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홍 장 표 부경대 경제학부. Ⅰ. 문제제기 Ⅱ.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경제 Ⅲ. 대안적 성장모델 Ⅳ. 한국경제 신성장전략: 소득주도성장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VI. 정책과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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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홍 장 표 부경대 경제학부

2 Ⅰ. 문제제기 Ⅱ.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경제 Ⅲ. 대안적 성장모델 Ⅳ. 한국경제 신성장전략: 소득주도성장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VI. 정책과제 목차

3 임금주도성장 (wage led growth) 중국: 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성장전략의 전환’ 가계소득과 노동소득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 가계 주거비 부담 완화 사회보장제도 강화 미국: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채주도성장과 자본친화적 소득분배정 책에 대한 회의론 확산 국제노동기구(ILO): 소득불평등과 수요부족이 세계경제 불황 지속의 원 인, 기존 이윤주도성장(profit led growth)의 대안적 성장모델로 제시 임금주도성장전략의 채택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I. 문제제기

4 재계의 회의론 임금 인상은 수출경쟁력 약화 초래 임금 인상은 기업 투자 위축 유발 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 유발 -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영압박 소득주도성장(income led growth) 주요 검토사항 한국 경제에서 분배 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소득주도성장에 부응하는 중소기업의 역할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과제 임금주도 성장의 국내 버전 (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현실 여건 고려 ) 2012 년 대선 이후 야권에서 소득주도성장 제기 2014 년 7 월 최경환 부총리, 가계소득증대세제 발표 2015 년 3 월 디플레이션 우려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

5 Ⅰ.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 경제 성장 둔화와 분배 악화 성장둔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GDP성장률 둔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소비와 투자 부진 2008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증가세 둔화 구분기호 1981~19861987~19971999~20072008~2013 GDP 증가율 y 9.68.45.82.9 소비 증가율 c 7.68.15.62.0 투자 증가율 i 9.011.84.90.7 수출 증가율 x 12.912.711.96.3 ( 세계수입 증가율 ) z 5.47.87.72.5 수입 증가율 m 7.914.112.44.3 고용 증가율 l 4.54.33.02.1 l 3.13.52.31.3 >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 단위 : %) 주 : l 은 임금근로자수, l 는 취업자수 ( 임금근로자수 + 자영업자수 ) > > > > > > > 1 2 2 1

6 성장둔화 2000년 이후 최종수요에서 민간소비와 투자 비중 하락 수출비중은 지속 증가 2010년부터 민간소비< 수출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비 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성장둔화와 분배 악화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수출 1990 년 41.0 7.7 28.922.5 1995 년 40.3 7.5 29.622.6 2000 년 42.0 7.3 22.428.2 2005 년 39.310.121.629.0 2010 년 35.010.119.735.1 2012 년 32.210.019.538.3 일본 (2005 년 )50.116.220.513.2 Ⅰ.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 경제

7 소득분배 악화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Ⅰ.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 경제 성장 둔화와 분배악화 노동소득분배율(v)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하락 추세 지속

8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1 인당소득 주 : 1) 임금근로자 1 인당 피용자 보수 = 피용자보수 / 임금근로자수 2) 자영업자 1 인당 총소득 =( 가계부문 영업잉여 + 가계부문 고정자본소모 )/ 자영업자수 3) 자영업자 1 인당 순소득 =( 가계부문 영업잉여 )/ 자영업자수 Ⅱ.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 경제 성장 둔화와 분배 악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원인: (1) 실질임금 증가율 < 노동생산성 증가율 (2) 자영업자 소득 정체

9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1 인당소득 주 : 1) 임금근로자 1 인당 피용자 보수 = 피용자보수 / 임금근로자수 2) 자영업자 1 인당 총소득 =( 가계부문 영업잉여 + 가계부문 고정자본소모 )/ 자영업자수 3) 자영업자 1 인당 순소득 =( 가계부문 영업잉여 )/ 자영업자수 Ⅱ.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 경제 성장 둔화와 분배 악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원인: (1) 실질임금 증가율 < 노동생산성 증가율 (2) 자영업자 소득 정체

10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특징 대기업위주 수출주도 성장(export led growth) 부채주도 성장(debt led growth) 수출주도와 부채주도: 신자유주의 이윤주도성장의 쌍생아 자본친화적 분배정책의 목표: 이윤주도성장 이윤주도성장의 함정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특징과 한계 수출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 에 의존 소득이 아닌 부채에 의한 소비지출  자본친화적 분배정책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 기업의 수익성 증가 → 투자 촉진 노동시장의 유연화 → 노동비용절감 → 수출촉진  이윤주도성장 : 이윤몫 증가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가계소득 위축 → 소비지출 둔화 → 투자부진 → 내수위축 Ⅱ.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 경제

