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장시간근로 현황, 개선 실태 및 과제 발제 : 송 광 선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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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지역 장시간근로 현황, 개선 실태 및 과제 발제 : 송 광 선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2 발표 순서 1. 우리나라 장시간근로 현황 2. 장시간근로 개선 실태 3. 장시간근로 개선 효과 4.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지역주체 활동 5.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당면 과제 2

3 1. 우리나라 장시간근로 현황 - 최근 근로자들의 장시간근로와 이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적ㆍ정책적 관심사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 근로시간의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세계 2위의 장시간근로 국가이며, OECD평균의 1.3배 노동시간 멕시코한 국일 본영 국미 국독 일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 2,2372,1631,7351,6761,7881,3881,770 근로자 연간 평균노동시간 (2013년 기준, 단위: 시간) 자료 : OECD(2014), OECD Employment Outlook - 이는 근로자나 기업 양측 모두 장시간 노동을 선호한데 그 원인 근로자들은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업은 낮은 고용유연성, 낮은 노동생산성, 교대제 실시 등의 이유로 장시간근로를 선호 3

4 - 한국의 장시간근로는 제조업 중 자동차산업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산업화 이래 주야 2조2교대제를 구조화하여 장시간 노동의 전형 현대자동차의 연간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연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 시간2,5282,4012,2402,4882,6782,4432,220 자동차 부품업체의 근로시간(1차 협력회사) 근무형태 주간 근로시간연간 근로시간 상시 주간 2교대 상시 주간 2교대 1조1조2조2조1조1조2조2조 규모 100인 미만52.362.262.32,622.53,118.93,123.9 100~300인 미만56.559.862.82,833.12,998.53,149.0 300인 이상53.858.261.22,697.72,918.33,068.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3), 1차 자동차 부품업체 근로시간 실태 -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동차 부품업체 실태조사(2013년 1월)에 의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사업체 비율은 상시주간조 72.2%, 주야2교대제의 주간조 83.3%, 야간 조 86.1%에 달할 정도로 장시간근로가 만연. 4

5 - 충남지역 노동자 근로시간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사업체 노동력 조사(4월 기준, 상용근로자, 2014년 4월) 5

6 - 장시간근로의 문제점 ㆍ근로자 건강 및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ㆍ노동생산성 하락 및 창의성 저하 ㆍ장시간 노동체제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전일제 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층, 장년층, 고령자들의 고용기회 박탈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14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자 들이 ‘가장 우려하는 노동현안’(2014년)으로 ‘근로시간 단축(44.2%)’을 꼽았으며,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56.8%)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파급효과 우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몇 가지 쟁점 ㆍ기업의 인건비 상승 및 생산차질 야기 ㆍ근로자 소득감소 및 노사관계 불안 야기 ㆍ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 6

7 2. 장시간근로 개선 실태 1) 근무형태 변경에 의한 장시간근로 개선 사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10/10 근무형태 (변경 전: 주야 2조2교대제) 주간조야간조 08:00~10:00노동시간(2시간)21:00~23:00노동시간(2시간) 10:00~10:10휴게시간(10분)23:00~23:10휴게시간(10분) 10:10~12:00노동시간(1시간 50분)23:10~01:00노동시간(1시간 50분) 12:00~13:00식사시간(60분, 무급)01:00~02:00식사시간(60분, 무급) 13:00~15:00노동시간(2시간)02:00~04:00노동시간(2시간) 15:00~15:10휴게시간(10분)04:00~04:10휴게시간(10분) 15:10~17:00노동시간(1시간 50분)04:10~06:00노동시간(1시간 50분) 17:00~17:15휴게시간(15분)06:00~06:10휴게시간(10분) 17:15~18:50노동시간(1시간 35분)06:10~08:00노동시간(1시간 50분) 7

