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낮은 임금 / 노조 무력화 / 노동법 파괴 노동개악 2 대 행정지침의 위험성과 현장 대응 공공운수 법률원 2016 현안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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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쉬운 해고 낮은 임금 / 노조 무력화 / 노동법 파괴 노동개악 2 대 행정지침의 위험성과 현장 대응 공공운수 법률원 2016 현안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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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개악 2 대 행정지침 강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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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성과 해고 지침 ( 공정인사지침 ) 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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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동개악 2 대 행정지침 강행 발표

16 저성과 해고 지침 ( 공정인사지침 ) 의 위법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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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 저성과 해고 지침 ( 공정인사지침 ) 의 위법성

23 23 저성과 해고 지침 ( 공정인사지침 ) 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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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취업규칙 개악 지침의 위법성

46 현행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2009. 4. 24.)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 ( 안 ) 2016. 1. 22. 제 1 편 현장에서 알아야할 취업규칙 I. 취업규칙의 이해 II.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III.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그 절차 IV.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제 2 편 정년 60 세 시대 임금체계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판단 Ⅰ. 검토배경 Ⅱ.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심사 업무 관련 1.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 · 신고의무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3. 취업규칙 기재사항 미비의 경우 4. 취업규칙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Ⅲ. 취업규칙의 변경 · 신고 심사 업무 관련 1.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 · 신고의무 2. 취업규칙의 단순 변경절차 (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 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4. 불이익변경에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5. 의견청취 · 동의의 주체 제 3 편 취업규칙과 근로감독관의 업무 I. 취업규칙 심사 업무 기준과 절차 1. 취업규칙 관련 업무의 중요성 2. 취업규칙 심사업무 기준과 절차 (1) 취업규칙 신고 서류 (2) 취업규칙 기재사항 (3) 법령 또는 단체 협약 위반 여부 (4)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 이행 (5) 심사 후 조치사항 II. 취업규칙 심사 면제 지침의 보완

47 취업규칙 개악 지침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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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 ( 노동부 지침, 63 면 )

61 취업규칙 개악 지침의 위법성 5 ( 노동부 지침, 65 면 )

62 취업규칙 개악 지침의 위법성 5 임금 ( 임금체계, 임금구조, 임금수준 ) 은 중핵적인 근로조건, 조합원의 급여체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63 취업규칙 개악 지침의 위법성 6

64 2 대 행정지침 도입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65 근로계약 변경을 통한 저성과해고제도 도입 취업규칙 변경 당시 임금저하 없는 성 과급 도입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개악 복수노조를 통한 교섭권 박탈 어용노조의 단체협약 개악 각종 규정 변경으로 성과급 임금체계 각종 규정 변경으로 성과급 임금체계 취업규칙 변경없이 성과평가기 준 구체화한 것일뿐이라고 주장 단협상 인사의 장에 평가시스템 도입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자, 업무무관/ 부 당지시 거부한 자 산재신청, 성희롱신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거부하는 자 적극적인 조합활동하는 자들에 대한 저성 과평가 인사권 행사로 성과관리 인사권 행사로 성과관리 일터 괴롭힘과 저성과자 분류 일터 괴롭힘과 저성과자 분류

66 2 대 행정지침 도입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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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순번이름직군직급12年 上반기 고과노조탈퇴 1강00T3선임기사D 2강00T2주임기사D 3곽00T2주임기사D 4김00T1사원C 5김00T2주임기사C 6남00T2주임기사C 7박00T2주임기사C 8박00T2주임기사D 9박00T3선임기사C 2014. 탈퇴 10이00T3선임기사C 11이00T2주임기사D 12이00T3선임기사C 13임00T2주임기사C 14임00T2주임기사D 15임00T2주임기사C 16장00T2주임기사C 2013. 탈퇴 17조00T3선임기사D2012. 7. 2. 18창00T2주임기사C 19최00T2주임기사C 20최00T2주임기사C 21최00T2주임기사C2012. 6. 27. 22한00T3선임기사C2012. 6. 27. 23한00T2주임기사C D합 : 7명3명3명

81 성과주의 광풍에 맞서는 현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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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공운수노조 법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