11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약화로 가계소득 위축 가계부채 1,000조원 VS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 유보금 516조원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추이 주 : 1) 기업소득 = 일반기업소득 + 금융기업소득 2) 가계소득 = 피용자보수 + 가계부문 영업잉여 + 재산소득 민간소비증가율과 경제성장률 (2001-2013)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특징과 한계 Ⅱ.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 경제 소비위축과 성장둔화

12 가계소득 위축 국민소득중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OECD꼴찌 수준(21개국중 16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주 : 가계총처분가능소득 = 국민총소득 (GNI)-( 기업소득 + 정부소득 )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특징과 한계 Ⅱ.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 경제 미국영국독일일본한국 에스토니아 74.2% 69.0% 66.1% 64.2% 55.4% 55.0% 62.6% OECD 평균

13 가계부채 증가와 대기업 유보금 증가 - 10대 그룹 96개 상장사 사내유보금 (2014년): 504.6조원 자료 : 재벌닷컴, 2014.12.31 기준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특징과 한계 Ⅱ.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 경제 2013-14년 가계부채: 68조원 증가 대기업 사내 유보: 37조원 증가 -가계부채(2014년): 1,089조원

14 배경: 국민경제에서 가계소득과 소비의 중요성 거시경제에서 가계소득(임금)과 소비의 역할 Ⅲ. 대안적 성장모델 15/33 가계소비의 높은 국민경제파급효과 - 가계소비의 파급효과가 수출, 투자보다 큼 ( 한국은행, 2012 년 산업연관표 ) 수출 투자가계 소비 7.7 13.3 15.7 수출 투자 가계 소비 0.514 0.702 0.770 부가가치 유발 계수 (P) 취업 유발 계수 ( 명 /10 억 원 ) 민간소비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770 으로 가장 높음 가계소비의 취업유발수 : 15.7 명 수출 투자 대비 약 2 배 높 음 수출, 투자, 가계소비의 파급효과 비교

15 케인스주의적 수요주도 성장모델 거시경제에서 노동소득(임금)의 역할 Ⅲ. 대안적 성장모델 수요주도 성장(demand led growth)모델 : 소득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실질임금 증가(소득분배개선) → 소비, 투자증가 → 노동생산성증가 → 경제성장 15/33 수요측면 : 유효수요로서의 임금 공급측면 :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술진보의 촉매제로서의 임금 수요체제 (demand regime) 생산성체제 (productivity regime)

16 Ⅲ. 대안적 성장모델 수요체제(demand regime) 임금주도 수요체제 VS 이윤주도 수요체제 소득분배가 민간 총수요 (C+I+NX) 에 미치는 영향 Bhaduri & Marglin(1990) 모형 임금주도 수요체제 :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시 총수요 증가 이윤주도 수요체제 :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시 총수요 감소 노동소득분배율 (v) 상승시 소비 (C) 증가, 투자 (I) 감소, 순수출 (NX) 감소

17 Ⅲ. 대안적 성장모델 수요체제(demand regime) 주요국 자본몫 1% 포인트 증가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C/Y (A) I/Y (B) NX/Y (C) (C+I+NX)/Y (D=A+B+C) 수요 체제 미국 -0.4260.0000.037-0.388 임금주도 터키 -0.4910.0000.283-0.208 이탈리아 -0.3560.1300.126-0.100 한국 -0.4220.0000.359-0.063 독일 -0.5010.3760.096-0.029 영국 -0.3030.1200.158-0.025 프랑스 -0.3050.0880.196-0.021 일본 -0.3530.2840.055-0.014 인도 -0.2910.0000.3100.018 이윤주도 아르헨티나 -0.1530.0150.1920.054 멕시코 -0.4380.1530.3810.096 캐나다 -0.3260.1820.2660.122 호주 -0.2560.1740.2720.190 남아공 -0.1450.1290.5060.490 중국 -0.4120.0001.9861.574 자료 : Onaran & Galanis(2012)

