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건강관리 전국 시 · 군 · 구 3 곳 중 1 곳, 노인 비중 20% 넘는 초고령화 사회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 로 진입. 65 세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7% 를 초과해 ‘ 고령화 사회로 진입. 2010 년 노인 인구를 535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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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사회와건강관리

3 전국 시 · 군 · 구 3 곳 중 1 곳, 노인 비중 20% 넘는 초고령화 사회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 로 진입. 65 세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7% 를 초과해 ‘ 고령화 사회로 진입. 2010 년 노인 인구를 535 만 7000 명으로 추정.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복 지정책을 비롯한 고령화 대책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4 전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 이 중 65 세 이상 노인 인구는 542 만 5000 명으로 전체 인 구의 11.3% 를 차지했다. 2005 년의 9.3% 에 비해 5 년 만에 2% 포인트 (105 만 9000 명 )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전체 인구 (107 만 1000 명 ) 만 큼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남은 노인 인구 비중이 20.4% 를 기록,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 자치 단체 중 처음으로 ‘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경북과 전북, 충남, 강원은 ‘ 고령사회 ( 노인인구 비중 14% 이상 · 키워드 )’ 가 됐다.

5 고령화 속도 예상보다 빨라 2000 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령사 회로 가는 데 18 년 (2018 년 ), 초 고령사회로 가는 데는 8 년 (2026 년 ) 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 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115 년이 걸렸으며, 한국은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는 39 년 (1979~2018 년 ) 이 걸릴 것으로 추정 2006 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24 년, 초 고령사회로 변하는 데 12 년이 소요됐다.

6 정부 정책 변화 불가피할 듯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경제전망보고서에 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4.4% 인 한국의 잠재성장 률이 2016~2026 년에는 2.4% 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는 각종 복지 예산 증가에 따 른 정부 재정 악화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 다. 노인 인구가 예상보다 7 만명 더 늘어난 것은 연금이 나 의료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우리나 라 10 년 후의 모습이 될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7 고령화란 ? 전체인구에 대비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의 사회로 고령자 인구가 7% 이상인 사회이다. 고령사회 (Aged Society) 란 ? - 고령인구가 일정 비율로 증가한 어떤 단계에 와서 그 비율 이 거의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사회를 말하며,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이다 초고령 사회란 ? -65 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이 되는 것을 후기고령사회 (post-aged society ) 혹은 초고 령사회이다.

8 구분 2005 년 인구 구성비 (%) 2050 년 인구 구성비 (%) 0-1415-6465+0-1415-6465+ 세계 28.264.57.420.263.716.1 선진국 17.067.715.315.658.425.9 개도국 30.763.75.520.964.514.6 아프리카 41.555.13.428.764.76.7 아시아 27.865.86.418.364.317.5 유럽 15.968.315.915.057.427.6 남미 30.063.96.118.164.618.4 북미 20.567.112.417.161.821.1 오세아니아 24.865.110.018.062.719.3 남한 19.171.89.19.053.737.3 북한 23.568.38.2--- 세계 고령화의 전망 전 세계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앞선 나라로 손 꼽힐 것 고령화를 주도

9 세계 고령화의 전망 현대 세계의 고령화 현상을 보면 2005 년 세계 인구는 64 억 7 천만 명으로 2050 년에는 90 억 8 천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인구는 2050 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전하게 될 것 이다. 특이한 사항은 2050 년의 인구전망에서 볼 때 선진국과 개 도국을 막론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 어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는 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10 고령화의 문제점 첫째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 특유의 현상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의 특징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금제도 의료제도 경제성장과 같은 국가정책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세대간 재분배의 형평 문제를 야기 둘째 저출산과 관련된 노동력의 감소 셋째 고령화가 지역별로 편차를 보임

11 지구적 규모의 인구 고령화 사망률 저하와 지역 간 격차

12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

13 첫째,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 구분 * 순위상위지역지수 (%) 하위지역지수 (%) 1 경북 의성군 178.8% 울산 동구 12.5% 2 경남 의령군 178.4% 울산북구 13.0% 3 경북 청도군 165.2% 울산 남구 13.9% 4 경남 남해군 164.1% 경기 시흥시 14.3% 5 경남 합천군 161.8% 경남 창원시 14.7%

14 둘째, 저출산과 결부된 노동력의 감소 인구 고령화는 아동의 저 출산에 수반되는 급격한 노동력 감소와 결부. 한국은 OECD 국가 중 1970 년대부터 2000 년대 사이의 30 년간의 가장 급격하게 출산율이 줄어든 국가로 여성이 일생 중 출산하는 아동의 수가 3.7 명이나 줄었음을 보여 준다.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과 관련하여 최근 UN 의 인구국은 대체이주라는 중요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을 포함한 여러국가에 있어서 고령화에 수반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15 셋째, 고령화가 지역별로 편차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율이 대도시지역에 비하 여 높게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이나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국 가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 인구 고령화율에 상 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다. 그 원인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있다.

