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팀 2007 년 6 월 20 일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추진 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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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팀 2007 년 6 월 20 일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추진 동향 보고서

2 -1- - 목 차 - Ⅰ. CDM 개요 Ⅱ. CERs 최근 거래 동향 Ⅲ. CDM 사업 진입 추진방안 ※ 별첨 1 ~ 5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추진동향 보고서

3 -2-  “ 선진국 (Annex Ⅰ Party)” 이 “ 개발도상국 (non-Annex Ⅰ Party)” 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 / 수행하고, 사업에 의한 감축실적을 유엔으로부터 Credit (CERs) 로 승인 받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업.  “ 개발도상국 (non-Annex Ⅰ Party)” 은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음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임.  교토의정서에서 6 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량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CDM( 청정개발체제 ), JI( 공동이행 제도 ), ET( 배출권거래제 ) 를 규정함 (1997 년 ) Ⅰ.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개요 1. 개 요 2. CDM 사업 추진절차 Process ■ 사업참가자 : CDM 사업 개발 / 계획자 ■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교토의정서 비준국의 CDM 사업관련 정부기관 [ 우리나라 :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 ] ■ EB (Executive Board) : CDM 집행위원회 [ 총 10 으로 구성, UN 5 개 지역그룹 각 1 명, Annex Ⅰ Party 2 명, non-Annex Ⅰ Party 2 명, 도서국가 1 명 ] ■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CDM 집행위원회 [ 전세계 17 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CDM 사업 지침서 (2006) Project 개발 / 계획 Project 개발 / 계획 모니터링 CERs 발행 검증 및 인증 사업 확인 및 등록 사업 확인 및 등록 - PDD (Project Design Document) 작성 : 사업개요, 기간, 모니터링 방법 및 계획 등 - PDD (Project Design Document) 작성 : 사업개요, 기간, 모니터링 방법 및 계획 등 사업참가자 - 정부확인 ( 비준 ) 국가 CDM 승인 기구 (DNA) - 모니터링 수행 ( 사업참가자 ) - DOE 에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수행 ( 사업참가자 ) - DOE 에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등록기관 : DOE 확인기관 : E B 절차절차 주요내용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검토 - 타당성보고서 제출 및 등록 - 사업계획서 검토 - 타당성보고서 제출 및 등록 - 행정 / 진단절차 수립 - 모니터링, 증거 자료, 운영검토 및 회계감사 - EB 에 검증 보 고서 제출 - 행정 / 진단절차 수립 - 모니터링, 증거 자료, 운영검토 및 회계감사 - EB 에 검증 보 고서 제출 - 검증보고서에 근거하여 배출 감축량 인정 - EB 의 CDM 레지 스트리에 등록 - 검증보고서에 근거하여 배출 감축량 인정 - EB 의 CDM 레지 스트리에 등록 담당담당 사업참가자 DOE EB 정부승인

4 -3- Ⅰ.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개요 3. CERs 판매 Process PDD 작성 모니터링 CERs 발행 검증 및 인증 PDD 등록 정부승인 중개인 (Broker) 매입시도 시 점 ③②①②②②  CERs 판매 가격 : ① ＜②＜③  판매 ① : CERs 발급에 대한 위험 (Risk) 을 수요자 (Buyer) 가 부담하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先 매입 ( 공인계약 체결 )  판매 ② : CERs 발급에 대한 위험 (Risk) 을 수요자 (Buyer) 가 일부 부담하는 대신 “ 판매 ① ” 보다 상승된 가격에 先 매입  판매 ③ : 수요 및 공급 원리에 따라 판매  판매 ① : CERs 발급에 대한 위험 (Risk) 을 수요자 (Buyer) 가 부담하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先 매입 ( 공인계약 체결 )  판매 ② : CERs 발급에 대한 위험 (Risk) 을 수요자 (Buyer) 가 일부 부담하는 대신 “ 판매 ① ” 보다 상승된 가격에 先 매입  판매 ③ : 수요 및 공급 원리에 따라 판매