18 Ⅲ. 대안적 성장모델 생산성체제(productivity regime) 거시경제에서 총수요 (Y) 와 실질임금 (w) 상승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Naastepad(2006), Hein & Tarassow(2010) 모형 칼도-버둔 효과(Kaldor-Verdoorn effect): 총수요 생산성 칼도효과 (Kaldor effect): 가동율 증가 투자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버둔 법칙 (Verdoorn’s law): 가동율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 규모수익 체증 ) 임금주도 기술진보(wage led technological progress): 실질임금 생산성 임금상승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를 유발하여 노동생산성 증가

19 총수요 ( 소비, 투자, 수출 ) 의 GDP 구성비와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Ⅲ. 대안적 성장모델 한국에서 소득분배 개선이 성장률을 높이는가? 수요체제(1) 소득분배가 총수요 ( 소비, 투자, 수출 ) 에 미치는 영향

20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비 Ⅳ.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 한국에서 소득분배 개선이 성장률을 높이는가? 자료 : 한국은행 수요체제(2) 소득분배와 가계소비의 관계 : 양 (+) 의 상관관계

21 이윤몫 (= 자본소득분배율 ) 과 투자 (= 총고정자본형성 ) Ⅳ.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 한국에서 소득분배 개선이 성장률을 높이는가? 자료 : 한국은행 수요체제(3) 소득분배와 투자의 관계 : 음 (-) 의 상관관계

22 실질단위노동비용과 수출 Ⅳ.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 한국에서 소득분배 개선이 성장률을 높이는가? 자료 : 한국은행 수요체제(4) 소득분배와 수출 : 불확실한 상관관계

23 한국의 수요체제 분석결과 구분기호 1981~19971999~2012 소비 소비의 노동소득탄력성 (a) 0.35*** 0.84*** 소비의 자본소득탄력성 (b) 0.07* 0.32*** 차이 (a-b) 0.28 0.52 투자 투자의 산출탄력성 1.96*** 1.69 *** 투자의 자본몫 탄력성 -0.73-0.48 수출수출의 단위노동비용 탄력성 -1.22 ** 0.50 수요체제 -0.05 1.24 Ⅳ.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 한국에서 소득분배 개선이 성장률을 높이는가? 자료 : 홍장표 (2014) 수요체제(5) 소득분배가 총수요 ( 소비, 투자, 수출 ) 에 미치는 영향

24 실질임금 증가와 노동생산성 증가 Ⅳ.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 한국에서 소득분배 개선이 성장률을 높이는가? 자료 : 한국은행 생산성체제(1) 총수요와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질임금 증가와 노동생산성 증가 : 양 (+) 의 상관관계

25 실질임금 증가가 GDP, 노동생산성, 고용 증가에 미치는 효과 구분기호 1981~19971999~2012 노동생산성의 산출탄력성 0.32**0.67*** 노동생산성의 임금탄력성 0.35***0.06 한국의 생산성체제 분석결과 구분계산식 1981~19971999~2012 산출량 효과 -0.040.68 노동생산성 효과 0.340.45 고용 효과 -0.370.22 소득분배 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생산성체제(2) Ⅳ.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 한국에서 소득분배 개선이 성장률을 높이는가? 자료 : 홍장표 (2014)

26 함의(1) 한국경제의 저성장: 수요체제와 분배정책간 불일치 수요체제와 소득분배정책, 실제 성장전략 자료 : Hein & Mundt(2012)) 분배정책: 노동친화적 VS 자본친화적 분배정책 노동친화적자본친화적 수요체제 임금주도 임금주도 성장 사회적 케인즈주의 전후 황금시대 침체(불안정한 성장) 실제적 신자유주의 (부채주도성장/수출주도성장) 이윤주도 침체(불안정한 성장) 불운한 사회개혁(TINA) 이윤주도 성장 이론적 신자유주의/낙수효과 노동친화적 분배정책 :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 - 최저임금 강화, 노동조합 강화, 실업급여 인상, 복지지출 확대 자본친화적 분배정책 :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 - 낮은 수준 최저임금, 노동시장의 유연화, 단체교섭제도 약화, 법인세 인하 Ⅳ.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

27 함 의(2): 노동친화적 소득분배정책이 경제성장율 제고 소득분배 개선이 큰 폭의 소비 증가 유발 -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소비성향은 큰 폭의 차이 소득분배 개선(단위노동비용상승)이 수출을 감소시키지 않음 -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수출은 비용경쟁력에만 의존하지 않음 - 칼도의 역설(Kaldor’s parardox): OECD, EU 등 주요 선진국 에서 단위노동비용 상승이 수출 감소를 유발하지 않음 실질 임금상승이 성장율을 높이고 경제 전체의 고용을 늘리는 효과 - ‘ 유효부족시 임금인상이 고용을 늘린다’는 케인스 명제 유효 Ⅳ.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 소득분배 개선에 따른 내수확대가 기업의 투자 촉진 - 한국의 총투자는 수익성에 반응하지 않으며, 총수요에 반영

