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 김초롱 김민희 김소희 박건우. 1. 정당과 선거관계에 대한 일반이론 2. 정당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선거 3.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과 선거 4. 87 년 민주화 이후의 정당과 선거 5. 오늘날의 선거 형태 6. 정당, 선거정치의 과제 7.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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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학과 김초롱 김민희 김소희 박건우

2 1. 정당과 선거관계에 대한 일반이론 2. 정당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선거 3.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과 선거 4. 87 년 민주화 이후의 정당과 선거 5. 오늘날의 선거 형태 6. 정당, 선거정치의 과제 7. 토론

3 정당이란 ? “ 그 활동적 구성원을 위한 이상적 혹은 물질적 이익의 획득 을 위해 권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며, 그 이익 이란 일정한 객관적 정책의 실현이나 개인적 이익의 획득 혹 은 그 양자로 구성된다 “ – 베버 (Max Weber) 선거라는 정치무대는 정당의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 이루어 지는 터전 -> 정당의 본질적 목표가 권력추구에 있고, 권력을 얻기 위 한 구체적인 방편은 바로 선거에서 더 많은 득표를 통해 승 리하는데 있기 때문

4 1. 간부정당 (cadrel party) 2. 대중 · 이념정당 (mass party) 3. 망라형정당 (catch-all party) 4. 카르텔정당 (cartel party)

5 1) 간부정당 (cadrel party) 19 세기 말에 출현. 당시 선거권이 극히 소수의 시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 져 있었고, 유권자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 조직이나 이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내의 정치적 명망가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내에서 각기 나름대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득표하는 것이 주를 이룸. 일종의 정치적 클 럽의 형태

6 2) 대중 · 이념정당 (mass party) 20 세기 전반에 등장 20 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서구 민주주의국가들에서 보통선 거권의 확립과 관련 ->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한 산업노 동자들은 정치적 · 경제적 권리보호를 위해 정치세력을 추진 분명한 이념적 목표를 자신의 정치적 목표로 내세우기 있 었기 때문에 선거활동 역시 이러한 이념적 정체성에 크게 의존

7 3) 망라형정당 (catch-all party) 20 세기 후반 등장 2 차대전 이후 진행된 일련의 정치적 · 사회적 변화와 관련 ① 산업노동자들의 통합된 정치세력의 분화 ② 매스미디어나 그 밖의 통로를 통한 정치적 지식과 정보 습득 -> 더 이상 정당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음 정치시장의 구조 변화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의 안정적인 정치적 지지 -> 선거 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입장에 따라 지지의 방향이 유동적 으로 변화

8 4) 카르텔정당 (cartel party) 망라형정당의 등장과 더불어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약화, 이에 따른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정당 위기의 대응책 국가에 대한 의존 강화함으로써 존재의 기반을 강화 ( 정치자금, 선거운동, 정책결정 방식 등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 강화 ) => 국가보조를 새로운 재정의 원천으로 삼게 된 정당 매스미디어에 대한 독과점적 접근 -> 선거시장에서 생존 도모 결과 : 독과점체제의 카르텔정당 구축, 시민들과의 유리 심화

9 정당의 이합집산 민주 vs. 반민주 갈등구조 부정선거 정당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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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주의 형성 원인 불균형 지역 발전에 의한 지역 감정 3K 소선거구제도

12 현행 소선거구제는 최대 득표자 한 사람만이 승리하는 소 위 승자독식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특 정 정당 후보가 늘 승리하기가 쉬워 선거 때마다 지역간 갈 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지역주의를 심화시켜왔다. 특정정당이 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독점하다 보니 다 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뿐만 아니라, 소수 계층과 이 념을 대변하는 정당들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13 과거 출신지역, 소속 정당 중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공약 중심

14 최근 선거 결과에서의 이변 (6.4 지방선거 / 7.30 보궐선거 ) 충북 도지사 / 청주시장 선거  청주 : 충북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충북 지사 선거에 절대적 영향력 행사  선거결과 교차 : 16 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결과  야당의 든든한 지지기반이었던 전남 순천곡성 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전남에서 여당 국회의원 당선  당선요인 : 후보자의 진정성, 호남 예산 지원

15 한계, 전체 선거 결과 분석

16 정당, 공천 시스템의 문제

17 유권자의 인식  후보자 개인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 하락  사표가 될 가능성

18 정당이 어떻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가꾸 어 가는가 ? - 다양한 정책제시를 통한 정치체제 전반의 안정화 - 시민의 지지 - 정치적 후보자 내세움

19 선거제도 개혁 - 선거법 상의 제약 완화 필요 →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 다양한 세력의 참여 보장 - 중선거구제로의 개편

20 정당 스스로의 개혁과 변화 - 정당 내부의 통합성 해치지 않는 범위 -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대표 - 다양한 인물 충원 → 공직후보 지명과정의 민주화

21 정당이 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 ? 기존의 소선거구제와 대안인 중선거구제 중 어느 제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