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1 송 우 경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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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12. 21 송 우 경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swkyong@kiet.re.kr `

2 1.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 2. 충북 발전 방향 1.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 2. 충북 발전 방향

3 격차심화 사회병리 현상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 소외감ㆍ박탈감 지역 불균형 심화 - 국민통합 걸림돌 자 살 률 : OECD 국가 중 1 위 이 혼 율 : OECD 국가 중 7 위 행복지수 : 갤럽조사, 75 위 (13 년 ) -> 117 위 (2014) 불신과 가치관의 혼돈 - 사회활력 저해 - 1 -

4 - 2 - 144 개 도시들 중 - 55 개 도시 쇠퇴 진행 (38%) - 41 개 지역 쇠퇴 징후 (28%) * 기준 : 인구,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5 - 3 -

6 - 4 - 수도권 일자리 - 신규 10 개중 9 개 지방 일자리 - 감소추세 확대 1 만명 이상 증가 1000~1 만명 미만 증가 0~1000 명 미만 증가 0~1000 명 미만 감소 0~1000 명 이상 감소

7 - 5 -

8 - 6 - 경제성장 46% 삶의 질 56% 삶의 질 13% 경제성장 22% 통일한국 기반 15% 통일 5% 민주화 성숙 25% 민주화 성숙 17% 행정구역 초월 생활공간의 확대 삶의 질 관련 섬세하고 체감도 높은 시책 요구 지역 주도 및 지방분권 요구 증대

9 - 7 - 박근혜 정부 H appiness : 주민 행복 체감 O pportunity : 균등한 기회 제공 P artnership : 자율적 참여와 협업 E verywhere : 어느 곳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 지역활력 증진 + 일자리 창출 + 삶의 질 향상

10 - 8 - 기초생활 서비스복합 서비스고도 수준 서비스 [ 추진배경 ] 활동공간의 확장, 도ㆍ농 구분 탈피, 경쟁 / 중복 투자 방지 [ 기본개념 ]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생활공간 2 개 이상 시 / 군이 협력하여 생활권 구성 및 발전계획 수립

11 - 9 - 중앙정부 – 대형사업 / 갈등조정 지역 협력 강화 지자체 역할 강화 지역공동체 / 주민참여 주민행복 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 집중 지역발전위원회가 개별부처 시책을 조정, 패키지 지원

12 - 10 - 6 대 분야 17 대 추진과제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 지역 중심지역 활력 증진 -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 주민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 - 농산어촌 일자리 확충 교육여건개선․ 창의적 인재양성 -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 지방대학 특성화 -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 생태․자연환경 보존 활용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 혁신도시, 세종시 보완 발전 - 지역공약 이행 지원

13 - 11 - 추진과제주요사업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 산 )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육성 ( 충북 : 바이오 ) -( 산 ) 시도 주력산업 육성 ( 충북 : 반도체, 바이오 의약, 태양광, 전기전자 / 동력기계부품 ) -( 산 ) 시군 풀뿌리산업 육성 ( 충북 : 슈퍼푸드, 밤 ) -( 고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공시 제도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산 )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산 ) 외국인 투자기업, U 턴 기업의 지방 투자 지원 산업단지 고도화와 창조경제 구현 -( 국, 산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 지원 -( 국, 산 ) 노후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지원 * 산업단지는 전국 고용의 44% 를 점유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 -( 국 )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 국, 산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국, 산 ) 기업도시 활성화 지원 농산어촌 일자리 확충 -( 농 ) 6 차 산업지구 (14 년 3 개 ->18 년 16 개 ) 및 주체 (14 년 300 개 -> 18 년 1 천 개 ) 육성 -( 농 )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 로컬푸드 인증 / 직매장 (14 년 62 개 ->18 년 120 개 ) 확대

14 - 12 - 구분 실업률 (%) 구인배수경제활동참가율 (%) 199820082013199820082013199820082013 서울 7.603.933.960.210.470.4560.5062.0062.29 부산 8.903.753.860.190.410.5059.0057.1558.04 대구 7.903.643.310.150.570.6557.8058.4659.67 인천 8.403.954.190.180.520.6459.7061.3263.69 광주 7.703.782.880.180.420.6255.7058.4858.65 대전 7.103.623.030.150.410.4556.6059.5759.48 울산 7.403.502.150.250.711.1560.2061.4360.00 경기 8.403.252.980.210.610.7161.7062.0361.80 강원 3.801.752.380.180.290.5957.7058.6557.29 충북 5.302.212.020.140.560.8760.7060.3861.02 충남 4.902.422.820.220.680.9663.1063.4964.61 전북 5.402.242.020.120.430.5958.5059.9959.26 전남 4.402.062.140.130.570.8765.4064.6862.98 경북 4.902.103.150.160.520.6764.0063.9563.67 경남 4.902.182.060.220.771.0261.2062.1561.15 제주 3.502.031.940.170.480.8865.3068.7667.10 전국 7.003.183.130.190.530.6560.6061.3761.46