28 수출의 고용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감소 수출의 취업 및 부가가치 생산 유발효과 배경: 수출의 낙수효과 약화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 : 취업유발계수는 수출 10 억원 당 유발 취업 2000200520102012 취업유발계수 19.212.68.37.7 부가가치유발계수 0.6170.5970.5500.514 수출의 국민 경제 기여도 하락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29 전자, 자동차, 조선업종 상위 3사의 생산/고용유발효과 업종대기업명 매출액수출비중부가가치부가가치율 ( 지분보유 ) 자회사수 ( 십억원 ) (%) ( 십억원 ) (%) 국내해외계 전자 삼성전자 120,81684.213,12010.96475139 LG 전자 28,09785.61,4705.22377100 SK 하이닉스 10,18896.07487.381523 자동차 현대자동차 42,77461.06,61415.5403373 기아자동차 27,74260.53,22111.6192746 한국지엠 15,06863.02,01413.4 조선 현대중공업 25,02062.52,90511.6622991 삼성중공업 13,35986.11,2729.514721 대우조선해양 12,25898.21,0828.831821 계 295,32277.532,44610.4233281514 제조업 수출 대기업 현황 : 2011 년 -대기업 9사 매출액/제조업 전체 매출액=19.8% -대기업 9사 부가가치액/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액=6.8%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 KED㈜ 2011년도 DB 54,296사 거래네트워크 분석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30 제조업 수출 대기업의 협력기업수 업종대기업 협력기업 합계 거래단계별계열별 1차1차 2차2차 3차3차 4 차 이상계열사비계열사 전자 삼성전자 8152,0501,8812,784237,5077,530 LG 전자 5201,3091,1821,354224,3434,365 SK 하이닉스 3362516563655658 자동차 현대자동차 4891,6741,5441,484205,1715,191 기아자동차 23364528174191,2141,233 한국 GM 23984869878002,565 조선 현대중공업 1,2511,7217502,55866,2746,280 삼성중공업 42894054274202,652 대우조선해양 2933516187706713 합계 4,6049,7897,0049,79010031,08731,187 실 기업수 ( 중복제거 ) 3,8066,1462,8811,5808114,33214,413 표본기업내 비중 (%)7.011.35.32.90.126.526.6 ( 단위 : 사 )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전자, 자동차, 조선업종 상위 3사의 협력기업수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31 제조업 수출 대기업의 최종수요 1 단위당 생산유발효과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주 : * 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 의 해당 업종의 ( 제조업내 ) 생산유발계수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 수출대기업의 생산유발효과 업종기업명 대기업 (A) 거래차수별 협력기업 (B) 계열별 협력기업 총생산유발 계수 1차1차 2차2차 3차3차 4 차 이상 계열사 비계열 사 기업연 관표 (A+B) 산업연 관표 * 전자 삼성전자 1.0000.2670.0200.0020.0000.1410.1481.289 1.712 LG 전자 1.0000.2660.0260.0020.0000.1200.1741.294 SK 하이닉스 1.0000.2310.0090.000 0.0200.2201.240 자동차 현대자동차 1.0000.4230.0560.0030.0000.2420.2401.482 2.293 기아자동차 1.0000.4360.0280.0010.0000.2890.1761.465 한국 GM 1.0000.4100.0490.0030.0000.4621.462 조선 현대중공업 1.0000.3290.0250.0040.0000.0340.3241.358 1.810 삼성중공업 1.0000.1610.0230.0010.0000.1851.185 대우조선해양 1.0000.1960.0100.000 0.0510.1551.206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32 제조업 수출대기업의 산출액 10 억 원 당 고용유발효과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 수출대기업의 고용유발효과 업종기업명 대기 업 (A) 거래차수별 협력기업 (B) 계열별 협력기업 총고용유발 계수 1차1차 2차2차 3차3차 4 차 이상 계열 사 비계열 사 기업연 관표 (A+B) 산업연 관표 * 전자 삼성전자 0.8440.4510.0400.0030.0000.2160.2781.339 3.9 LG 전자 1.2560.4870.0530.0030.0000.1850.3581.800 SK 하이닉스 1.9240.5300.0230.0010.0000.0640.4902.000 자동차 현대자동차 1.3330.4480.0840.0060.0000.1250.4131.871 6.6 기아자동차 1.1680.3330.0590.0020.0000.1150.2791.562 한국 GM 1.1380.7770.0820.0050.0000.8642.001 조선 현대중공업 1.0490.5920.0420.0030.0000.0330.6041.687 5.6 삼성중공업 0.9870.3210.0400.0020.0000.3631.351 대우조선해양 0.9870.4010.0230.000 0.0980.3261.411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33 낙수효과 약화 요인(1) : 대기업의 해외투자 제조업 수출대기업의 국내외 자회사 투자액 ( 장부가액 기준 ) ( 단위 : 10 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2011)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34 제조업 수출대기업의 국내외 계열사 조달비중 (%) 자료 :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2011)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 낙수효과 약화 요인(2) : 계열사 위주 조달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3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및 고용유발계수 소득주도성장동력으로서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높은 국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자료 : 산업연구원 (2013)

