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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당 강령, 정책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 임금 실현, 최저임금제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한다. 그리고, 우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한국노 총,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 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권익향상 과 차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번 노동절날 당 부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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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당 5,910 원이 되어야 함 (5,910 원 *8=47,280 원 *30 일 = 1,418,000 원 ( 월 ) [2014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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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테이블 ( 광명시 2013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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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자 (2013 년 10 명, 월급여 100~130 만원선 )[4 인가족 평균 생활비 150 만원도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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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무기계약직 직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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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무기계약직 근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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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용역 무기계약전환 6,231 명 서울시의 경우 청소노동자 6,231 명을 정규 직으로 전환했는데 실제로 많은 예산이 소 요될 것이라 예상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약 16% 인상. 이윤과 관리비 등 기타 경비 약 39% 가 줄어 서 연간 53 억원의 반면에, 민간용역에 주는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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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단계별로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 1 단계로 시 민간위탁근로자를 기간근로자로 전환시키고, 2 단계는 공사, 공단 등의 민간위탁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 전환하고, 3 단계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직 근로자로 체계적인 단계 를 거쳐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2011 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청소, 기계, 전기, 영선, 소방 등 민간위탁용역근로자 518 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그 기간 제 근로자 260 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 로 전환채용했습니다. 그리고 2013 년 상반기에 618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예정이라고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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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안전행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보 면, 자치단체의 경우 금번 대책에 따라 무 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 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 운 영 가능하다고 하였고, 또한 총 액인건비 +3% 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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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관련 인사팀장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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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청소용역 근로자 급여 2013 년 ) 약 165 만원 (month)*12 개월 =19,800,000 원 (1 인당 연봉 )*8 명 = 약 158,400,000 원이 나옵니다. 청소용역 본예산 위탁비가 336,764,000 였지만, 실 재 낙찰금액은 278,652,028 원임. 여기서 158,400,000 원 ( 인건비 ) 를 빼면 =120,252,340 원 ( 위탁사의 이익금 및 기타 재료비 ) 입니다. 결론적으로 8 명중 7 명의 1 년 인건비와 위탁사 대표에게 돌아 가는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청소용역원가계산서에는 공과잡비 및 이윤이 약 1 천 9 백만원에 불과하지만 ! 실재로는 1 억이상임. 위탁사의 배만 채우주는 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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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청소예산은 직영과 위탁시 위탁회사의 예산이 더 많음, 그러나,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청소하는 무기계약 직 급여와 용역청소원의 급여는 용역청소원이 무기계약직급여의 ½ 수준. 청소용역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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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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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작년 12 월 예산심의 시에 직영으로 한다고 약속하였셨습니 다.( 정회시간에 ) 그러나, 지금와서 위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 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과에서 무기계약직원만 뽑아주면 해결 됩니다. 즉, 시장님의 의지 만 있다면, 직영으로 가 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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