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 식량위기 원인과 대응방안 2012. 4 양승룡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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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세계 식량위기 원인과 대응방안 2012. 4 양승룡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 2/33 목 차 1.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3. 곡물파동의 영향 4. 곡물시장 전망 5. 식량위기 대응 전략

3 3/33 0. 식량위기는 현실인가 ?

4 4/33 1. 국제곡물시장 동향

5 5/33 1. 국제곡물시장 동향 US EPA(2005.8)

6 6/33 o 2006-08 년 곡물파동의 원인 -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의 상승과 재고 급감이 주 요 인 o 수요 측 요인 : 실수요 + 예비수요 + 투기수요 - 실수요 (pipeline demand) 세계경제와 인구의 견조한 성장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과 육류소비 증가 바이오에너지 : 2007 년 미국 옥수수 30% 사용 - 예비수요 (precautionary demand) 자국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수출국의 수출 제한 식량폭동을 막기 위한 수입국의 재고 확보 노력 - 투기수요 (speculative demand)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투기자본 이동 달러화 약세로 인한 가격조정 원유와 원자재 가격 동반 상승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7 7/33 o 2006-08 년 곡물파동의 특징 - 쌀과 옥수수 생산이 사상 최대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 ( 그림 ) - 공급 측 요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수급을 결정하는 소비자선호, 기술 정체, 정책적 요인 등에 의한 복합적, 구조적, 장기적 현상 -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정책이 촉발 (2005.8) - 거시경제 불안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이탈한 투기 자본 합세 (2008 서브프라임 ) - 광범위한 수출 제한 ( 표 ) - 녹색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실질가격이 상승세로 반전 ( 그림 ) - 전 세계 동시 다발적인 식량폭동 발생 ( 그림 ) ▶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8 8/33 쌀 수급동향 재고율 생산 소비 평균재고율 자료 : USDA, 평균재고율 (25%) 은 곡물연도 (Aug-Jul) 기준 연도별 재고율의 단순평균임 ( 단위 : 달러 / 톤 )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9 9/33 옥수수 수급동향 재고율 생산 소비 평균재고율 자료 : USDA, 평균재고율 (25%) 은 곡물연도 (Sep-Aug) 기준 연도별 재고율의 단순평균임 ▶ ( 단위 : 달러 / 톤 )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10 10/33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 (2007-2008) 국가종류조치내용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수출세 ( 밀 40%, 보리 30%) 07/11/12~08/04/30 곡물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수출 금지 08/02/18~08/04/30 베트남쌀수출규제 세르비아 밀, 옥수수수출금지 07/08/04~08/03/05 소맥분, 분쇄옥수수수출할당 07/11/04~08.03/05 아르헨티나밀, 옥수수, 대두수출세 07/11/8~ 우크라이나밀, 보리, 옥수수수출할당 07/11/01~08/03/31 이집트쌀수출규제 인도 밀, 밀제품수출금지 07/02/09~( 무기한 ) 밀최저생산자가격 인상 08/09 년도의 밀 밀민간 수입분 관세철폐무기한 쌀수출하한가 설정 (1,000 달러 / 톤 ) 2007/10~ 중국 곡물, 제분 (84 품목 ) 수출세 환급 취소 07/12/20~ 곡물, 제분 (57 품목 ) 수출세 08/01/01~12/31 곡물, 제분수출할당 08/01/01~ 쌀수출세 및 수출쿼터제 08/01/01~ 카자흐스탄 밀수출량의 20% 를 국내판매로 07/10 월 상순 ~ 밀수출세 부과 (110 만 부셀 ) 08/02/25~ 파키스탄밀, 소맥분수출세,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금지 07/09~ 호주사료곡물수입허가 ( 긴급조치 )07/11 공포 EU 곡물 ( 일부 제외 ) 관세 철폐 08/01/11~06/30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11 11/33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12 12/33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세네갈 모로코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에디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모잠비크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식량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 발생 시위와 상점 약탈로 6 명 사망. 100 여명 부상 폭동으로 300 명 체포 5 명 사망. 1 년간 빵, 곡물값 50% 상승 인플레이션 항의 시위로 34 명 체포 물가 상승으로 수천 명 시위. 100 여명 체포 항의 시위 중 2 명 사망 1 년간 밀가루값 2 배 급등 식량, 기름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택시파업 등 유혈사태로 최소 40 명 사망 대두 부족으로 시위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폭동 발생 아이티 유혈 시위로 5 명 사망. 200 여명 부상. 총리교체 1 년간 식료품가격 50~100% 상승 멕시코 파키스탄 정부의 밀 전략 비축분 구매시 가격 23% 인상해 농민 보조 2008 년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식량폭동 3. 곡물파동의 영향

13 13/33 ▶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o 2010-11 년 곡물파동의 특징 - 수요 증가 요인 지속 - 달러화 약세로 인한 가격조정 -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의 감소에 기인 - 식량수급 불안전성 급증에 따른 투기적 수요 증가 - 자스민 (Jasmine) 혁명 도화선

