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문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혁신 리더스 포럼 강연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문제 2006. 4. 26 김 인 호 원 장

목 차 Ⅰ 한국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Ⅱ 한국경제와 중소기업문제 Ⅲ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방향

I. 한국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가. 2006년 단기전망 : 아직은 신중한 낙관론 지배 1. 예측 불가능한 한국경제의 앞날 가. 2006년 단기전망 : 아직은 신중한 낙관론 지배 세계경기 호조국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경기도 대체로 호조세 지속 수출경기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로 전환 현재 우리경제의 단기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결과인지는 의문 경제의 단기적 전망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거나 一喜一悲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외생변수 등 가변요소가 너무 많아 경제 실적치는 경제전문가의 예측 범위 안에 머물지 않음  오늘의 낙관적 전망은 언제나 다시 비관적 전망으로 바뀔 개연성이 있음

I. 한국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나. 구조적 관찰 : 明과 暗, 양 요소가 공존 밝은 면(明)  IT, BT 분야의 강점( IT839 전략, u-KOREA 구상 등)  한류 열풍(서비스부문 발전 가능성), 기러기 아빠(높은 교육열 반영)  혁신 형 중소기업 가능성, BRICs 등 새로운 시장 진출 가능성 어두운 면(暗)  농업부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저 생산성 부문의 온존 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전반의 경쟁력 하향추세 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  각 부문별 경제적 성과의 격차 심화 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추세

I. 한국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다. 장기전망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 어느 면이 보다 부각될 것인가에 달려 있음  원칙론적으로 한국경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 밝은 면을 잘 부각하고, 위기요소를 기회요소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경제의 장래는 밝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안되고 실천과정에서 실패할 경우 어두운 미래가 도래 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계량적 전망은 별로 의미가 없음 일부 산업 및 소수기업의 눈부신 경쟁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징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오히려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사회의 주요문제에 대한 시장적 접근 방식도 후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I. 한국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가. 적절한 위기의식 필요 2. 한국경제의 위기구조 가. 적절한 위기의식 필요 현상적이거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경기전망이 나아지면서 한국경제 장래에 대해 가져야 할 적절한 위기의식이 오히려 소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최인호 소설 <商道>의 교훈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있음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닌가 생각할 필요

I. 한국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나. 사회의 문제인식 능력에 문제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인식능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  97년 외환위기는 외형상의 ‘외화유동성 위기’ 즉 단순히 ‘달러부족 형태’였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  1년 반 만에 IMF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언 이후 IMF 지원자금의 조기상환과 ‘IMF의 완전극복’ 이라는 위기극복 선언 IMF 위기의 본질과 배경 : 구조적, 상황적 관점과 국내적, 국제적 시각을 종합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 우리경제의 ‘구조적 위기’이자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의 위기’였으며, 외화유동성 부족은 이런 본질적 문제가 초래한 외형적 현상 내지 결과에 불과  이러한 진정한 위기의 본질을 간과함으로써 엄청난 코스트를 치르고도 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적절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 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 : 6.25 이후 최대의 국난? or 역사가 준 선물?

I. 한국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다. 성공체험에의 매몰, 그리고 위기의 발발 국민경제 진로에는 많은 성공과 위기가 교차하기 마련  문제는 성공의 체험에 빠져 안주하게 되면 앞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위기가 왔을 때 올바른 교훈을 얻지 못하면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 헤어날 수 없음 ⇒ 따라서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과 ‘위기로부터의 올바른 교훈의 습득’이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요인임 우리가 70년대 중반 이후 성공신화에 도취되어 벗어나지 못한 데서 위기의 가능성은 이미 잉태되고 있었음 한국경제의 3대 신화 :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경제 제일주의 신화’ 80년대 말 당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우리 경제 운영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밖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이를 간과함으로써 결국 97년 경제 위기가 초래되었음

I. 한국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라. 위기구조의 배경과 본질 앞으로 위기가 온다면 ‘유동성 위기’ 형태보다는 ‘우리경제의 경쟁력 문제’가 위기의 본질이 될 것임  WTO가입 이후 중국경제 부상과 역할 증대,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권 부상, 미국 등 기존 선진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영 및 기술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경쟁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어두운 측면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 우리 경제전체의 경쟁력이 상실됨으로써 기업과 금융의 전반적 침하,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실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경제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고 궁극적으로 도태될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음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 : 1) 경쟁력 위기 2) 시스템 위기 3) 인식의 위기