5 -4- [ 참고 ] Project 추진사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LFG CDM 사업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DNA( 국가승인기 구 ) 에코에너지 주식회 사 (BTO 방식 ) EB ( 집행기구 ) 에코 프런티어 ( 컨설팅 ) DOE ( 운영기구 ) ⑦ 발전설비 투자 ( 약 773 억 ) ⑨ CERs 발행 ⑧ 전력판매 허가 ② PDD 작성 / 보고 (DOE 승인 時 까지 ) ① 용역계약체결 (1.5 억 ) ③ 타당성 승인요청 ( 수수료 약 2.0 억 ) ④ 타당성 확인 및 적합통보 ⑤ 사업 승인요청 ⑥ 사업 승인 D esignated N ational A uthority -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 - 주관부처 : 환경부, 산자부 CERs 수요자 ( 일본, 유럽 등 ) ⑩ CERs 판매 예상매출 : 약 121 억 / 년 (1,210,342 톤 / 년 *10 년 ) [1 tCO 2 당 $10 기준 ] 1. 에코에너지 주주구성 -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 회사 (59%) - 한국전력기술 (24.4%) - 토탈이엔에스 (16.6%) 2. 예상매출 : 169 억 / 년 - 340,000MWh ☞ 전력판매 수행 (11 년 ) 온실가스 GWP ( 지구온난화 지수 ) 주요 배출원 CO 2 1 연료사용 / 산업공정 CH 4 21 폐기물 / 농업 / 축산 N2ON2O310 산업공정 / 비료사용 HFCs140 ~ 11,700 반도체 세정용, 냉매 등 PFCs6,500 ~ 9,200 반도체 제조 SF 6 23,900 LCD 모니터 제조 등 ■ 사업수행 기간 : 2006. 2 ~ 2007. 4 (PDD 작성 ~ 승인 ) D esignated O perational E ntity → D et N orske V eritas ( 노르웨이, Certification Ltd) E xecutive B oard ※ GWP : 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온난화 지수 ]

6 -5- Ⅱ. CERs 최근 거래동향 1. CERs 가격 특성 2. 거래 동향  CERs 가격은 단일가격이 아닌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Risk 요인, 주체에 따라 다양 ( 가격차 : ± 5 ~ 10 유로선 )  PDD 승인 이후 CERs 발생 이전 선물거래 가능 ( 6 ~ 10 유로 )  CERs 이 100 만 톤 이상 발생 할 경우 사업성 높음  CDM 사업관련 투자규모 100 억원 이상 Funding 가능 ( 국내 탄소펀드 ) -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 CERs 가격은 단일가격이 아닌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Risk 요인, 주체에 따라 다양 ( 가격차 : ± 5 ~ 10 유로선 )  PDD 승인 이후 CERs 발생 이전 선물거래 가능 ( 6 ~ 10 유로 )  CERs 이 100 만 톤 이상 발생 할 경우 사업성 높음  CDM 사업관련 투자규모 100 억원 이상 Funding 가능 ( 국내 탄소펀드 ) -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 2007. 05. 31 기준 거래가 - 2008. 12 月 인도분 : 24.0 유로  현재 EUAs ( 유럽연합 배출권 ) 인도분 (`08. 12 月 ) 거래가가 24 ~ 25 유로에 접근 - Trend 상 `08 ~ `12 년 사이 30 유로선 유지 전망  CERs 은 2008 년도 EUAs 인도분 (25 유로 ) 의 70%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 ※ 중국, 남미의 경우 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고정거래가 형성 ※ EUAs : Europe Union Allowances ※ 자료출처 : 기후변화 홍보포털 전문가리포트 ( 작성기관 : 환경관리공단 ) ※ 자료출처 : Carbon positive Benchmark EUAs

7 -6- Ⅲ. CDM 사업 진입 추진방안 1. 추진방안 2. 향후계획  LFG CDM 사업의 경우 해외 시장조사 필요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  LFG( 매립가스 ) 및 폐기물 분야의 CDM 사업추진을 위한 Business Model Concept 수립  CDM 사업관련 필요기술 및 소요비용 검토  예측 가능한 Risk 요인 분석자료 확보  전문 Consulting 기관 선정  Risk 요인 감소를 위해 CDM 사업 추진 시 추가 사업모델 병행 검토필요  진입분야 : 해외 LFG CDM  선정사유 : -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비위생매립장 다수 존재 - 개발 및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확대 예상 - 사업개발자 (KM GREEN 등 ) 와 협력으로 조기 시장 진입 가능  진입분야 : 해외 LFG CDM  선정사유 : -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비위생매립장 다수 존재 - 개발 및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확대 예상 - 사업개발자 (KM GREEN 등 ) 와 협력으로 조기 시장 진입 가능 별첨 5

