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허브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Ⅰ. 과업의 개요 과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 01 01. 02. 03. 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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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스마트허브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Ⅰ. 과업의 개요 과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 01 01. 02. 03. 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3 2014 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 1. 평가 대상기관 : 255 개 (‘13 년 225 개, +30) * 중앙행정기관 (43), 광역 / 기초자치단체 (41), 교육자치단체 (17), 대학 (11), 공직유관단체 (143) 공단 Ⅳ그룹 (29 개 기관 ) 에 포함 2. 평가지표 : 8 개 부문, 20 개 단위과제, 43 개 평가지표 3. 평가방법 : 제출 (11.5 까지 ) 한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 일부 평가지표 청렴도 평가결과 반영 ) 45 개 85 개

4 2014 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5 19 8 63 21배21배 25배25배 [ 전략 : ’13 년 부진 평가지표 적극 대 응 ] ㅇ 제도개선 권고과제 적극 이행 - 45 개 과제 100% 수용 / 이행 (57 98 점 ) ㅇ 반부패 수범사례 적극 도입 (100 점 ) - 85 건 중 57 건 도입 (55 개이상 만점 ) ㅇ 명예감사관 위촉 및 활용 (70 100 점 ) ㅇ 내 / 외부 청렴교육 강화 (84 100 점 ) ㅇ 반부패 자율시책 적극 추진 (59 77 점 ) 그러나, 청렴도 평가 관련점수 ( 개선 정 도 ) 큰폭 하락 (92.7 71.26) “ 최우수기관 ” 진입 실 패

6 권익위 종합청렴도 측정 모형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하행위 외부청렴도 (0.735) ( 민원인 평가 ) 내부청렴도 (0.265) ( 내부직원 평가 ) 부패지수 (0.638) 부패위험지수 (0.362) 금품 / 향응 / 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 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정도 (13 개 항목 )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4 개 항목 ) 청렴문화지수 (0.433) 업무청렴지수 (0.567) 조직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와 부 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9 개 항목 )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 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 (24 개 항목 )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처분통계 부패사건 DB) -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변경 / 오기,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 * 2014 년 평가시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 (4 명 /103 명 ) 으로 0.09 점 감점

7 권익위 2014 년 청렴도 평가개요 구분 조사기간 조사대상 측정대상자 명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14. 8 월 – 11 월 (4 개월 ) 결과 발표 12 월초 민원인 (1 년간 ) 내부직원 (‘14.6.30 현재 ) 8,150 명 입주관리 (3,253), 공장등록 (1,943), 제신고 (974), 공장설립대 행 (855), 클러스터 (811), 계약 (314) 480 명 조사수행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 조사표본 347 표본 103 표본

8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5 등급 중 3 등급 (‘13 년 3 등급,‘14 년 3 등급 ) 외부청렴도 5 등급 중 3 등급 (‘13 년 2 등급,‘14 년 3 등급 ) 내부청렴도 5 등급 중 3 등급 (‘13 년 4 등급,‘14 년 3 등급 )

9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 공직유관단체 평가군 147 개 기관 중 83 위 - 동일 평가그룹 44 개 기관 중 25 위

10 권익위 업무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ㅇ 공장설립업무 대행 큰폭 하락 (’13 년 9.49 ’14 년 8.50) ㅇ 공장등록 (’13 년 9.1 9 ’14 년 9.37), 클러스터 (’13 년 9.47 ’14 년 9.61) 소폭 상승 ㅇ 입주관리 전년과 동일, 제신고수리 (’13 년 8.9 ’14 년 8.76) 소폭 하락 ㅇ ’14 년 추가된 업무분야인 계약 및 관리는 9.53 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 ㅇ 민원인이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부패직접경험은 전혀 없음으로 나타 남 ㅇ 부패간접경험 (7.01) 은 다수 있는 것으로 응답 [ 공장설립대행 (0.0), 제신고 (4.7)] - 부패간접경험률 : ’13 년 0.34% ’14 년 0.86% 로 2 배 이상 증가 8.55 8.54 8.75

