(KDB)의 채권프로그램에 정부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 진행 과정 미 상무부(DOC)의 조사결과 1. 보조금 지급 여부 산업은행(KDB)의 채권프로그램에 정부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 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하이닉스 및 현대그룹에 특정적 신용지원을 하였다고 판단 금융 및 R&D부분에서 각각 57.23%, 0.14%로 총 57.37%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 1. 보조금 지급 여부 DOC의 판정을 수용 진행 과정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 1. 보조금 지급 여부 DOC의 판정을 수용 1999년 부터 2002년까지 한국 정부가 국내 은행들에게 하이닉스 및 기타 기업들에게 대출을 지시하였음을 확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 2. 산업피해의 여부 진행 과정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 2. 산업피해의 여부 실질적인 산업피해조사 결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한국산 DRAM의 수입에 따라 국내 동종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 구 분 1999 2000 2001 마이크론 21.00% 27.00% 26.20% 인피니온 6.70% 7.40% 11.50% 하이닉스 15.20% 13.60% 10.60% 삼성전자 22.50% 23.70% 28.30% 기 타 34.60% 28.40% 23.40%

4. 예비 판정후 하이닉스의 대응(1) 정부와 협력하여 WTO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모색 수출방향의 다각화 →PC제조업체의 동남아 현지법인에 수출 →대만의 마더보드 생산업체와 제휴를 통한 DRAM 우회수출

4. 예비 판정후 하이닉스의 대응(2) 미국 현지공장의 활용도 확대 → 현지공장 생산물량의 상당부분을 미국과 유럽지역에 공급하여 상계관세를 피함 중국 시장 진출 → EU와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고성장이 기대되는 중국시장에 투자 →ST마이크로와 제휴, 중국에 합작사 설립

5. WTO위원회의 최종판정과 영향 상소기관의 판정 →상계관세에 관한 패널위원회의 판정을 파기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는 이 문제를 미국과 EU에 대해 각각 2003년 6월과 8월에 WTO에 제소 2005년 6월에 상소기관의 최종판정이 내려짐 상소기관의 판정 →상계관세에 관한 패널위원회의 판정을 파기 →패널위원회에서 증거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특정자료를 배재하였다고 판단. 사실상 미국의 손을 들어줌 패널위원회의 판정 →미국내 산업피해에 대해서는 인정 →보조금의 경우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기각

5. WTO위원회의 최종판정과 영향 판정의 영향은 사실상 미미할 것으로 예상 →상계관세를 납부하지만 관세효과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 효과가 적음 →현지공장 이용 및 우회수출로 인해 전체 수출물량 중 관세적용 대상물량이 적음 →낸드플래시(Nand Flash)시장의 확대로 DRAM시장에 대한 비중 축소

6-1. 하이닉스의 향후 과제 과학적인 경영기법 요구 → 유동성 확보 및 시장상황과 수요분석을 통한 사업확장 향후 과제 6-1. 하이닉스의 향후 과제 과학적인 경영기법 요구 → 유동성 확보 및 시장상황과 수요분석을 통한 사업확장 낸드 플래시에 이은 새로운 대체재의 개발 및 확보 충분한 유동성 확보 및 부채 탕감

향후 과제 6-2. 정부의 향후 과제 향후 통상마찰에 철저히 대비 국내의 보조금제도 개편

보조금제도의 개편에 관해 ‘특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 수출국과의 협의절차규정 설치 보조금액 계산방법의 개선 향후 과제 보조금제도의 개편에 관해 ‘특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 수출국과의 협의절차규정 설치 보조금액 계산방법의 개선 →선진국이 활용하고 있는 계산방법의 도입 등으로 향후 동일 분쟁에 대해 경쟁력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전 산업에 걸쳐 골고루 혜택 부여→특정성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