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학습 주제 Ⅳ. 현대 사회의 발전 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2-1. 4.19 혁명 2-2. 5.16 군사 정변 2-3. 민주주의 시련과 민주 회복 2-3. 민주주의 시련과 민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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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의 학습 주제 Ⅳ. 현대 사회의 발전 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2-1. 4.19 혁명 2-2. 5.16 군사 정변 2-3. 민주주의 시련과 민주 회복 2-3. 민주주의 시련과 민주 회복

2 12.12 사태와 서울의 봄 (1) 신군부 세력의 등장 ① 10.26 사태 (1979) 후 : 계엄령 선포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 선출 (10 대 ) ② 12.12 군사 정변 (1979) : 전두환・노태우 등의 신군부 세력 이 쿠데타로 실권 장악 (2) 서울의 봄 (1980.05) ① 배경 : 신군부 세력의 등장과 민주화 지연에 대한 불만 고조 ② 전개 : 서울역에서 계엄령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 (05.15) ③ 탄압 : 계엄령 전국 확대 (05.17) → 정치 활동 금지, 대학 폐쇄, 언론 검열 강화

3 5.18 민주화 운동 (1980 광주 ) (3) 5.18 민주화 운동 (1980) ① 배경 : 신군부의 권력 장악 음모, 민주 인사와 학생 운동 지도부 검거 ② 과정 :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 (05.18) → 계엄군 발포 → 학생과 시민들의 시민군 조직 → 계엄군의 광주 봉쇄 → 계엄군의 무력 진압 (1980.05.27) ③ 의의 : 1980 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 대미 인식의 변화 (→ 반미 운동 등장 )

4 신군부의 집권과 제 5 공화국 (1) 신군부의 권력 장악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1980) : 입법・행정・사법의 3 권 장악한 초헌법적 기구 ② 과정 : 최규하 대통령 사임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선출 (11 대 ) ③ 헌법 개정 :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출, 임기 7 년 단임제 ④ 제 5 공화국 출범 (1981) : 민주정의당 창당,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전두환 선출 (12 대 )

5 전두환 정부 ( 제 5 공화국 ) (2) 전두환 정부 ( 제 5 공화국 ) 의 정책 ① 강압책 : 정치활동 규제, 언론 통제 ( 보도지침 시달 ) * 삼청 교육대 : 강제 집단 수용, 군대식 훈련, 힘든 노동 강요 * 언론 통폐합 : 언론인 강제해직 및 대량해고, 언론사 통폐합 ② 유화책 : 중고생 두발 및 교복 자율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 3S 정책 : 프로야구와 민속씨름 창설, 컬러 텔레비전 방영 * 과외 금지, 국풍 81 개최, 해외여행 자유화 (1983 년 시작 )

6 직선제 개헌 운동과 6 월 민주 항쟁 (1)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 ① 학생 운동의 활성화 :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중 운동 ② 민주화 추진 협의회 조직 (1984) : 김영삼 계와 김대중 계 연 합 ③ 제 12 대 국회의원 선거 (1985) : 신민당 ) 이 제 1 야당으로 부상 ④ 개헌 운동의 추진 : 야당과 재야 세력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

7 6 월 민주 항쟁 (1987) (2) 6 월 민주 항쟁 (1987) ① 배경 : 전두환 정부의 강압 통치와 부정 부패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1987) :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 * 4.13 호헌 조치 (1987) : 전두환의 개헌 불가 선언, 개헌 논의 금지

8 6 월 민주 항쟁 (1987) ② 전개 :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 결성 (1987.05.27) * 06.09 : 연세대생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중태 * 06.10 : 6.10 국민 대회 –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민주헌법 쟁 취 * 06.18 : 전국적 시위 – 구호 ‘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민주 쟁취 ’ * 06.26 : 민주 헌법 쟁취 국민 평화 대행진 – 100 만명 이상 참가 ③ 결과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쟁취 * 6.29 선언 (1987) :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직선제 개헌 수용 발 표 *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 : 5 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9 5.18 민주화 운동 (1980)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 그 대답은 너무나 간 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나섰던 것입니다. … 정부당국에 서는 17 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 주인사, 정치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했 습니다. … 18 일 아침에는 각 학교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 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당 국의 불법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 ! 이럴 수 가 있단 말입니까 ? 계엄당국은 18 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 … 너무나 경악스런 또 하나의 사실 은 20 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발포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계속 불순배,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10 4.13 호헌 조치 (1987) 합의 개헌의 전망이 절망적이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 유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 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 월 25 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 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이라 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 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 을 선언합니다.

11 6 월 민주 항쟁 (1987) 오늘 우리는 전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 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 보를 전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 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 으로 파기한 4 ․ 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 한다.

12 노태우 정부 (1988~1993) ① 노태우의 당선 :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여당의 노태우가 당선 ② 여소야대 ( 與小野大 ) 국회 : 1988 년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 확 보 → 5 공 비리 청문회, 5.18 광주 청문회 개최 ③ 3 당 합당 (1990) : 민정당 ( 노태우 ) ＋민주당 ( 김영삼 ) ＋공화당 ( 김종 필 ) → 민주자유당 ( 민자당 ) 창당,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 차지 ④ 지방자치제 부분 실시 :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 ⑤ 북방 정책 추진 : 소련・중국과 수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1991)

13 김영삼 정부 (1993~1998) ① 문민 정부 :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민간 정부 등장 ② 역사 바로 세우기 : 전두환・노태우를 반란 및 내란 혐의로 구 속 ③ 정치 개혁 :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 단체 장 ) ④ 경제 정책 : 금융 실명제・부동산 실명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 입 ⑤ 외환 위기 : 국제통화기금 (IMF) 의 구제금융 (1997)

14 김대중 정부 (1998~2003) ① 국민의 정부 : 대한민국 수립 이후 여야 정권 교체 선거에 의한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 외환 위기 극복 ② 주요 정책 : 외환 위기 극복, 노사정 위원회 구성, 여성부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③ 대북 정책 : 화해 협력 정책 ( 햇볕 정책 ) → 남북 정상 회담,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2000)

15 노무현 정부 (2003~2008) ① 참여 정부 : 시민 사회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 정지 등 곤경을 겪음 ② 주요 정책 : 국가 균형 발전 정책,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③ 대북 정책 : 평화 번영 정책 → 제 2 차 남북 정상 회담, 10.4 평화 번영 선언 발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