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 을 위한 새정치플랜 2014. 02. 11 새정치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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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 을 위한 새정치플랜 2014. 02. 11 새정치 추진위원회

3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사회구조적 요인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소득격차 청년실업 공동체 균열 국민행복 대한민국 성취의 역사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대한민국 위기의 씨앗 안녕들 하십니까 ?

4 정치의 실패 정치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안철수 현상 ” 정치 가 시대적 과제 해결을 외면 낡은 기득권 체제 낡은 기득권 체제 신자유주의 물결 신자유주의 물결 양극화 사회공동체 균열 양극화 사회공동체 균열 정치 가 이념투쟁과 권력투쟁에 몰입 민생문제를 진영논리로 민생문제를 진영논리로 사회적 갈등 증폭 기득권 고수 정치 담합 기득권 고수 정치 담합

5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 삶의 경제 희망 과 꿈 을 주는 사회 서민층의 구제와 중산층의 재건이 시급한 과제 - 평화로운 한반도 - 자유민주주의 - 민주적 시장경제 - 안정적 일자리 - 인간의 행복추구, 존엄성 유지 -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 국 노동시장 구조개혁 인간중심 사회발전 패러다임 인간중심 사회발전 패러다임 노동시장 불안정 - 고용안정성 - 비정규직 - 최저임금미만 노동시장 불안정 - 고용안정성 - 비정규직 - 최저임금미만

6 3 대 가치 정의 로운 사회 특권반칙이 없는 사회 차별철폐 민주적 공공성 회복 고위공직자 퇴직후 로펌 로비활동 차 단 사회적 통합 4 중 갈등구조 ( 지역 / 이념 / 세대 / 계층 ) 국가주도 통합 아닌 민주적 통합 포용의 리더십 합의형 협치 (Governance) 기구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 로드맵 북한 주민의 삶에 관심 남남갈등 해소하는 대북정책 여야합의 가능한 대북정책 대강 마련 분배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 원에 대한 국가적 합의

7 새정치 가 지향하는 사회발전 패러다임

8 인간중심 국가발전 사람 중심 경제 사람에 대 한 투자 사람 경쟁력 노동 생산성 기업 경쟁력 임금 인상 노동소득 분배율 높여 자본 / 노동 균형 모두를 위한 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노동소득 분배율 높여 자본 / 노동 균형 모두를 위한 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경제 성장

9 인간중심 국가발전 일자리 다산체제 과로체제에서 학습체제로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가족과의 여가 평생 학습체계 행복감 / 안정감 혁신기업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만들려면 일자리 만들려면 성장해야 기업체에 유리한 환경 기업체에 유리한 환경

10 독과점 체제에서 다원체제로 산업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의 해외활동지원에 둔다 네트워크 경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호협력 다양한 협력이 가능한 구조 다당제 출현 대기업 중심 우리경제의 甲乙관계 특수성 양대 정당의 담합 적대적 공존 새누리 영남 / 민주 호남 경제 정치 독과점 체제 다원체제

11 민주적 시장경제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일관되게 추진 경제민주화 일자리를 만들려면 ? 일자리를 만들려면 ? 중소기업 생태계 보호 중소기업 생태계 보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충돌가능성

12 성장친화형 복지 복지 는 국가미래운명을 좌우 중부담 중복지 사회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두 배로 (10 년 이내 ) 보편적 복지는 재정형편을 감안, 점진적으로 확대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 확대 복지재원을 재정개혁, 국민적 동의 하에 점진적으로 증세 담대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복지포퓰리즘에 정면으로 맞서 야

13 지방분권체제 권한 과 책임 이 함께하는 지방자치 주민참여예산제도, 잘못된 살림살이에 대한 책임 지방자치부패가 0% 가 될 때까지 줄여나간다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시민이 직접 살림을 감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잘못된 살림살이에 대한 책임 지방자치부패가 0% 가 될 때까지 줄여나간다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시민이 직접 살림을 감 시 주민이 배제된 지방자치 복사기 지방정부 중앙에 의존하는 지역발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14 새정치의 방향 시대적 과제 해결을 외면 민생문제를 이념적 진영논리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 기득권을 위해 정치적 담합 새로운 틀을 만드는 정치 삶의 정치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통합의 정치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치 정치구조개혁 낡은 정치 새정치

15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국민투표 요건완화 국민발안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삶의 정치 통합의 정치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치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정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정치 결선투표제 선거구제개편 결선투표제 선거구제개편

16 대한민국 역사는 역사적 고비마다 늘 새로운 세대가 나서서 필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 역사는 역사적 고비마다 늘 새로운 세대가 나서서 필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 우리가 이 역할을 하려고 한다 다 함께 나서자 국민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해 낼 수 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 다 함께 나서자 국민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해 낼 수 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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