8 현대자동차의 8/9 근무형태 (변경 후 : 주간연속2교대제 ) 1조1조2조2조 06:50~08:50노동시간(2시간)15:30~17:30노동시간(2시간) 08:50~09:00휴게시간(10분)17:30~17:40휴게시간(10분) 09:00~10:50노동시간(1시간 50분)17:40~19:30노동시간(1시간 50분) 10:50~11:30식사시간(40분)19:30~20:10식사시간(40분) 11:30~13:30노동시간(2시간)20:10~22:10노동시간(2시간) 13:30~13:40휴게시간(10분)22:10~22:20휴게시간(10분) 13:40~15:30노동시간(1시간 50분)22:20~00:10노동시간(1시간 50분) 00:10~00:20휴게시간(10분) 00:20~01:30연장근무(1시간 10분) 자료: 현대자동차 8

9 2) 근무형태 변경에 의한 장시간근로 개선 사례: 존슨콘트롤즈 오토모티브 코리아 존슨 콘트롤즈 근무형태 (변경 전 : 주야 2조2교대제) 주간조야간조 구분시작종료분구분시작종료분 가동8:3010:30120가동20:3022:30120 휴게10:3010:4010휴게22:3022:4010 가동10:4012:30110가동22:400:30110 중식12:3013:3060석식0:301:3060 가동13:3015:30120가동1:303:30120 휴게15:3015:4010휴게3:303:5020 가동15:4017:30110가동3:505:30100 휴게17:3018:0030휴게5:305:5020 가동18:0019:50110가동5:507:50120 청소19:5020:0010청소7:508:0010 9

10 존슨 콘트롤즈 근무형태 (변경 후 : 주간연속2교대제 ) 1조1조2조2조 구분시작종료분구분시작종료분 가동7:009:00120가동16:0018:00120 휴게9:009:1010휴게18:0018:1010 가동9:1011:00110가동18:1020:00110 중식11:0011:4040석식20:0020:4040 가동11:4013:40120가동20:4022:40120 휴게13:4013:5010휴게22:4022:5010 가동13:5015:40110가동22:500:40110 휴게0:400:5010 연장0:502:0070 자료: 존슨 콘트롤즈 오토모티브 코리아 10

11 3. 장시간근로 개선 효과 1)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대한 만족 정도 주) - 현대차, 존슨콘트롤즈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대한 만족정도는 전체 응답자의 59.8%가 ‘대체로 만족’과 ‘매우만족’으로 긍정적으로 응답, ‘대체로 불만족’ 및 ‘매우 불만 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13.6%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주간연속2교대제 만족정도 구분 (단위: 명, %)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완성차 부품사 17(7.2) 11(4.2) 21(8.9) 19(7.2) 56(23.6) 76(28.9) 112(47.3) 109(41.4) 30(12.7) 48(18.3) 237(100) 263(100) 계28(5.6)40(8.0)132(26.4)221(44.2)78(15.6)500(100) 주)“지역기업의 근무형태 변경이 근로자 삶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송광선, 아산고용복지포럼 연구보고서, 2013년 11월.

12 2)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따른 불만족 이유 구분 (단위: 명, %) 임금수입 감소 작업강도 증가 여가지원 미비 이른 출근시간 주차불편 전체 (복수응답) 완성차 77 (27.4) 41 (14.6) 65 (23.1) 95 (33.8) 3 (1.1) 281 (100) 부품사 147 (40.8) 77 (21.4) 37 (10.3) 46 (12.8) 53 (14.7) 360 (100) -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따른 불만족 사유로는 ‘임금수입 감소’(존슨콘트롤즈)와 ‘이른 출근시간’(현대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주간연속2교대제 불만족 이유 - 현대차, 존슨콘트롤즈의 경우, 주간연속 2 교대제 도입 이후 노동자 삶과 가정생 활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 여가활동 증가 ’(30.7%), ‘ 건강증진 ’(23.7%), ‘ 가족관 계 개선 ’(22.7%) 등의 긍정적 변화가 크게 나타남. 3)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따른 변화 내용 12

