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1. 차 례차 례 1. 한국사회의 선 자리 2. 한국사회의 갈 길 3. 민주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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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1

2 차 례차 례 1. 한국사회의 선 자리 2. 한국사회의 갈 길 3. 민주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2

3 한국사회의 선 자리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1) 전후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 -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의 경우 복지국가 황금시대 (1950-60 년대 ), 복지국가 위기시대 (1970 년대 ), 신자유주의 시대 (1980 년대 이후 ) - 2008 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서 포스트 신자유주의 로 : 신자유주의 조정이냐, 새로운 축적체제로의 이행이냐 2) 한국 신자유주의의 구조변화 -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노무현 정부의 세계화 ->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3

4 한국사회의 선 자리 ‘3 중 위기 ’ 와 정치적 과제 출처 : 김호기, 2011. 원인결과정치적 과제 촛불집회 (2008) 인정의 위기이명박 정부 정당성 약화 인정의 정치 ( 대의 / 참여민주주의의 결합 ) 복지논쟁 (2010-11) 재분배의 위기복지정책 의제화 재분배의 정치 ( 복지정책의 강화 ) 희망버스 (2011) 분배의 위기노동문제 의제화 분배의 정치 ( 노동시장의 개혁 ) 안철수 현상 (2011) 대표성의 위기정당정치 약화대표성의 정치 ( 정당정치의 정상화 ) 4

5 한국사회의 갈 길 한국사회의 새로운 국가비전 1) 해방 이후의 국가비전 - 산업화 -> 민주화 -> ‘ 선진화 ’ vs. ‘ 민주적 복지국가 ’ 2) 민주적 복지국가의 3 대 개혁 - 정의 없는 기업 지배 -> 재벌개혁 - 노동 없는 민주주의 -> 노동시장개혁 - 복지 없는 사회통합 -> 복지개혁 5

6 한국사회의 갈 길 61 년 체제, 97 년 체제, 13 년 체제 출처 : 김호기, 2011. 61 년 체제 97 년 체제 13 년 체제 세계사회냉전탈냉전글로벌 거버넌스 경제발전국가신자유주의신사회민주주의 정치권위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 시민사회무정형의 시민사회조직화된 시민사회성찰적 시민사회 문화공동체주의개인주의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6

7 민주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한 국가가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 : ‘ 구조적 강제 ’, ‘ 경로의존성 ’, ‘ 전략적 선택 ’ 1) 세계화와 정보사회, 그리고 고령사회의 진전이 가하는 ‘ 구조적 강제 ’ - 어느 나라이건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 교육개혁과 노후대책을 위한 복지 확충이 주요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구조적 강제는 이중적으로 작용하고 있 음. 경제 세계화 · 산업구조 개편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그 하나라면, 산업 · 소득 · 고용 등 사회 양극화의 강화는 다른 하나임. 7

8 민주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2) 개별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내재된 ‘ 경로의존성 ’ - 복지국가의 정책 설계와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 가 놓인 역사적 경험, 사회적 세력관계와 문화적 조건 또 한 눈여겨봐야 함. - 산업화 시대의 고도 성장, 계급보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정치, 이른바 ‘ 가족 복지 ’ 의 경험 등은 한국사회 의 산업화에 내재된 역사적 조건으로서 복지정책에 영향 을 미쳐 왔음. - 최근 무상급식 논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의식 의 변화가 관찰되는 것은 기존의 경로의존성으로부터의 변동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주목할 수 있음. 8

9 민주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3) 구조적 강제와 경로의존성 아래서 극대화할 수 있는 ‘ 전략 적 선택 ’ - 사회복지는 ‘ 경제적 교환 ’ 이라기보다는 ‘ 정치적 교환 ’, 다 시 말해 정치 세력 간 ‘ 역사적 타협 ’ 임. - 이러한 타협에서 사회적 약자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적 선택이 모색되어야 함. - 최근 미국 의료개혁의 사례는 복지의 콘텐츠도 중요하지 만 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섬세한 리더십과 전략 또 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9

10 민주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지구적 복지개혁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1)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 해야 함 - 재정 건전성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하다 면, 복지 강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조건임. 2) 전통적 복지국가 구축과 새로운 복지국가 모색을 동시 에 추진해야 함 - 점증하는 사회 양극화 속에 현재 한국사회는 보편적 복 지의 구현과 적극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이중 과제 앞에 서 있음. 10

11 참고자료 1: 사회투자국가론 사회투자 국가론이란 무엇인가 (1) 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 는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발전을 추구한다는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목표 외 에,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켜 경제현장 에서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 는 것을 강조함 ( 양재진, 2008). (2) 서구국가들이 과도한 복지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 투자적 성격 의 사회지출 ’ 을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의 경우는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에서 ‘ 사회적 성격의 투자 ’ 를 확대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3) 요컨대 경제성장과 복지발전의 상이한 두 과제의 생산적 결합이라 는 문제의식이 사회투자 국가론에 담겨 있음.