8 -7- ※ 별 첨 1 : 주요용어 및 약어 약 어내 용 UNFCCC - 유엔 기후변화 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nex Ⅰ - 기후변화협약에서 2000 년까지 `90 년 이산화탄소 발생수준으로 구속력 없이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41 개의 선진국 Annex Ⅱ - Annex Ⅰ 국가에서 동구권국가가 제외된 국가군 (OECD 와 EU) 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짐 Kyoto protocol -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다자간 협약에 의한 법적 구속력 ( 국제법 ) 을 가지는 protocol Annex A - 교토의정서가 지정한 6 가지 온실가스와 그 가스들을 배출하는 분야 및 배출원 목록 Annex B - Annex Ⅰ 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교토의정서에 지정되어 있는 39 개의 선진국 IPCC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라트비아, 러시아연방,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벨로루시,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Annex Ⅰ 국가 미국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 미국 ),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영국, 유럽경제공동체 호주 아이슬란드,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 호주 ) Annex Ⅱ 국가

9 -8- ① Consulting 용역계약 체결 및 PDD 작성 / 보고 ( 범위 설정 ) ② 타당성 검토 요청 및 확인 ( 승인 ) ③ PDD 승인 요청 - DOE 타당성 확인서 포함 ④ 관련부처 검토 요청 및 결과 통보 ⑤ 검토 결과 통보 ⑥ PDD 승인 요청 ⑦ 관련부처 검토 요청 및 결과 통보 ⑧ CDM 사업 승인 통보 ⑨ CDM 사업 등록 요청 및 등록 - - 사업자 모니터링 실시 - - ⑩ 모니터링 검증 요청 및 적합 통보 ⑪ CERs 발행 요청 및 발행 ⑫ CERs 수령 ① Consulting 용역계약 체결 및 PDD 작성 / 보고 ( 범위 설정 ) ② 타당성 검토 요청 및 확인 ( 승인 ) ③ PDD 승인 요청 - DOE 타당성 확인서 포함 ④ 관련부처 검토 요청 및 결과 통보 ⑤ 검토 결과 통보 ⑥ PDD 승인 요청 ⑦ 관련부처 검토 요청 및 결과 통보 ⑧ CDM 사업 승인 통보 ⑨ CDM 사업 등록 요청 및 등록 - - 사업자 모니터링 실시 - - ⑩ 모니터링 검증 요청 및 적합 통보 ⑪ CERs 발행 요청 및 발행 ⑫ CERs 수령 Consulting 社 사업참가자 ③ ④ ⑤ ⑥ ⑦ ⑧ ② ⑩ 유치국 DNA 주관부처 투자국 DNA 주관부처 ※국내 Major Consulting 社 1. 에코아이 2. 에코시안 3. 연세에코센스 4. RCC(Posco) 5. 에코프런티어 ⑨⑪ DOE ( 운영기구 ) E B ( 집행기구 ) ① ⑫ ※ 붉은색 표시 : 사업자 업무 Scope ※ 별 첨 2 : Unilateral CDM 사업 모식도 1. 일반적 Unilateral CDM 사업 모식도

10 -9- 2. 분야별 Participants 업무 Scope 및 EME Positioning 구 분구 분업무 Scope EME Positioning 비 고비 고 Consulting 社 PDD 작성 ~ DOE or EB 등록 / 승인 ( 계약에 따라 변동가능 ) 사업모델 발굴 및 제안 ( 국내 or 해외 ) 투자분석 및 평가 PDD 작성에 필요한 Back Data 및 행정지원 Monitoring 수행 및 검증 기획, 법무, 통합운영, 환 경영업 투자국 DNA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확인 및 승인 - 추가성, 적합성 등 판단 PDD 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타 사업 연계성 검토 및 제안 예 ) LFG 사업 + 발전사업 기획, 설계 유치국 DNA 투자국 DNA 와 동일한 업무 Scope 상 동 DOE PDD 적용 방법론 등 CDM 타당성 판단 / 승 인 Monitoring 보고서 검증 / 승인 / 보고 (EB) 설비투자 및 설계 / 시공 - Funding 요청 (PDD 승인 전제 ) Monitoring 수행 및 검증요청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소요경비 제공 ) 설계, 자금, 재무, 기획, 환경영업 EB PDD 등록 및 공개 CERs 발행 CERs 판매 기획, 자금, 환경영업 ■ PDD (Project Design Document) :CDM 사업계획서 ■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탄소배출권 ※ 별 첨 2 : Unilateral CDM 사업 모식도

