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에 대한 각국의 정책 국제지역학 윤진 201810641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확대와 심화 -유럽통합을 둘러싼 각 국의 정책 국제지역학 윤진 201810641

목차: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배경, 영향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확대와 심화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확대와 심화 유럽통합을 둘러싼 각 국의 정책: 프랑스, 독일, 영국 참고자료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배경, 영향 구조: 1.경제 및 사회 정책 2.공동의 외교 및 안보 3.사법과 국내 문제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구조: 1.경제 및 사회 정책 2.공동의 외교 및 안보 3.사법과 국내 문제

이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이 출범했는데, 이로써 회원국의 시민은 자국의 시민권을 갖는 동시에 연합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확대와 심화 서유럽 통합의 완성: 스웨덴,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유럽연합의 동진: 중`동유럽의 가입

* 유럽연합의 확대과정 (1)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6개국 :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1958년 EEC와 Euratom 창설: 초창기 유럽통합의 틀을 확립

* 유럽연합의 확대과정 (2) 1973년 제1차 확대 (3개국):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3) 1981년 제2차 확대(1개국) : 그리스

* 유럽연합의 확대과정 (4) 1986년 제3차 확대 (2개국) : 스페인, 포르투갈 (5) 1990년 통독에 의한 동독가입

* 유럽연합의 확대과정 ※ 1993년 EU 가입기준 설정 – 코펜하겐 가입기준(Copenhagen Criteria) 적용 1) 정치적 기준: 민주주의, 법의 우위, 인권, 소수의 존중과 그들의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된 제도의 존재 여부 2) 경제적 기준: 지속성 있는 시장경제의 존재 여부, 경쟁압력과 EU 내 시장 영향력에 대항할 능력 3) 공동체 경험의 기준: 여러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국의 능력, 특히 유럽연합의 정치, 경제적 목표에 동의하는지 여부

* 유럽연합의 확대과정 (6) 1995년 제4차 확대 (3개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7) 2004년 제5차 확대 (10개국): 체코,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몰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 유럽연합의 확대과정 (8) 2007년 제6차 확대 (2개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8) 2013년 크로아티아

유럽연합확대 사례별 비교지표   국가수 인구 (백만 명) 면적 (1,000Km2) 일인당 GDP (달러) GDP (10억 달러) 1차 확대 (’73년) 기존 회원국(A) 신규 회원국(B) B/A 비율 6개국 3개국 209.4 64.3 30.7 1279.8 358.2   28.0 885.5 217.0 24.5 4,229 3,374 79.8 2차 확대 (’81년) 9개국 1개국 278.5   9.7   3.5 1638.0 131.9    8.1 2528.0   44.5    1.8 9,078 4,575 50.4 3차 확대 (’86년) 10개국 2개국 290.0 48.5 16.7 1769.9 597.1   33.7 3257.3 275.0    8.4 11,232 5,667   50.5 4차 확대 (’95년) 12개국 350.0 22.0   6.3 2367.1 870.9   36.8 8000.1 605.1    7.6 22,856 27,521 120.4 5차 확대 (’04년) 15개국 10개국* 375.3 74.1 19.7 3237.9 738.6   22.8 8509.5 442.1    5.2 22,672 3,490   15.4 지금2019 회원국 28개국 5.125억 4,379 33715 17.278만억

* 유럽연합의 확대과정 (8) 향후 확대예상 - 터키 (1987.04.14) 터키 EU 경제 일인당GDP:33715달러 (8) 향후 확대예상 - 터키 (1987.04.14) 터키 EU 경제 일인당GDP:33715달러 일인당GDP:10541달러 종교 이슬람 기독교 기타 인구 8081万（2018年） 발전성 독일&프랑스 주도 민주주의 문재 1915~1917년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 사이프러스 분열시킨다

유럽통합을 둘러싼 각 국의 정책: 프랑스, 독일, 영국 - 프랑스: 프랑스의 대(對)유럽연합 정책 프랑스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분리되고 프랑스가 약화된 경험을 거울삼아 유럽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독일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통합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안보의 유럽화를 위한 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1)을 발효시켰으며, 유럽대외관계청(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을 발족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확대를 통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위상을 인정하고 러시아를 유럽연합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2008년 9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연설에서 유럽연합-러시아 간 공동경제지역의 창설을 제의하였다.

유럽통합을 둘러싼 각 국의 정책: 프랑스, 독일, 영국 - 독일: 유럽 통합과 독일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독일의 역할이 강조되고 프랑스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 연합의 역사에서 유럽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상당히 높았던 것에 그 원인이 있었다. 통일 이전에도 서독 국민들의 유럽 통합에 대한 공감도는 항상 50%를 상회하였다. 1990년 통일이 된 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며, 최대 70% 이상의 독일인들이 독일의 유럽 통합에 찬성하였다. 반대로,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비율은 항상 10%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독일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럽 통합에 대한 다른 유럽 국가의 상황이 의아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 통합으로서의 유럽 연합에 대한 독일인들의 절대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통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불안감을 반영하여 1994년 이후 유럽 통합에 대한 독일인들의 지지율이 감소하였으며, 1997년에는 38%까지 떨어지고 반대 세력은 15%로 증가하였다. 특히, 유로화 사용에 대한 독일의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논쟁은 이러한 독일인들의 불안감을 잘 보여 주는 사례였다. 당시 많은 사람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던 독일의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불안정한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의 경제까지도 포함하게 될 유로화의 사용을 매우 꺼려하였던 것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유럽통합을 둘러싼 각 국의 정책: 프랑스, 독일, 영국 - 영국:영국의 대(對)유럽 정책 영국은 유럽 국가 가운데 유럽 회의론이 가장 강한 나라이고 정권에 따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을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영국의 협력 파트너로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유럽연합(EU) 중심국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희망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초국가(Superstate)가 아닌 초강대국(Superpower)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유럽연합(EU)의 정상회의와 의회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영국 brexit

참고자료 하나의 유럽: P93-10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48908&cid=43926&categoryId=4392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4674&cid=62105&categoryId=6210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3141&cid=43899&categoryId=43900

감사합니다 Kiitos Thank you Dzie,kuje Danke Grazie Kiitos dank u Gracias Merci Obrig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