11 권익위 내부청렴도 평가결과 ㅇ 업무지시 공정성 (6.06)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9.71% (’13 년 15.15%) ㅇ 예산집행 (7.6) : 위법 / 부당 집행 경험률 업무추진비 10.68 %(’13 년 4.04%) 사업비 2.91% (’13 년 1.01%), 운영비 / 여비 2.91% (’13 년 6.06%) ㅇ 인사업무 (8.12) : 부패 직접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패간접경험률은 2.91% (’13 년 3.03%) ㅇ 조직문화 (8.35)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7.43) 취약 * 정보 사적이용 (8.71), 업무처리 투명성, 사익추구 경향 (8.45), 부패행위 관행화 (8.77), 알선 / 청탁 정도 (8.07) ㅇ 부패방지제도 (7.11) : 징계 / 처벌의 적절성 (6.86) 취약 * 자체 부패 통제시스템 효용성 (7.43), 신고자 보호 실효성 (7.12 점 ) 7.64 ` ` 7.89 7.45

12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198 63 21 배 25 배 ㅇ 기간 : 2014.12.8-12(5 일간 ) ㅇ 응답 : 1 급이하 직원 474 명 중 335 명 ( 응답율 71%) ㅇ 설문조사 주요내용 :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7 개 항목 ), 예산집행에 대한 인식 (4 개 항목 ),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2 개 항목 ) 등 ㅇ 응답자 기본정보 ㅇ 기간 : 2014.12.8-12(5 일간 ) ㅇ 응답 : 1 급이하 직원 474 명 중 335 명 ( 응답율 71%) ㅇ 설문조사 주요내용 :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7 개 항목 ), 예산집행에 대한 인식 (4 개 항목 ),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2 개 항목 ) 등 ㅇ 응답자 기본정보 근무지역별 현황 직급별 현황 근무기간별 현황 연령대 현황

13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ㅇ 투명하지 못하게 업무를 처리 하는 경우가 있다고 113 명 (33.7%) ㅇ 학연, 지연 등 연고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102 명 (30.5%) 이 응답 ㅇ 기획 / 인사 : 학연, 지연 등 연고에 따라 업무처리에 많은 응답 94 명 (28.1%) ㅇ 성과평가 : 투명하지 못하게 업무처리에 많은 응답 68 명 (20.1%) 문항 구 분있다기획 / 인사성과평가 입주 / 공장설립 기업지원 / 경영지원 산업단지 개발 구조고도 화 정부지원 1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업무 1139168 104111016 2 사익을 위해 부당하게 처리하는 업무 80 594242959 3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는 업무 623716135161418 4 학연, 지연 등 연고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 1029448 52125 5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을 하는 업무 83 632914576 6 기관 내부정보 사적이용 및 제 3 자에게 제공 54258154121014

14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1)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 있다고 응답한 경우 34 % 45 % 33 % 34% 전년대비 감소 : 45% 34% ( 본사 34%/ 지역 33%) ㅇ 직급별 : 5 급 (64%), 1 급 (40%), 4 급 (38%) ㅇ 근속기간별 : 21 년 (39%), 5 년 (38%),6-10 년 (36%) ㅇ 연령대별 : 20 대 (55%), 50 대 (38%),30 대 (37%) 2)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 31 % 30% 전년대비 감소 : 50% 31% ( 본사 30%/ 지역 31%) ㅇ 직급별 : 5 급 (57%), 1 급 (50%), 2 급 (34%) ㅇ 근속기간별 : 21 년 (39%), 5 년, 11-15 년 (31%) ㅇ 연령대별 : 50 대 (42%), 20 대 (41%), 30 대 (29%)

15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4) 사익을 위해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 전년대비 감소 : 35% 24% ( 본사 27%/ 지역 23%) ㅇ 직급별 : 1 급 (30%), 2 급 (29%), 4 급 (28%) ㅇ 근속기간별 : 21 년 (30%),16-20 년 (26%),5 년 (24%) ㅇ 연령대별 : 50 대 (30%), 30 대 (28%), 20 대 (24%) 3)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을 하는 경우의 업무 26 % 23% 전년대비 감소 : 35% 25% ( 본사 23%/ 지역 26%) ㅇ 직급별 : 1 급 (40%), 5 급 (26%), 2 급 (24%) ㅇ 근속기간별 : 21 년 (25%), 5 년 (19%), 16-20 년 (17%) ㅇ 연령대별 : 20 대 (55%), 50 대 (38%), 30 대 (37%) 23% 27%

