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5 한국의 경기 및 금리정책 대응 박종상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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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10. 15 한국의 경기 및 금리정책 대응 박종상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2 이슈 2: 연준 정책금리 인상 → 미국 시장금리 상승 ? 2 I. 국내 경기 상황 II.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III. 시사점

3 I. 국내 경기 상황  2014 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3.5% 를 기록할 전망 실질 GDP 지출부문별 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20132014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 2.43.53.03.73.33.5 최종소비지출 2.02.32.22.11.71.9 ( 민간소비 ) 1.92.12.0 1.41.7 총고정자본형성 1.46.94.24.53.33.9 ( 건설투자 ) 6.47.06.71.91.31.6 ( 설비투자 ) Δ8.36.2Δ1.57.55.16.3 (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 6.97.67.36.55.76.1 총 수 출총 수 출 5.72.94.34.16.95.5 총 수 입총 수 입 0.42.81.63.14.53.8 3 ( 단위 : %)  우리경제는 '12 년 3/4 분기에 저점을 지난 이후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5 년에는 2014 년보다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 하방위험이 우세할 전망 자료 : 한국은행

4  2014 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3 년 (2.0%) 에 비해 하락한 1.7% 를 기록할 전망 1234 국민총소득과 민간소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I. 국내 경기 상황 민간소비 증가율 ( 전년대비, %) 4 ( 전기대비, %)  '13 년과 비교해 볼 때 경제성장률은 3.0% 에서 3.5% 로 0.5%p 만큼 상승하였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2.0% 에서 1.7% 로 오히려 0.3%p 하락  거시경제 지표의 점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의 증가를 제약하는 일시적  구조적 요인에 모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5 I. 국내 경기 상황  2014 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중 낮은 수준 (1.6%) 이 지속될 전망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 지수 기여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 ( 전기대비, %) 5 자료 : 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p)  2014 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1.4% 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 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되고, GDP 갭이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요측 압력이 크지 않아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 2012 20132014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2.2 1.41.21.31.41.3 주 : 2014 년 하반기 및 연간은 KIF 전망치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 단위 : %)

6 I. 국내 경기 상황  금리 ( 국고채 3 년 ) 는 하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연간 2.6% 예상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한국자산평가, Fnguide 국고채 금리 및 주가 추이 (%) (bps)  국고채 (3 년물 )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및 대내 외 요인으로 하락 ― 8 월 기준금리 인하 전후로 하락세를 보인 금리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로 하락폭이 더욱 확대  신용스프레드는 우량채와 비우량채 간 신용 양극화현상이 지속되는 모습 주 : 2013 년 하반기는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연도별 국고채 3 년 금리 (%) 2012 20132014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3.1 2.72.92.8 2.42.6 6 ( 포인트 ) (bps) 자료 : 한국은행

7 I. 국내 경기 상황 국제수지 추이 및 전망 ( 억달러 )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4 년 1~8 월중 543.1 억 달러로 전년동기 464.5 억 달러에 비해 확대 경상수지 추이 ( 억달러 ) 자료 : 한국은행 7 주 : 2014 년 하반기 및 연간은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 2014 년 경상수지는 852 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가 지속될 전망  연간으로는 상품수지 928 억 달러 흑자, 서비스 ∙ 소 득 ∙ 이전 수지 76 억 달러 적자를 예상 2012 20132014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경상수지 508313486799392460852 상품수지 494321485806442486928 수출 ( 통관 ) 5,4792,7652,8325,5972,8332,9405,773 (y.o.y) ( △ 1.3%) (0.5%)(3.8%)(2.2%)(2.5%)(3.8%)(3.1%) 수입 ( 통관 ) 5,1962,5652,5915,1562,6312,6755,306 (y.o.y) ( △ 0.9%)( △ 2.9%) (1.4%) ( △ 0.8%) (2.6%)(3.2%)(2.9%) 서비스ㆍ 소득ㆍ 이전수지 15 △8△8 1 △7△7 △ 50 △ 26 △ 76

