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별노조 ! 갈까 말까 ? 2007 년 9 월 3 일 LG 화학노조 간부교육. 2 민주노조 건설 후 우리 삶의 변화  살 만 하십니까 ? 집도 있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차도 중형급 이상 몰고 다니고 …. 회사도 잘 다니고 … 그런데도 어쩐지 … 좀.. 불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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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산별노조 ! 갈까 말까 ? 2007 년 9 월 3 일 LG 화학노조 간부교육

2 2 민주노조 건설 후 우리 삶의 변화  살 만 하십니까 ? 집도 있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차도 중형급 이상 몰고 다니고 …. 회사도 잘 다니고 … 그런데도 어쩐지 … 좀.. 불안하시죠 ?

3 3 노동조합, 노동자의 조직  조직은 왜 만들까 ? - 빼앗긴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 : 인간답게 살 권리 => 투쟁 ( 싸움 ) 하기 위해 요구 -> 교섭 -> 단체행동 -> 투쟁의 성과 / 타협의 산물  조직폭력배, 친목모임과 노동조합의 차이는 ?

4 4 20 년간의 노조운동, 무엇을 남겼나 ?  성과 1. 민주노조의 건설과 전국적 조직 :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계급성 확보 : 전노협 / 현총련 / 민주노총 건설 2. 공장을 넘어선 자본과 정권에 대응 : 민주노조 탄압 대응, 정리해고분쇄투쟁, 96,97 노동법 날치기 통과 대응 총파업투쟁 => 신경영전략,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서다.

5 5 20 년간의 노조운동, 무엇을 남겼나 ?  한계 1. 조직률의 하락 2. 기업별의식의 고착화 3.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의 악화 4. 법적 제도적 대응력 취약

6 6 산별노조가 요구된 주변상황  신자유주의 등장 노동의 유연화 ( 임금, 고용, 기능 ) 비정규직확산, 노동강도강화 금융개방 단기투자, 고용없는 성장 공기업의 사영화 물가인상, 빈부격차 격화 시장개방, 국가경쟁력강화 노 - 자대립 이데올로기 은폐 노동법개악, 한미 FTA, 한 EU FTA

7 7 산별노조가 요구된 주변상황  2006 년 9 월 11 일 노사정합의 내용

8 8 노동자의 삶, 계속 추락 중

9 9 산별노조의 장점과 문제점  장점 1. 개방된 조직 ( 누구나 가입 ) 2. 노동시장의 통제 가능 3. 노동자 계급 의식의 확대 4. 산업별 공동투쟁  문제점 관료화, 현장의 공동화

10 10 화학섬유 연맹 전환 현황 전체조합원 24,591 명 ( 사업장수 139 개 ) * 화섬노조 6,800 명 2007 년 6 월 기준

11 11 화섬, 금속에게 제조산별 제안  금호타이어노조 산별전환 총회 (6/14-15) ‘ 제조산별 전환 결의, 2008 년 1 월까지 제조산별 노조 건설 안될 경우 금속노조로 상급단체 변경 키로 함 ’ 화학연맹 2006 년 말 금속노조에 ‘ 조직통합 ’ 제의함.

12 12 산별전환, 이런게 걱정거리

13 13 정말 구조조정 막을 수 있나 ?  구조조정의 목적 : 최대이윤 창출 ( 돈버는거 )  자본간 경쟁 격화 => 경쟁력 확보 상품 질을 높여라 ( 기술력개발 ) 원가를 절감하라 (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강도강화 )  자본의 과잉축적 => 전쟁, FTA 체결로 식민지 확보

14 14 정말 구조조정 막을 수 있나 ?  함께 싸워야 한다. ▶ 부양지부 동아스틸지회 투쟁 기본급 110 만원, 평균연령 55 세, 조합원 16 명 사측 일방적 설비매각 실시 금속노조와 80 일간의 투쟁 전개 -> 승리 ! ▶ 구미 오리온전기지회 투쟁 4500 명 조합원, 해외투기자본에게 매각됨. 매각합의서에 3 년간 고용합의했으나 불이행. -> 사측과 정리 합의

15 15 우리가 하향평준화 되는건 아닌가 ?  금속노조 내 임금격차 4 배 이상 차이.  2004 년 10 장 2 조 합의로 조합원 탈퇴 => 이후 삭제, 06 년 산별기본협약으로 기존노동조건 저하 금지 명시 함. 1 항. 산별교섭 합의내용을 이유로 … 노동조건 저하시킬 수 없다. 2 항. 단 임금,..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는 지부단협, 취업규칙에 우선효력발휘, 동 협약시행과 동시에 지부단협, 취업규칙 개정

16 16 돈내고 몸대주는 것 아닌가 ?  금속노조 조합비 기금 16 본조 18 지부 18 지회 48 기금 16 본조 30 지부 5454 동지들의 조합비는 정말 잘 쓰이고 있습니까 ?

17 17 어짜피 싸울 거라면 함께 하자  10 만명 파업돌입

18 18 이런 저런 걱정 …  우리 의견 반영될까 ? ( 소수자로서의고민 )  금속대전충북 조직체계랑 다르다 => 화학은 충북 / 대전충남 체계 => 금속도 현자전환으로 체계 개편해야 함  산별기금 3 만원 ?  3 분의 2 가 안되면 ?  회사가 버티면 ?

19 19 산별 금속노조의 성과는 ?

20 20 1. 조직의 개방 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현자. 기아사내하청을 비롯 약 2600 명 조직가입  영세사업장 지역지회로 묶어냄 예 ) 마창지역지회 : 신동광학 44 명, 동우기계 25 명, 한 국공작기계 15 명, 상산암데코 30 명, 신한정기 2 명 => 상근자 3 명 확보

21 21 2. 교섭 구조 확립  사업장을 넘어선 교섭구조 중앙교섭 산별협약 중앙교섭 ( 임금포함 ) 지부교섭 지부협약, 임금 지회교섭 단협, 임금 지부교섭 (+∂,07 년 ) * 주 5 일제, 손배가압류 금지, 최저임금 등 확보함.

22 22 3. 인력과 재정 집중  조합비 일괄공제 체계 확립 ( 통상급 1%)  전임인력 보강 -> 금속노조 전임 임정 => 공장을 넘어 지역으로 …

23 23 산별금속노조, 문제는 없나 ?

24 24 1.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  4 만 금속노조 6 년, 15 만 금속노조 6 개월 => 신규노조 안착 성공율 50% 대전충북지부 신규지회 사업 훌륭 ! 현대오토넷지회 현판식 070812

25 25 2. 조합원간 경험과 정서의 차이  대공장 - 중소영세공장  4 만 금속노조 -10 만 전환 사업장  정규직과 비정규직 ( 기아자동차사태 ) => 큰 투쟁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한 조직건설의 한계적 측면임

26 26 3. 지역강화 사업 시급  15 만 전환 후 중앙집중 정보, 재정, 인력 등 … => 지역강화 사업 필요

27 27 4. 장투사업장 대책  하이닉스 사태 직권조인 공방 책임공방 장투사업장 해결대책 및 원칙 수립

28 28 어찌할까 ?  한국에서의 산별노조는 이제 첫걸음 … 성공하든 실패하든 뭔가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다. 자본의 총공세에 노동계급의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다.

29 29 가보지 않은 길 동지들 함께 갑시다. -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