16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ㅇ 위법, 부당 예산집행 사례 있다 응답 :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감소 - 업무추진비 21% (’14 년 2 월 37%), 운영비 16% (2 월 27%), 여비 12% (2 월 19%) ㅇ 위법, 부당 예산집행 이유 : 많은 직원이 개인의 윤리의식 문제 (32%) 로 인식 - 그외 운영비 등의 부족 24%, 관행 17%, 상급자 지시 3% 등의 순 부당집행 사례 있다고 응답한 경우 21 % 16 % 12 % 37 % 27 % 19 % 위법, 부당 예산집행 이유 33 % 24 % 17 % 34% 7% 14 % 32 % 34 % 3% 4%

17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1) 업무추진비 위법 / 부당 집행사례 전년대비 감소 : 37% 21% ( 본사 21%/ 지역 21%) ㅇ 직원점심 : 2 급 (100%), 21 년 (86%), 50 대 (93%) ㅇ 회사개인 : 4 급 (67%), 6-10 년 (82%), 20 대 (67%) ㅇ 자택개인 : 3 급 (55%), 5 년 (48%), 20 대 (78%) 21% 2) 운영비의 위법 / 부당 집행사례 17% 16% 전년대비 감소 : 27% 16 %( 본사 16%/ 지역 17%) ㅇ 간식 : 3 급 (86%), 21 년 (86%), 20 대 (63%) ㅇ 특근회식 : 계약 (56%),6-10 년 (55%),30 대 (50%) ㅇ 비품소모품 : 계약 (56%),16-20 년 (67%),40 대 (60%) ㅇ 매점장부 : 1 급 (50%),6-10 년 (36%),30 대 (47%) ㅇ 개인물품구입 : 계약 (44%), 21 년 (48%), 20 대 (63%)

18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3) 여비의 위법 / 부당 집행사례 전년대비 감소 : 19% 12%( 본사 13%/ 지역 12%) ㅇ 연고지 고의출장 : 계약 (100%),21 년 (75%),40 대 (80%) ㅇ 허위출장 : 계약 (75%), 11-15 년 (100%),20 대 (67%) ㅇ 일자부풀리기 : 계약 (63%), 6-10 년 (50%), 30 대 (57%) ㅇ 거리부풀리기 : 계약 (63%),6-10 년 (50%),30 대 (52%) 12% 13% 4) 위법 / 부당 예산집행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33% 34% 14% 4%4% 34% 32% 3%3% 8%8% 17% 24% ㅇ 윤리의식 문제 : 2 급 (55%), 21 년 (56%), 50 대 (54%) ㅇ 운영비부족 : 1 급 (60%), 11-15 년 (38%), 40 대 (33%) ㅇ 관행 : 계약 (27%), 5 년 (31%), 20 대 (46%) ㅇ 상급자 지시 : 4 급 (14%), 5 년 (31%), 30 대 (19%) ㅇ 외압 / 청탁 / 로비 : 1 급 (10%),6-10 년 (14%),30 대 (6%)

19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27 % 23 % 전년대비 감소 : 40% 26%( 본사 23%/ 지역 27%) ㅇ 업무분장 이외의 업무지시 : 15% ㅇ 개인전표 ( 출장비 등 ) 대신처리 : 10% ㅇ 개인이 사용한 부서운영비 대신처리 : 8% 전년도에는 모든 항목이 10% 이상 15 % 19 % 7%7% 7%7% 10 % 6%6% 8%8% 12 % 17 % 10 % 16 % 14 % 5%5% 15% 10% 8%

20 우리는 …… 청렴도 개선 ……… 불가능 ?

21 20 스마트허브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