8 I. 국내 경기 상황  원 / 달러 환율은 상반기중 하락하였으나 최근 1,070 원대까지 반등  원 / 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 완화,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상반기 중 하락하였 으나, 10 월중 1,070 원대까지 상승 원 / 달러 환율 ( 기간평균 ) 추이 및 전망 원 / 달러 환율과 CDS 프리미엄 (bps)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 (원)(원)  CDS 프리미엄 및 스왑베이시스도 연초 일시 상승하였으나 최근 전년말 보다 소폭 낮은 수준 까지 하락 8 주 : 2014 년 하반기 및 연간은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2012 20132014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1,127 1,1041,0921,095 1,0491,0431,046

9 I. 국내 경기 상황  원 / 달러 환율 변동성은 2013 년보다 다소 축소  원 / 달러 환율 변동성은 연초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개시 및 미국 경기의 일시적 위축 등으로 다소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미국의 경기회복세 유지 등으로 이후 점차 축소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변동성 1)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변동성 1) 주 : 1) 기간중 로그차분 (×100) 의 표준편차 자료 : Bloomberg 원 / 달러 환율 내재변동성 (1 개월 ) 원 / 달러 환율 내재변동성 (1 개월 ) 자료 : Bloomberg 9 20122013 2014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한국 원화 0.360.440.430.290.38 일본 엔화 0.460.760.480.280.30 유로화 0.510.460.360.240.31 영국 파운드화 0.390.470.340.260.33 호주 달러화 0.550.630.570.380.47 싱가포르 달러화 0.310.290.250.190.18 태국 바트화 0.270.350.280.230.24 멕시코 페소화 0.670.680.540.340.38 브라질 헤알화 0.680.810.730.650.67 폴란드즐로티화 0.910.640.590.310.37 헝가리 포린트화 0.970.690.700.440.48 ( 단위 : %)  2014 년 1-9 월 중 원 / 달러 환율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통화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

10 이슈 2: 연준 정책금리 인상 → 미국 시장금리 상승 ? 10 II.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I. 국내 경기 상황 III. 시사점

11  2014 년 2.2%, 2015 년 3.1% 성장률 예상 (IMF) II.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배경 : 2015 년 미국경제는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미국 실질 GDP 증가율 추이 미국 주택가격 및 실업률 추이  다만 고용시장의 실제 상황이 중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실업률은 2010 년 9% 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 년 9 월 6.1% 를 기록하였으며, 미 연준은 2015 년에 5.4~5.6% 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아 미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의 시작시기와 속도를 조절하는데 여유가 있는 상황 ― 2015 년까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며 선진국 성장률을 견 인하는 역할을 할 전망 주 : 전년동기 대비 자료 : Bloomberg, IMF WEO(2014.10 월 ) ( 단위 : %) 주 : 1) 2015 년 실업률 전망치, 2) 계절 조정 자료 : Bloomberg, FOMC 의사록 (2014.9 월 ) ―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고령층보다는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 또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성격이 양극화 되어 중간 이상의 임금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생성되지 못한다는 우려 존재 (2000.1=100) 11  1 분기 부진은 일시적인 영향만을 미쳤으며, 2 분기 빠른 반등 후 회복세를 지속 중 ( 단위 : %) IMF 전망 Fed 전망 (5.4~5.6%) 1 ) 2012 2013 2014 2015