15 - 13 -

16 - 14 - 구 분구 분 2008 년 2013 년 충청북도 61.363.5 청주시 56.357.2 충주시 59.959.2 제천시 52.757.6 청원군 57.563.8 보은군 66.564.2 옥천군 60.363.2 영동군 66.167.7 진천군 64.568.0 괴산군 66.068.1 음성군 64.869.7 단양군 62.061.1 증평군 59.262.6

17 - 15 - 구분산업 ( 일자리 ) 경제 ( 소득 ) 전 체전 체 5.785.49 광역 자치 단체 서울 6.085.70 부산 5.805.44 대구 5.545.39 인천 5.545.34 광주 5.465.05 대전 5.995.66 울산 6.346.13 세종 5.145.16 경기 5.955.64 강원 5.465.06 충북 5.815.57 충남 5.615.49 전북 5.364.95 전남 5.515.24 경북 5.705.51 경남 5.815.62 제주 6.025.71

18 - 16 - 충북 일자리 창출 ( 산업 ) 기반 확대 - 지역산업 ( 특화발전프로젝트, 주력산업, 풀 뿌리 산업, 창조경제 전략산업 ) 체계적 육성 - 사업별 일자리 창출 목표의 구체화, 세부 육성사업 간 상호연계 추진 ` 지역발전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공유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촉진 - 사업기획 및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 공유를 위한 세부사업 실행 충북 도내 일자리 격차 완화 - 도내 시군 간 일자리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DB 구축 - 부처 지원사업, 충북 균형발전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격차 완화 ``

19 - 17 - 지역산업 체계적 육성으로 일자리 기반 확대 - 특화발전사업 ( 바이오 ), 주력산업 ( 반도체, 바이오 의약,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계부품 ), 풀 뿌리 산업 ( 슈퍼푸두, 밤 ), 창조전략산업 ( 바이오 의약, 화장품 ) 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장년 일자리 창출 목표의 구체화, 사업간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 일자리 격차 모니터링 및 전략적 대응 - 도내 시군 간 일자리 동향 /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DB 화 - 부처 지역발전사업 및 도내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배분 - 일자리 동향 / 격차 조사 및 사업배분을 위한 컨트롤 타워 ( 민관공동참여 ) 운영 `

20 - 18 - 지역발전 공모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 연계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새뜰 마을 사업 ), 창조지역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 - 공모사업 기획 - 집행 - 평가 과정에 지역 전문가 ( 사무장 등 )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역발전 거점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확대 - 혁신도시 ( 음성진천 )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 창조경제혁신센터 ( 바이오 / 뷰티 ) 와 연계한 청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 혁신도시, 창조센터와 연계한 충북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부처에 역 제안 `

21 - 19 - 도시 - 농촌 일자리 교류사업 활성화 - 도시와 농촌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교류사업 추진 - 정부 지원사업 ( 생활권 선도사업 등 ) 활용 또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 예시 ) 단양 - 제천 도농 일자리지원센터, 임실 - 남원 - 순창 도농 협력 농업인력지원 센터, 나주 - 화순 도농 상생 일자리지원센터, 거창 - 함양 - 산청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등 ` 농업 - 농촌 분야 양질의 일자리 기반 확대 - 6 차 산업지구와 연계한 농업 (1 차 ), 제조 (2 차 ), 마케팅 - 체험 (3 차 ) 일자리 창출 * 6 차 산업지구 : 14 년 3 개소 -> 18 년 16 개소, 6 차 산업화 주체 : 14 년 300 개소 -> 18 년 1,000 개소 - 농업지원 서비스 분야 ( 시장조사, 등록 / 인증, R&D, 온라인 마케팅 등 ) 청장년 일자리 창출 `

22 줄 탁 동 기 ( 啐啄同機 ) 알 속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쪽, 바깥쪽에서 같은 부위를 서로 쪼아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