16 한국의 지역별 고령화율 ․노년부양비의 추이 구분 197020002020 전국 고령화율 3.17.215.1 노년부양비 5.710.121.3 서울 고령화율 1.75.315.1 노령부양비 2.77.021.3 부산 고령화율 1.86.118.1 노년부양비 3.08.126.2 울산 고령화율 3.54.012.7 노년부양비 6.15.617.3 강원 고령화율 2.79.818.6 노년부양비 5.213.927.1 충북 고령화율 3.69.616.3 노년부양비 7.213.823.3 충남 고령화율 3.811.918.1 노년부양비 7.617.526.3 전남 고령화율 4.313.427.7 노년부양비 8.720.121.8 경북 고령화율 3.911.419.2 노년부양비 7.516.528.3

17 넷째, 노령화 지수의 편차 구분 * 순위상위지역지수 (%) 하위지역지수 (%) 1 경북 의성군 178.8% 울산 동구 12.5% 2 경남 의령군 178.4% 울산북구 13.0% 3 경북 청도군 165.2% 울산 남구 13.9% 4 경남 남해군 164.1% 경기 시흥시 14.3% 5 경남 합천군 161.8% 경남 창원시 14.7%

18 부산의 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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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동구 (16.6%), 영도구 (14.9%), 강서구 (14.0%) 등 5 개 구의 평균 고령화 지수는 14.0% 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 고령화 지수가 10% 를 넘지 않는 젊은 구는 사상구 (8.6%), 북구 (8.8%), 사하구 (9.5%), 해운대구 (9.9%) 등 4 곳 동구 (16.6%), 영도구 (14.9%), 강서구 (14.0%) 등 5 개 구의 평균 고령화 지수는 14.0% 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 고령화 지수가 10% 를 넘지 않는 젊은 구는 사상구 (8.6%), 북구 (8.8%), 사하구 (9.5%), 해운대구 (9.9%) 등 4 곳

21 전국 230 개 시 · 군 · 구 중에서는 35.7% 에 해당하는 82 개 지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 시 · 군 · 구 3 개 중 1 개꼴로 초 고령사회 5 년 전보다 19 개 지역이 늘어났다. 고령화가 가장 심한 지역은 경북 군위군으로 10 명중 4 명이 65 세 이상 노인이다. 경북 의성군과 전남 고흥군도 40% 에 육박했다. 노인 인구는 급증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굳어지면서 유소년 (0~14 세 )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2010 년 유소년 인구는 778 만 7000 명으로 5 년전 보다 13.3% 감 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 년 21%, 2005 년 19.1%, 2010 년 16.2% 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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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원 최하위, 光州 1 위 ··· ‘ 건강 지도 ’ 상식 깨졌다 산 좋고 물 맑다고 건강한 건 아니더라 ··· 지자체 건강 정 책이 더 중요 전국 16 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건강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기대수명 ( 그해 태어난 아기가 생존할 것으 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 ) 이 80.4 세로 전국 2 위이고 인구 10 만명당 고혈압 · 당뇨환자 수 및 대장암 · 유방암 환자 수가 가장 적었으며, 흡연율 · 비만율도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광주광역시에 이어 서울 · 대전이 각각 2 위와 3 위를 차지 했다. 강원 (16 위 ), 충남 (15 위 ), 경북 (14 위 ) 등은 다른 지역 에 비해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청정지역이라도 비만 · 음주 탓에 건강 나빠져 지역민의 건강상태는 광주광역시가, 질병예방 성 과는 전북과 전남, 의료 효율성 ( 환자를 다른 지역 의 병원에 보내지 않고 지자체 내 병원에서 치료 하는 비율 ) 에선 서울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는 특히 당뇨 · 고혈압 환자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이고 비만 · 흡연률도 가장 낮았다. 광주 광역시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야채와 다양한 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으로 이 지역 의사들은 추정한다.

25 광주광역시는 1 인당 1 회 진료비 (8003 원 ) 가 전국 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1 인당 보건 예산 은 4 만원으로 전국 평균 7 만 5000 원보다 크게 적 어 지금과 같은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선 지자체의 보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다. 경북 · 충남 등 최하위권을 기록한 지역은 전반적인 건강상태 지표가 모두 나빴고, 의료 효율성도 떨 어졌다.

26 ‘ 자연환경이 좋으면 건강도 좋다 ’ 는 기존의 상식과 달리, 제주 · 강원의 건강성적은 부진했다. 제주 (11 위 ) 와 강원 (16 위 ) 에는 다른 앞에 비해 간암 · 자궁 암 환자 수가 많았다. 두 지역은 흡연율이 전국 최고 수준 이다. 최근 1 년간 고음주 ( 남자 7 잔 이상 · 여자 5 잔 이상 )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도 강원과 제주였다. 이들 지역에서 간암 환자가 많은 이유로 추정된다. 또한 제주 주민의 경우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여기는 ‘ 건강수준 인지율 ’ 이 전국 1 위였는데, 이 때문에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아 검진율이 전국 최하위였다. 제주도민들에겐 건강검진을 더 적극적으로 권고할 필요 가 있다는 뜻이다.

27 강원은 비만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원도 철원 (34.7%) 은 전국 최저 수준인 서울 강 남구 (18.6%) 에 비해 비만율이 거의 두 배에 가까 웠다. 서울과 5 대 광역시 각 구의 평균 비만율 23% 보다 훨씬 높다. 대도시 보다 농어촌 지역 비만이 심각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28 대처방안 노인복지 예산의 점진적 증가 고령자통합서비스의 개발 고령자 복지 전문가의 육성 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와 제 3 섹터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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