12 참고자료 1: 사회투자국가론 생애주기별 사회투자정책 ( 양재진 · 조아라, 2009: 170) 대상아동 / 청소년근로세대노인 목표 - 보육 / 교육 - 고용가능성 증대 - 기초보장 - 고용 가능성 증대 - 노후보장 정책 과제 기존 제도 보완 - 공교육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 ( 수월성 교육, 선택권 보장, 직업교육 내실화, 방 과후 교육 ) - 공보육 확대 - 고등학교 의무교육 -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 실화 및 확대 ( 청년 / 비정규 직 / 장애인 ) - 양성평등에 입각한 모성 보호 - 산재예방 - 예방적 건강서비스 - 학자금 융자제도 확충 - 기초보장과 자활프로그램 의 내실화 - 고령자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 공적연금 개혁 - 예방적 건강서비스 제도 신설 - 보육원 및 유치원 -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 이주민 2 세 포용정책 - 평생학습체제 구축 - 이주노동자 정책 - 장기요양서비스 구 축 - 기초소득보장연금

13 참고자료 2: 능동적 복지국가론 능동적 복지국가론이란 무엇인가 (1) 능동적 복지는 예방적 차원의 복지강화에 초점을 두고 시혜적 · 사후 적 복지를 지양하고, 수혜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김승권, 2008; 홍석표, 2009). (2) 경제성장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복지지출 효율화를 추구하여 경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근로소득에 의한 성장복지를 강조하고 있 음. (3) 능동적 복지의 기본 정책방향은 남성 및 여성의 고용확대, 새로운 사회적 위험 및 사회적 욕구에의 적절한 대응, 개별적 욕구 및 상황을 배려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질적‧양적 강화를 모색하는 데 있음. 능동적 복지는 Neil Gilbert 의 ‘ 능력개발 국가 ’(enabling state) 로부터 영 향을 받고 있음.

14 참고자료 2: 능동적 복지국가론 전통적 복지국가와 능력개발 국가 ( 김승권, 2008: 72) 전통적 복지국가 능력개발 국가 (1) 공공부조 - 공공기간을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 - 서비스 중심의 전달 - 직접지출에 초점 (1) 민영화 -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 - 현금 및 바우처 중심의 전달 - 간접지출의 증가 (2) 노동권 보호 - 사회적 지원 - 노동의 비상품화 - 무조건적 급부 (2) 근로장려 - 사회적 포용 - 노동력의 재상품화 - 근로유인 및 규제의 사용 (3) 보편적 복지 - 스티그마를 피함 (3) 선택적 복지 - 사회적 평등의 재구축 (4) 시민권의 결속 - 공유된 권리의 결속 (4) 멤버십의 결속 - 공유된 가치와 시민적 의무의 결속

15 참고자료 3: 역동적 복지국가론 역동적 복지국가론이란 무엇인가 (1)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 복지의 확대 ’ 를 추구했지만, ‘ 복지국 가 ’ 전략을 모색한 것은 아님. 역동적 복지국가 전략은 국가적 수준에 서의 총체적 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부각시키고 있음 ( 이상이, 2010a). (2) 역동적 복지는 ‘ 선별적 복지 ’ 가 아니라 ‘ 보편적 복지 ’ 를 추구함. 아 동수당, 고용보험과 실업수당,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서부터 건강과 의료, 양육, 주거 등 사회서비스까지 포함해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모 두를 복지의 수혜자이자 부담자로 인식하고 있음. (3) 국가에 의한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적극적 조세정책을 통한 승자독식 구조의 해체를 강조하고 있음.

16 참고자료 3: 역동적 복지국가론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요 특징 ( 이상이, 2010b)

17 참고문헌 김승권 외, 2008.,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김호기, 2011. “‘ 안철수 현상 ’ 의 사회학 : 한국정치의 탈정치화와 재정치 화,” 심포지엄 발표논문, 한겨레신문 · 복지 국가민주주의싱크네트. 양재진 외, 2008., 백산서당. 양재진 · 조아라, 2009. “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 · 사회적 성과 분석,” 김연 명 편,, 나눔의집.

18 참고문헌 이상이 편, 2010a., 밈. 이상이, 2010b. “ 복지 + 경제 동시에 잡는 북유럽형 토종화 시급,” 한겨레 신문 8 월 17 일. 홍석표,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