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운영개선방안 2004. 5. . 교 정 협 회

목차 개요 2 경영현황 3 현제도의 문제점 4 장래 재정적자 예상 5 타기관 공제회 운용금리 비교 6 개요 2 경영현황 3 현제도의 문제점 4 장래 재정적자 예상 5 타기관 공제회 운용금리 비교 6 타기관 공제회와의 회원부담금 비교 7 개선방안 8 효과 및 문제점 9 종합의견 10 맺는말 11 교정공제회 1

개요 설립일 1986. 4. 1 공제사업 개시 회원수 11,297명 (90%가입) 재산규모 357억 3,500만원 주요사업 퇴직급부사업 (가입한도 1만원) 회원대부사업 (최고 1,500만원) 교정공제회 2

경영현황 (2003. 12. 31 현재) 기금조성액 357억 3,500만원 기금운용현황 회원부담원금 : 126억 8,200만원 자산증식총액 : 230억 5,300만원 • 정율이자증식 : 148억원 • 30%특별이자증식 : 82억원 교정공제회 3

수입대비 충당금 과다 부담으로 만성적 적자요인 상존 현제도의 문제점 수입대비 충당금 과다 부담으로 만성적 적자요인 상존 회원대부 은행예금 회원퇴직금 재정적자 95억원 연 9%운용 연간8억6천만원 262억원 연 3.3%수익 연간8억6천만원 357억원 정율11%+특별30% 연간39억3천만원 22억원 수익 17억원 충당 39억원 교정공제회 4

장래 재정적자 예상 2003년 2004년 2007년 (3년후) 2009년 (5년후) 2012년 (8년후) 2,372,000 (단위:천원) 2003년 2004년 2007년 (3년후) 2009년 (5년후) 2012년 (8년후) 2,372,000 2,592,000 3,809,000 4,820,000 6,659,000 현재 매년 재정적자분은 교정협회 각종 수익사업(건오징어, 닭훈제, 맛김등) 수익금으로 전액 보전하고 있으나 한계도달. 향 후 장래에는 교정협회 기본재산까지도 잠식 우려 재무구조의 불균형으로 재정 부실화 가속 회원의 부담금 증좌 열망, 재정적자 지속으로 곤란 교정공제회 5

타기관 공제회 운용금리 비교 퇴직 급부이율 회원 대부이율 교정공제회 6 교정협회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연11%복리 30%특별가산 (연16.6%) 연5.75%복리 연8%복리 연8%복리 연7.5%복리 연6%복리 회원 대부이율 교정협회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연9% 연7% 연8.2% 연8.2% 연8% 6.75% 교정공제회 6

타기관 공제회와의 회원부담금 비교 회원 개인별 매월부담금 상한액 타기관 공제회 경영실태 교정공제회 7 회원 개인별 매월부담금 상한액 교정협회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10,000원 300,000원 500,000원 150,000원 무제한 500,000원 타기관 공제회 경영실태 타기관 공제회의 운용금리는 공금리와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인하조정 특히 재정안정을 최우선시 하여 운용금리는 항상 합리적인선에서 유지 회원의 급부이율과 대부이율은 상호 균형적 차원에서 책정 회원에게 퇴직시 실질적인 생활자금 지원이 되도록 꾸준한 부담금 증액 교정공제회 7

개선방안 현행 제1안 제2안 교정공제회 8 주요골자 퇴직급부이율을 타기관공제회 수준에 맞게 합리적인선으로 인하조정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회원부담경감 및 신규대부 활성화 기형적 지급구조로 재정적자의 주원인인 30%특별가산금 제도를 개선 현행 제1안 제2안 부담금 대부이율 급부이율 특별가산금 10,000원 연9% 연11% 30%추가 동일 연6.5% 연8% 가산제도 폐지후 일시환급 동일 연6.5% 연8% 가산제도 폐지후 원금합산 교정공제회 8

효과 및 문제점 제1안 제2안 재 정 적 자 연차별 현 행 제 1 안 제 2 안 2005 2,965 804 1,225 2007 재정안정 기여 합리적인 금리운용 가능 회원부담금 증좌 가능 회원복지목적 퇴색 재정안정 다소기여 장기에는 적자 재현 회원부담금 증좌 불가능 회원복지목적 퇴색 (단위:백만원. 현행금리기준) 재 정 적 자 연차별 현 행 제 1 안 제 2 안 2005 2,965 804 1,225 2007 3,809 1,096 1,568 2009 4,820 1,426 1,955 2012 6,659 2,008 2,631 교정공제회 9

종합의견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직영수익사업의 한계 등 수익성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회원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직영수익사업의 한계 등 수익성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회원 의 퇴직급부금의 지급율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 불 합리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만성적 재정적자가 발 생할 수 밖에 없는 현제도적 문제점 및 타기관 공 제회의 운영실태등을 감안, 우리 교정공제회도 합 리적인 수준으로 인하조정하고, 특히, 기형적 지급구조로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이 되는 30%특별가산금 제도를 각 안과 같이 개선하 고자 함. 교정공제회 10

우리 교정공제회는 투명한 공개경영 확립과 회원들의 맺는말 우리 교정공제회는 투명한 공개경영 확립과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회원부담금 증좌로 실질적인 혜택 부여 ◉ 부대복지사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회원복지등 이익분배 수익증대 건전재정확립 ◉ 중장기적인 수익사업계획 추진 ◉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증대 추구 수익사업 적극 전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