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서원영 정치외교학과 신 다희 지리학과 안현영 정치외교학과 이 홍준 세대 갈등.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 험을 공유하는,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 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 생집단을 의미 서론 1 – 세대갈등이란 ?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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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학과 서원영 정치외교학과 신 다희 지리학과 안현영 정치외교학과 이 홍준 세대 갈등

2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 험을 공유하는,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 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 생집단을 의미 서론 1 – 세대갈등이란 ? 세대

3 두 세대 이상이 욕구 및 가치관의 차이로 충돌한다고 지각하는 정서적 대치 상황 세대갈등이 기본적으로 세대 간 차이에서 비롯 차이가 벌어져서 더는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 을 때 발생하는 현상 세대갈 등 서론 1 – 세대갈등이란 ?

4 서론 2 – 우리 생활 속의 세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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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70 년대 청년문 화담론 1990 년대 신세대 담론 2002 년 대선 전후 정치 적 담론 2007 년 이래 경제적 담론 서론 3 – 한국사회에서 세대담론의 변화 문화적 세대 담론

7 1970 년대 청년문화담론

8 1990 년대 신세대담론

9 노인공경 의식이 약한 요즘의 10 대 VS 요즘 젊은이는 버릇없다고 보는 노년층 서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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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치적 담론 1 - 선거

12 정치적 담론 2 – 북한에 대한 인식

13 이념균열 세대간 균열 이념균열과 세대간 균열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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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지를 둘러싼 세대갈등 : 세대갈등 ? 이념갈등

16 조사 항목 평균 ( 단위 : 점 ) 30 세 미만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세 이 상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 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 공될 필요가 있다 2.92.83.03.33.4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p.52 → 연령이 높을수록 선별적 복지를, 연령이 낮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 호 본론 1 – 연령대별 선호하는 복지의 차이

17 본론 2– 무상급식 찬, 반 : 세대갈등 ? 이념갈등 ?

18 본론 3 – 반값등록금 찬, 반 : 세대갈등 ? 이념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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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본론 4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청원 : 세대갈등 ? 이념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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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5 세가 되면 노인이 돼서 슬프기도 하지만 ‘ 지공대사 (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노인층을 일컫는 말 )’ 가 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며 “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부 정책 중 가장 적은 돈으로 하는 가장 효율적인 복지정책 ” “ 현재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인 노인들의 자존심을 자꾸 상하게 할 필 요가 있느냐 ” “ 지하철 스스로가 원가 절감을 해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하라 본론 4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청원 : 세대갈등 ? 이념갈등 ?

23 본론 5 – 기초연금 갈등 : 세대갈등 ? 이념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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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자리 세대갈등 : 정년연장이 청년실업률을 높 이는가 ?

27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모습  http://www.youtube.com/watch?v=0MMOc TYE9Jk http://www.youtube.com/watch?v=0MMOc TYE9Jk

28 4060 세대 ( 고용자 ) 가 바라보는 2030 세대 ( 구직자 ) 들의 모습

29 2030 세대 ( 구직자 ) 가 바라보는 4060 세대 ( 고용주 ) 들의 모습

30 정년 60 세 법안통과

31 찬반 논란  찬성 : 정년을 60 세로 연장하면 중년층과 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 문제를 해결 하고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고 주장.  반대 : 정년 연장 의무화가 청년 취업자 수를 감소시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

32 배경 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 OECD 국가 중 노인빈곤 1 위  청년실업률 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급가능 연령과의 간 격차

33 ①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2000 년에 고령화 사회 에 도달 다른 선진국들 보다 빠 른 속도로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로 가고 있음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 고 있지만 출산율에 저 하에 따른 결과 이기도 함.