I. 한국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3. 한국경제의 장래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도 한국경제의 3대신화에서 발전적인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경제 제 3의 길’, ‘한국적 시장경제’ 등 접근방식이 우리경제의 경쟁력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없음 경제를 비롯한 주요 국가운영의 틀을 시장의 원리를 기본으로 철저하게 전환하고 이러한 경쟁구조를 바탕으로 한 우리경제의 경쟁력의 원천을 보강 한편으로는 ‘Global Standard’를 충실히 수용함으로써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인성과 유연성을 미리 배양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이의 성공과 실패 여하에 한국경제의 장래가 달려 있음

II. 한국경제와 중소기업문제 1. 중소기업 관련 문제의 제기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지원과 보호제도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 문제는 왜 더 심각해지고 있는가? 중소기업 성장 없이 대기업 만의 발전은 불가능한가? 대기업 발전 없이 중소기업 발전이 가능한가? 80년대 후반 이후 특히 IMF위기 이후 대기업 수가 크게 줄어들고 중소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른 나라는 기술개발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지 않은 것인가? 70년 이후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휩쓸고 있는데 중소기업 기술 및 경쟁력 수준이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중소기업 문제 해결 없이 한국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중소기업 취약성은 한국경제의 태생적 한계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접근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인가?

II. 한국경제와 중소기업문제 2. 국민경제상 중소기업의 위상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  사업체수(2003년 기준) : 약 300만 개(99.8%), 고용(종업원수) : 1,048만 명(87.0%) 생산액 : 340.2조 원(50.6%), 부가가치 : 134.3조 원(52.8%), 수출(2005년): 921억 불(32.4%)  중소기업 비중(제조업기준)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  중소기업 영세화 : 규모가 큰 업체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소상공인(2003년 기준) : 사업체수 약 273만 개(87.1%), 고용 : 544만 명(36.9%)  대기업과의 양극화 : ’80년대 말 이후 대, 중규모 기업에서 고용방출과 더불어 영세소기업의 업체 수 및 종사자수 증가추세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대기업과의 양극화 현상 심화 * 2003년 1인당 생산성(대기업=100) 수준 : 33.5, 1인당 임금(대기업=100) 수준 : 54.8 그러나 중소기업은 지속적 창업, 퇴출로 우리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대기업 위주 성장 패러다임 한계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대안으로도 제시되는 상황

II. 한국경제와 중소기업문제 3.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들 중소기업 경기부진 지속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  저조한 중소제조업 가동률, 자금사정 차별화, 각종 수익성 관련지표 부진 제조업 가동률(2005) : (전체) 79.7% (중소기업) 69.9% 제조업 영업이익률(2004) : (전체) 7.6%, (대기업) 9.4% (중소기업) 4.1%  중소기업 수출비중 하락 : (2002) 42%  (2003) 42.2%  (2004) 35.6% (2005) 32.4%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혁신주도형 기업으로 변신 모색, 중소기업은 아직 요소주도형 단계에서 정체  하청기업 중심의 구조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대기업 침체가 중소기업 침체로 직결 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영세자영업 비중이 높아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 불안 지속  대, 중소기업 간 임금, 생산성 등 경제적 성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선 순환 구조의 형성에 의문점 제기

II. 한국경제와 중소기업문제 4.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변화 국제경쟁력 제고가 세계경제 질서 변화와 더불어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 글로벌 아웃소싱 보편화 등 기업 경영환경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한 기업은 즉시 퇴출되는 구조 이상의 경영환경으로부터 우리 중소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설사 내수기업이라도 국제경쟁력을 확보, 유지,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 조만간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음

II. 한국경제와 중소기업문제 5.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중국 등의 저가 공세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의 상당수 중소기업은 국내외에서 경쟁력 한계에 도달  차별화된 독자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진출 또는 국내영업의 경우를 막론하고 치열한 경쟁(Red Ocean)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  2003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 보유기술 수준 : 선진국 및 신흥국에 보편화된 기술이 60%, 주력제품 수명주기상 위치도 성숙, 쇠퇴기 기술이 49%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부재는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부재로 직결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이 중소기업의 태생적 한계로 속단할 필요는 없음  우수한 기능 인력, 일본보다 더 개인주의적 특성을 장점으로 작용 가능성  특히 IT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 여지가 큼