14 14/33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o 지구온난화에 인해 빈번한 기상이변 -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 급증 전 세계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추이 ( 삼성경제연구소, 2011)

15 15/33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2010 년 세계 주요 생산국의 기상재해

16 16/33 소맥의 연도별 가격 및 재고율 동향 재고율 가격 달러 / 톤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재고율 가격 lnP = 3.936 - 0.774 ln(stock) (21.92) (-5.30)

17 17/33 옥수수의 연도별 가격 및 재고율 동향 가격 달러 / 톤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재고율 가격 재고율 가격 lnP = 4.174 - 0.312 ln(stock) (28.10) (-2.80)

18 18/33 쌀 수급 동향 : 1970 - 2010 재고율 평균재고율 (25.1%) 백만 톤 소비량 생산량 ( 재고율 )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19 19/33 소맥 수급 동향 : 1970 - 2010 평균재고율 (28.8%) 백만 톤 소비량 생산량 ( 재고율 ) 재고율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20 20/33 옥수수 수급 동향 : 1970 - 2010 평균재고율 (24.6%) 백만 톤 소비량 생산량 ( 재고율 ) 재고율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21 21/33 o 수입 개도국 애그플레이션 비상 - 전세계 1 일 1 불 미만 소득 생활자 10 억 명 이상 (UN) 자료 : IMF Staff Calculations Korea? 3. 곡물파동의 영향

22 22/33 3. 곡물파동의 영향

23 23/33 4. 곡물시장 전망

24 24/33 곡물가격 하락 예 상 o IMF 의 예측 (2007.6) 자료 : IMF Staff calculation 4. 곡물시장 전망

25 25/33 o Yang’s Forecast : dynamic stochastic structural model forecast - 소비 : 높은 가격과 경제침체로 사료곡물 수요 일시적 감소 바이오 에너지 원료곡물 수요 지속 : 제도적 수요 주식시장 매력도 증가로 국제 투기 세력 이탈 - 생산 : 증가세 둔화 - 재고 : 단기간 재고회복 가능성 희박 - 수출국과 수입국의 무역 정책변화 중요 변수 : unexpected shock - 모형 ( 추정기간 = 1980-2009 ; 예측기간 = 2010-2020) 수요 D = f(P, Y, D -1 ) 공급 S = f(P -1, S -1, trend) 재고 I = S + I -1 – D – biofuel ( 옥수수 ) 가격 P = f(P -1, 재고율, seasonality) 4. 곡물시장 전망

26 26/33 쌀 가격 전망 (2010-2020, RMPE=15.9%) 예측치 실제값 달러 / 톤 4. 곡물시장 전망

27 27/33 소맥 가격 전망 (2010-2020, RMPE=18.4%) 예측치 실제값 달러 / 톤 4. 곡물시장 전망

28 28/33 옥수수 가격 전망 ( 에탄올 수요 포함, 2010-2020, RMPE=31.0%) ▶ 예측치 실제값 4. 곡물시장 전망 달러 / 톤

29 29/33 바이오 에너지 정책이 옥수수 가격에 미치는 효과 (2010-2020) 예측치 ( 에탄올 수요 포함 ) ▶ 달러 / 톤 예측치 ( 에탄올 수요 제외 ) 4. 곡물시장 전망

30 30/33 o 식량자급률 제고 - 농지기반 유지를 위한 범 정부적 정책방향 수립 및 경지 이용률 제고 -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도입 -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o 해외 곡물조달 능력 제고 -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가격교섭력을 높이고 장기계약 활용 - 파생상품시장을 적극 활용한 가격위험 관리 능력 제고 - 메이저 급 곡물무역회사 육성 o 해외 농업투자 확대 - 식량생산기지가 아니라 농업수출 관점에서 접근 - 한국 농업의 자본, 기술, 자재, 인력 수출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한국 ( 농업 ) 의 영향력과 곡물조달 능력 제고 - 민간은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을 담당하고 정부는 외교, 정보, 네트워크, 제도 정비 등 역할 분담과 협조 체계 구축 중요 o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식량조달의 물리적, 경제적, 상황적 여건을 고려한 식량안보지수 개발 - 시급성에 따른 등급별 대응 방안 마련 -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입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5. 식량위기 대응 전략

31 31/33 5. 식량위기 대응 전략 o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 모니터링 + 적응 (adaptation) + 국제 공조 - 기후위험 관리 제도 도입 : 날씨 보험, 날씨 선물 등 o 국내 상품선물거래소 설립 - 상품가격위험의 제도적 관리 - 가격발견 기능 강화를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o 식량주권 회복 - 식량주권은 식량안보를 지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WTO 농업협상 접근 -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를 통합하여 접근 - 수출제한의 경우와 기간, 방법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 도입 - 식량주권에 대한 수입국간 합의 도출 및 식량안보 Box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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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 Q & A 양승룡 교수 sryang@korea.ac.kr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sryang@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