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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성 극복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제 4 분 임 (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장성, 함평, 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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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앙 - 광역 - 기초단체의 수직관계 Ⅱ. 군수 - 의회 - 혁신협의회 수직관계 Ⅲ. 혁신협의회 내부계층적 수직관계 발 표 순 서발 표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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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수 - 의회 - 혁신협의회 수직관계 1. 광역단체에 대한 과대한 권한위임 문 제 점 신활력사업, 특구 등 지역혁신사업은 중앙이 기초단체를 직접 관할 예산과 선택권은 광역단체에 집중 - 경제력 있는 기초단체에 집중 우려 2.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와 불신 잔존 신활력사업의 경우 인센티브 적용 및 지원 거부의견 대두 지역의 기획능력과 실행능력 배양보다 외부용역 및 학자 평가에 비중 기초단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균등한 배분을 하고 중앙과 광역은 조언과 조정역할 담당, 결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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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수 - 의회 - 혁신협의회 수직관계 1. 혁신협의회 기능이 포괄적이고 불명확 문 제 점 의사결정권은 있는데 예산결정권이 없어 의회와 상충가능성 상존 2. 단체장과 혁신위원간 상하관계 존재 혁신협의회 위원 임명권한과 예산배정권한이 단체장에게 부여 혁신협의회 주체적 활동 여지 부족 정부차원에서 의원에 대한 혁신마인드 제고 교육 필요 기초단체 협의회도 법적권한을 부여하여 의결권에 대해 강제성 부여 혁신예산의 별도 계정관리로 일정정도의 자율성과 신축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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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혁신협의회 내부계층적 수직관계 1. 협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및 계층성 문 제 점 교수, 연구원, 농민, 이장 등 구성원이 다양하여 상대적 위축감 발생 2. 시간 및 의전 부담에 따른 잦은 협의회 개최 곤란 위원의 사회적 역할과 분야의 다양성으로 회의일정 책정 곤란 위원간 묵시적 상하관계 존재로 좌석 및 발언권 · 영향력 무시 곤란 신활력 사업비 등의 일부분을 협의회 운영에 배정토록 의무화 잦은 교류와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친분 확대 지역내 혁신위원에 대한 학습 및 교육 요강 또는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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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청 해 주 셔 서 감 사 합 니 다. 제 4 분 임 (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장성, 함평, 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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