13 4)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따른 여타 효과 - 현대차는 2013년 주야2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로 전환해 연간 총노동시간을 11.5% 줄였는데, 이에 따른 임금보전과 생산성 향상은 있었으나 신규고용 증가에 따 른 일자리창출 효과는 없었음 (2014년, 현대차ㆍ기아차에서 시간제일자리 500명 채 용 예정, 그러나 이는 판매ㆍ서비스 부문임). - 하나 마이크론(주)도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연장근 로시간이 월 61시간에서 30시간으로 감소. 그런데 교대제 변경에 따라 이직율을 낮춘 ‘고용유지효과’는 있었으나, 고용인력 증가는 나타나지 않음 - ‘존슨 콘트롤즈 오토모티브 코리아’ 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으로 1일 3시간 근로시 간 단축은 이루어졌으나, 신규채용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음. 13

14 4.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지역주체 활동 1) 아산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아산시가 주간연속2교대제 등 변화된 노동환경을 일자리창출과 연결시키 는 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 지원기업 혜택 - ‘충남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우선 추천 - 근로환경개선금 지원 (10,000천원 이내/1기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 근로환경개선금 지원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보험료 일부 지원 - 세무조사 유예(3년) - 도 ․ 시군의 물품구매 시 우선 구매 - 국내외 마케팅 우대 지원 -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자서명공인인증서 할인 발급 -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료 우대  2013년 아산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사업 : - 선정 기업 ~ 하나마이클론(주), 존슨콘트롤즈 오토모티브 코리아(주), KB오토시스, ㈜대성 엠피씨, 와이엠씨(주)  2014 아산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사업 (심사중): - 심사 기업 ~ 화승 인더스트리(주), (주)신원 14

15 2)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장시간근로개선 컨설팅) - 2013년 전국 186개 기업 (충남지역 15개 기업 컨설팅 지원) - 2014년 전국 187개 기업 (충남지역 15개 기업 컨설팅 지원)  2013년도 노사발전재단 장시간근로개선 컨설팅 내용(충남 소재 기업) 기업업종지역주요 컨설팅 내용 1제조업_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충남근무시간 개편, 교육훈련제도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_건물 및 토목엔지니어 링 충남집중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 시행 3제조업_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충남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전환 4제조업_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충남1일 8시간 주간근무제를 3조3교대제로 변경 5제조업_기타 인쇄업충남주야 2조2교대를 불연속형 3조2교대로 전환 6제조업_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충남2조2교대제를 3조2교대제로 전환 7제조업_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충남5명 신규인력채용, 부분교대제도입(65>55) 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_일반의원충남기존 주야간 2조2교에서 3조2교대로 교대제 개편을 추진 9제조업_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충남격주 토요 휴무 실시, 도급직의 정규직 채용, 10제조업_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충남 현행 2조2교대제에서 교대조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교대조 안에서 1명씩 돌아가며 주중에 휴 무하는 방식으로 2교대제를 실시함 11제조업_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충남 시행중인 주간근무제에서 1시간 단축근무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일부는 직무분할을 통해서 3명의 신규 채용함 12제조업_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충남 청소, 기타 부대 시간을 단축하여 1일 30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주 연장근로가 2.5시간에서 10 시간으로 단축함에 따라 장시간근로를 개선 13제조(합성고무, 타이어 제조용 고무 제품)충남2조2교대->3조2교대(장시간, 일자리) 14공공충남4조3교대->4.5조3교대(순환조 0.5개조 증설) 15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_금속원료 재생업 충남교대제 변경 (2조 2교대 -> 3조 2교대) 15

16 5. 충남지역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당면 과제 - 장시간근로 실태 및 현황 파악 (충남지역 산업/업종/산업단지 별) - 장시간근로 개선 기업의 실제 효과 분석(생산성, 임금, 노사관계, 고용, 근로자 삶 등의 측면에서) -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노ㆍ사ㆍ민ㆍ정의 참여와 협력 16

17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