36 제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소기업=100) 소득주도성장동력으로서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3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조세공과납부율 소득주도성장동력으로서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조세공과는 법인세 제외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38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 (단위: %) 소득주도성장동력으로서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자료 : 국세청 주 : 실효법인세율 =( 총부담세액 / 과세표준 )ⅹ100 20082009201020112012 대기업 21.621.017.717.617.3 상위 10 대 18.716.311.413.0 상위 100 대 20.920.416.716.817.5 중소기업 17.215.313.113.213.3 전체 20.519.616.6 16.8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39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 중소기업 성장의 제약요인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40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거래단계별 연평균 임금(2011년) (단위: 천원) 중소기업 성장 제약요인 임금불평등구조의 계층화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41 노동시장의 이중성: 청년구직란과 중소기업 인력난 중소기업 성장 제약요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42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2011년) (단위: %) 중소기업 성장 제약요인 약탈적 산업생태계: 계층적 이익률 격차(대-중소기업 이익배분의 불균등)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주 : 협력기업 영업이익율은 중앙값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43 중소기업 유형별 기술개발투자액/매출액 (단위: %) 중소기업 성장 제약요인 약탈적 산업생태계: 중소기업 기술투자 수익의 유출과 투자유인 부족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 중소협력업체 기술개발투자수익의 1/3이 외부 유출(홍장표, 2011) Ⅴ.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44 고용주도 성장 (1) 임금주도 성장 (2) 소득주도 성장 (3)=(1)+(2)+A 기본 방향 고용률 증가 노동소득증대 → 노동분배율 개 선 노동소득과 자영업소득 증대 → 노동분배율 개선 주요 정책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 개선 최저임금제 강화 생산성임금연계협약 최저임금제 강화 생산성임금연계협약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자영업자 경영안정 수요 내수증가 수출증가 내수증가 수출증가 공급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임금상승의 생산성 향상효과 고부가가치부문으로의 산업구조개 선 효과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임금상승의 생산성 향상효과 투자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비고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 은 국가 중앙집중적 노사단체교섭제도 가 발달된 국가 자영업 등 비공식부문 취업자 비중이 큰 국가 자료 :Campbell(2011),UNCTAD(2010), Stockhammer & Onaran(2012) Ⅵ.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과제 대안적 성장전략: 소득주도 성장과 공생의 산업생태계 고용주도, 임금주도,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 임금주도+고용주도+α(자영업 경영안정)

45 최저임금제 강화 생활임금제 시행 실업부조: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실업부조 과제1 : 근로소득/생활소득 증진 Ⅵ.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과제 소득최저선(income floor)의 구성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조건 차별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소득보전 노사민정 사회협약 사회적 합의에 의한 생산성임금제 도입 상생임금교섭(임금격차 해소) 주거비 부담완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생활소득 증진

46 Ⅵ.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과제 과제2 : 자본소득세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회복(22% 25%)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포착률 제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현행 17%) 단계적 인상 법정 노동시간 준수와 실근로시간 단축 과제3 :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청년 취업 지원 및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인재양성센터 운영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47 Ⅵ.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과제 과제4 : 공생과 협동의 산업생태계 하도급거래 정보공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공동교섭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중소기업 성과배분제도 개혁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개선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시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보호 및 협업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중소기업간 협업모델: 네트워크 계약(Network Contract) - 이태리의 네트워크계약법

48 감사합니다 jphong@p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