34 ② OECD 국가 중 노인빈곤 1 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 제는 34 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 65 세 이상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 역시 심각한 수준 극심한 노인빈곤율은 가 장 높은 노인 자살률로 이어짐.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 의 심각성은 ‘ 노후난민 ’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35 ③ 높은 청년실업률 IMF 이후로 지속되 어온 고용 없는 성 장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적은 실업률 수치

36 ④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괴리  50 대 초, 중반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조 기퇴직 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37 정년 60 세법 찬성 의견 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실업 악화현상 보 다 정년퇴직이 가까워진 베이비부머 세대 의 은퇴로 인한 청년 실업 악화 현상이 훨씬 더 크다. 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는 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장년층 과 청년층 사이에는 일자리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38 정년 60 세법 반대 의견  정년 연장에 따른 피해는 결국 사회 초년생 에게 돌아온다.  연공서열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 서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

39 과연 진실은 ?  자료조사를 하던 중 이런 문구를 발견

40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41 정년 연장법에 찬성하십니까 ?

42 매일경제 신문 기사

43 해외의 사례

44 산업별 반응이 다르다

45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우리 기업들이 고령자를 정년까지 혹은 그 이상 오래 고용하고 있기 어려운 이유로 거 론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도 위와 같은 가파 른 연공급적 임금체계하에서는 기업 내 근 속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6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 가 되고 있는 현재 전망되는 베이비붐세대 의 대거 퇴직은 적어도 기업 수준에서는 부 족한 일자리의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으나 지난 외환위 기 이후 대규모의 기업 구조조정과 40 대 이 상 직장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이 계속되었 지만 청년 실업률이나 구직난 문제가 완화 된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더욱 가 중되고 있는 현실은 그러한 일반론적 가정 의 현실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47 결국 …. 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고용을 저해한다는 결과 는 관련성이 떨어짐.  기업과 언론은 자신들의 입 맛에 맞는 자료들 을 제시하여 ( 그것도 경영자총협회의 자료를 제시하여 ) 노사의 이해관계를 세대간의 이해 관계로 돌려 이슈화 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임.  각 산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 이라 보기에 어려움  오히려 정년연장 시행 이후 22 만명이 넘는 사 람들이 국민연금 수급 혜택을 받음.

48 정년제도의 합리적 설계  (1) 단계적 허용  (2) 정년의무화의 예외 설정 ① 사업의 규모와 성격 ② 직무 성격  (3) 고소득자에 대한 예외

49 결과적으로 언론에서 세대갈등이라고 부르는 무상급식 찬반, 반값등록금 찬반, 기초연금 갈등 등 복지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이념갈등에 더욱 가까움. 정년연장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세대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문화적 세대갈등만이 세대갈등.

50 세대갈등 완화방안 : 문화적 세대갈등

51 세대공동체  세대공동체 (community of generations) 란,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공동 체교육은 노인과 다른 세대간의 접촉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들과 함께 경험하고 익히고 학습하는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이다 (Throp, 1985).  세대공동체 교육은 다른 연령과 세대들이 한 세대 공동체 내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함 께 나누어 감으로써, 그 동안 서로가 다른 세대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오해와 무지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자 연스럽게 감소시키고 수정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52 일본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시  부양자로만 인식되어온 노인에 대한 관념 을 바꾸어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채 택  관련기관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유휴자원 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사회 복지적 차원 에서 이용  이벤트성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레크레 이션, 사회복지, 공중보건 등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실시

53 코토엔 ( 江東園 ) 유아원과 양로원을 결합 1976 년 시마다 마사하루에 의해 시작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 위치 세대 간의 접촉과 부조를 목적으로 노인과 아동들이 상호작용하는 기회 제공

54 미국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미국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1960 년 중반 부터 활성화 핵가족화에 따른 노령 계층의 소외와 상실 감, 그리고 아동에 대한 가정교육의 기회 상실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세대통합 프로 그램이 부각

55 양조부모프로그램 (Foster Grandparents Program)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기 프로그램 (Adopt a Grandparent Program) 저소득 노인의 취업 능력을 강 조하기 위하여 시작 건강한 저소득 노인과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의 관계를 주관심으로 하는 참여 봉사프로그램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시작 아동들로 하여금 이웃의 양로 원 및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 문

56 프랑스의 세대통합 프 로그램 이제르의 낙제생들과 노인들 프로그램 마르셀 파뉼고등학교의 ‘Athis_Mons’ 퇴직인력의 학습부조 미라보지구의 기형아부조

57 국내의 세대공동체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