12 II.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로드맵 : 테이퍼링⇒기준금리 인상⇒만기채권 재투자 중단⇒보유채권 매각 양적완화 개시 이후 초과지급준비금 추이 ( 조 달러 ) 12  2011 년 6 월 FOMC 에서 공식적인 로드맵을 제시  이후 공식적으로 수정된 바는 없으나, 그 동안 의 FOMC 회의에서 로드맵의 변화가 드러남.  이에 따라 테이퍼링 종료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는 기준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춰 그 시기와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 ― 모기지 채권은 당초 로드맵과 달리 만기가 도래할 때까 지 매각없이 연준이 보유할 전망 (2013 년 6 월 FOMC) ― 만기채권 원금의 재투자 중단도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 (2014 년 6 월, 9 월 FOMC) 자료 : FRB ― 테이퍼링⇒만기채권 원금 재투자 중단⇒기준금리 인상⇒보 유채권 매각 순 ― 양적완화 개시 이후 은행마다 큰 규모의 초과지준을 보유함에 따라 실제 연방기금금리와 목표가 괴리됨. ― 따라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는 연방기금금리 대신 초과지준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 ― 다만 초과지준금리는 은행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역리포 금리가 하한을 결정하면서 함께 활용될 전망 ―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목표도 여전히 제시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채널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13 II.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이슈 1: 연준 정책금리 인상 → 미국 시장금리 상승 ? 13 연준 정책금리와 Shadow 금리 (%)  연준 정책금리는 2009 년 이후부터 실질적인 zero lower bound 에 직면  이후 시행된 양적완화 (QE) 가 초단기금리에 미친 영향은 ‘shadow 금리 ’ 에 반영 자료 : Jing Cynthia Wu, Atlanta Fed

14 II.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이슈 1: 연준 정책금리 인상 → 미국 시장금리 상승 ? 14 연준 정책금리와 미국채 2 년물, 10 년물 금리 (%)  시장금리 상승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시각 : 미국채 2 년물  그러나 미국채 10 년물 금리는 반대방향의 움직임 자료 : Bloomberg

15 II.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이슈 1: 연준 정책금리 인상 → 미국 시장금리 상승 ? 15 미국 금융기관의 미국채 10 년물 금리 예측  미국 IB 에서는 미국채 10 년물이 2015 년 4/4 분기에는 현재보다 약 1%p 증가할 것으로 예측 금융기관전망일현재 2014 Q42015 Q12015 Q22015 Q32015 Q4 Barclays 2014.10.92.242.802.953.103.25 Goldman Sachs 2014.9.302.483.003.133.253.383.50 UBS 2014.9.292.482.803.103.303.503.70 Citi2014.9.262.532.702.953.053.153.20 Bank of America 2014.10.92.243.103.303.503.603.75 Credit Suisse2014.10.92.243.003.203.403.653.75 Deutshche Bank2014.9.302.482.802.903.003.15 HSBC2014.9.222.562.102.302.402.50 평균 2.412.792.983.133.273.58 최고 2.563.103.303.503.653.75 최저 2.242.102.302.402.503.20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16 II.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이슈 2: 미국 금리상승 → 한국 시장금리 ? 16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 및 국채 10 년물 금리 추이  우리나라 국채 10 년물은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10 년물에 위험 프리미엄이 가산  … 국채장기물은 장기 경제전망을 반영 자료 : Bloomberg

17 이슈 2: 연준 정책금리 인상 → 미국 시장금리 상승 ? 17 II.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I. 국내 경기 상황 III. 시사점

18 II.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시사점 18 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시작될 전망  선제지침의 역할과 함께 미국의 시장금리는 급격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에서도 시장금리가 상승하겠으나 장기국채에 대한 견고한 수요를 감안할 때 급격한 금리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우세  다만, 만일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시작되면 달러회수가 급격히 일어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상존

19 II.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시사점 19  대외요인에 의해 촉발된 금리변동에 대한 대응에 있어 금리정책의 역할은 한계가 존재 2005 년, 2011 년의 경험 브라질, 터키, 남아공 등 취약신흥국은 금융안정을 위해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  단기적인 금리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금융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반의 노력이 필요 급격한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금리정책보다 금융건전성 관리와 함께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장기전략이 중요 특히 중장기적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재정건전성 ( 공기업 부문 포함 ) 유지 commitment 등이 필요함 ( 참고자료 ).

20 II.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10 년물 장기금리 결정요인 중 국가채무수준의 역할 20  박종상 · 이명활 · 임진 (2013): OECD 국가들 대상으로 국가채무 ( 총채무와 순채무 ) 가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G7 vs non-G7?  경기침체기 vs 경기회복기 ?  총채무 vs 순채무 ? G7 포함 ( 전체기간 ) G7 제외 ( 전체기간 )G7 제외 ( 경기침체기 한정 ) 기울기 0.0309*** 기울기 0.0161*** 기울기 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