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변화와 한국경제 위기 진단 2015.11.12. 전환기에 변화의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은, 극히 변덕스러운 여름에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렵고, 대규모 지진이 한차례 휩쓸 고 지나간 지역의 변화 무쌍한 여진을 제대로 알아내는 것 만큼 무모하다 !!

Presentation on theme: "한국사회 변화와 한국경제 위기 진단 2015.11.12. 전환기에 변화의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은, 극히 변덕스러운 여름에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렵고, 대규모 지진이 한차례 휩쓸 고 지나간 지역의 변화 무쌍한 여진을 제대로 알아내는 것 만큼 무모하다 !!"— Presentation transcript:

1 한국사회 변화와 한국경제 위기 진단 2015.11.12

2 전환기에 변화의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은, 극히 변덕스러운 여름에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렵고, 대규모 지진이 한차례 휩쓸 고 지나간 지역의 변화 무쌍한 여진을 제대로 알아내는 것 만큼 무모하다 !! “ 정확히 틀리는 것 보다 대략 맞는 것이 낫다 (It is better to be roughly right than precisely wrong.)”-John Maynard Keynes 2

3 20 년 동안 네 번의 위기와 이번의 위기 3

4 4 사실상 양적 완화의 직전단계까지 이른 경제 처방 한국경제가 변곡점에 이른 근거

5 두 개의 성장 모델 : 부재주도 성장, 수출주도 성장 5

6 중국이라는 위기의 탈출구는 사라졌다. 6

7 내수를 억제하는 근본적 장벽 가계 부채 7

8 가계부채는 성장엔진이 아니고 위기관리 대상이다. 8

9 주택은 투자대상이 될 수 없다. 9

10 위기는 재벌로부터 온다 ? 10

11 그래도 기업은 낫다. 11

12 생애 전체를 통해 한 순간도 안정된 시기는 없다. 12

13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 지는가 ? 13

14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역할 14

15 관례적인 사회변화 모델링 다시 보기 보수당 녹색당좌파당 지금도 성장을 강조하면 보수당, 평등을 강조하면 좌파당, 그리고 생태와 지속 가능성을 강 조하면 녹색당이라는 도식이 유효한가 ? 보수세력이 지금 불평등 의제를 외면하는가 ? 진보세력은 성장에 무관심한가 ? 녹색당은 실업과 고용불안 국면에서도 성장 없는 생태보호를 말하고 있는가 ? 15

16 한 단계 전진, 그러나 충분한가 ? OECD, “ 불평등이 장기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Post Keynesian, “ 빈곤층 소득을 올려 구매력을 창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기후변화 대처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이다.” 16

17 17 “ 헤지펀드 매니저 25 명이 벌어들인 연봉이 전체 유치원 교사들의 연봉을 합친 것 보다 많습니다.” “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투쟁합시다.” ? 누구의 주장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