II. 한국경제와 중소기업문제 6.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 : 경쟁력의 취약  판로의 한계, 자금난, 대기업과의 문제, 환율, 유가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 인력확보 난 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해당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로 귀착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및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인식 결여 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왔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접근 노력이 정부와 기업 공히 미흡  정부정책 :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보다 보호와 지원 위주의 수단에 의존  중소기업 : 시장의 시그널(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 보다는 정부의 시그널에 더 귀를 기울여 온 경향 ⇒ 정부는 2004년 7.7 대책 이후 경쟁력 향상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전환을 추진 중이나 과거의 관성을 벗어나는 데는 정부, 기업 공히 큰 어려움

III.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방향 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는? ①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술력 배양 ② 중소기업의 국제화 ③ 대, 중소기업 관계의 적절한 설정, 동반성장의 Frame Work 구축 ④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⑤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퇴출시스템 정비와 사회정책적 고려와 연계 ⑥ 구조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자원배분 구조의 시정 ⇒ 이런 과제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세, 정부의 정책, 대기업의 협조, 일반국민들의 인식의 정도에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 여부가 달려 있음

III.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방향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중요성  기업가 정신의 근본 : 정부 의존적 경영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자구적 독립경영을 유지하는 데 있음 -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계사업들을 기업 스스로 과감히 정리하고 경쟁력을 갖춘 혁신사업으로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보다 견실하고 안정된 산업구조로 재편해 갈 때 완화 가능 기업가 정신의 행동기준 : 정부의 정책지원 시그널로부터가 아닌 고객의 가치만족이란 차원에서 시장이란 경쟁구조의 틀 속에서 세워야 함 - 경쟁자의 행동, 수요자의 선택 - 정부의 보호와 규제는 表裏의 관계임을 인식 기업가 정신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축적(flexible) 개념 : 최근 인터넷 발달로 경쟁의 장이 국내가 아닌 글로벌화로 확장되어 무한경쟁이 보편적 기업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기업가 정신은 기업 창업과 유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전제이자 수단 - 기업경영의 전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재 조명

III.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방향 대, 중소기업의 협력방향 <정부차원>  기본적으로 협력은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성에 맡겨져야 하는 것임을 인식  시장경쟁의 강도를 높이거나 상호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 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경쟁법의 엄격한 적용 및 협력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차원>  이해당사자 간 신뢰구축을 위한 정보 및 기술의 교류와 협력 강화 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기술 또는 설비측면에서의 중소기업의 특정성(specificity) 확보 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최고 경영자 의지 발현

III.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방향 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방향  ‘한국경제의 문제 = 중소기업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  경쟁력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에 접근  개별시책이나 지원제도 보다 구조적으로 접근 - 물 흐르듯 하는 유연한 경제구조 - 엄격한 유인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이 확립되는 경제구조 - 세계 시장구조 변화를 주목하고 적응하는 방향으로 접근 경쟁구조, 수요자 중심, 글로벌 시장구조 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능성 ⇒ 우리경제의 시장경제화와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제로 귀결

III.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방향 <參考>  주요국 중소기업 정책의 시사점 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정책 추진  대체로 자국경제의 특성(강점)을 강화/극대화 하는 정책을 운용  (대만) : IT관련 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에 초점(산업클러스터 지원정책)  (핀란드) : 기술경쟁력 강화에 초점(우리나라 인구의 1/10, 1인당 GDP는 2.4배, 국가경쟁력 1위)  (싱가포르) : 중소기업 육성정책 ; ‘SME21’ 을 통해 고학력 인적자원 인프라 활용, 국가전체의 글로벌화를 구상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기본개념 : 시장원리를 기본으로 경쟁구조 조성에 의한 자생력 강화  미국, 독일, 핀란드, 싱가포르 중기 정책의 공통점 :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초점  대, 중소기업 간 협력과 경쟁에 초점을 두고 정부주도 정책을 구사한 일본도 최근 변신을 추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