11 -10- ※ 별 첨 3 : 해외 Unilateral CDM 사업의 예 1) 사업 등록일 : 2006 년 6 월 22 일 프로젝트 명 : Monte Rosa Bagasse Cogeneration Project 2) 참여자 ( 등록단계 ) - 유 치 국 : 니카라과 (non-Annex Ⅰ Party) - 투 자 국 : 브 라 질 (non-Annex Ⅰ Party) 2) 참여자 ( 등록단계 ) - 유 치 국 : 니카라과 (non-Annex Ⅰ Party) - 투 자 국 : 브 라 질 (non-Annex Ⅰ Party) 3) 연간 예상 감축량 : 56,020 CO 2 ※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자료실 4) 사업내용 - 계통 전력공급용 bagasse 열병합 시설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용량증대 4) 사업내용 - 계통 전력공급용 bagasse 열병합 시설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용량증대 주 1) 주 1) : 사탕수수의 당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주 2) :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39 개국 (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지움,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 5) 기 타 - CERs 의 계좌이체 단계에서는 Annex B 국가의 승인서 필요 5) 기 타 - CERs 의 계좌이체 단계에서는 Annex B 국가의 승인서 필요 주 2)

12 -11- 1) 개 요 - 에어컨 냉매인 HFC22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HFC23 를 열분해 (>99.999%) 하여 배출감축 - CO 2, CH 4, N 2 O, HFCs( 수소불화탄소 ), PFCs( 과불화탄소 ), SF 6 ( 육불화황 ) 중 GWP( 온난화 지수 ) 가 SF 6, PFCs 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CERs 발행에 유리 1) 개 요 - 에어컨 냉매인 HFC22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HFC23 를 열분해 (>99.999%) 하여 배출감축 - CO 2, CH 4, N 2 O, HFCs( 수소불화탄소 ), PFCs( 과불화탄소 ), SF 6 ( 육불화황 ) 중 GWP( 온난화 지수 ) 가 SF 6, PFCs 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CERs 발행에 유리 1. CDM 관련 사업 추진사례 ( 국내 ) ※ 별 첨 4 : CDM 사업관련 국내외 추진사례 프로젝트 명 : 울산화학 HFC 열분해 2) 사업방식 - INEOS JAPAN(50%), 퍼스텍 ( 울산화학 계열, 40%), 유피씨 ( 투자사, 10%) 공동 투자 방식 2) 사업방식 - INEOS JAPAN(50%), 퍼스텍 ( 울산화학 계열, 40%), 유피씨 ( 투자사, 10%) 공동 투자 방식 3) 기대효과 및 애로사항 - 기대효과 : 배출권 (CERs) 거래로 인한 이익, 온실가스 감축, 불소계 화학물의 소각 / 분해 Know- how 축적, 다른 HFC 온실가스 저감 사업으로의 확대 등 - 애로사항 : PP (Project Participants : 참여자 ) 간 이해관계, 기술적 문제, 최초 CDM 사업구상 및 PDD (Project Design Document, 사업계획서 ) 작성에서 정부승인 및 등록 시 까지 장기간 ( 약 2.3 년 ) 소요 등 3) 기대효과 및 애로사항 - 기대효과 : 배출권 (CERs) 거래로 인한 이익, 온실가스 감축, 불소계 화학물의 소각 / 분해 Know- how 축적, 다른 HFC 온실가스 저감 사업으로의 확대 등 - 애로사항 : PP (Project Participants : 참여자 ) 간 이해관계, 기술적 문제, 최초 CDM 사업구상 및 PDD (Project Design Document, 사업계획서 ) 작성에서 정부승인 및 등록 시 까지 장기간 ( 약 2.3 년 ) 소요 등 ※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CDM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자료 (2006. 6. 29)

13 -12- 2. CDM 관련 사업 추진사례 ( 해외 ) 구 분구 분분 야비 고비 고 에너지 산업 화력발전의 열병합 발전 (CHP) 전환 - 석탄방식 Boiler → CFBC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Boiler 전환 - 저감효과 : 석탄소비 감소에 따른 88,000 톤 / 년 CO 2 배출감소 효과 및 SO 2 85%↓, Dust 95% ↓ 효과 중국 산업용 Boiler 의 에너지 효율 향상 - 평균 효율성 45% → 60% 향상 - 저감효과 : 150,000 톤 / 년 CO 2 배출감소 효과 기타 Solar, Wind, Hydro etc. 베트남 Biomass - 화석연료 → Biomass 연료 전환 [ 유칼립투스 나무에 의한 목탄 생산 ] - 저감효과 : 400,000 톤 / 년 CO 2 배출감소 효과 및 CH 4 (g) 70% 감소 효과 브라질 폐기물 취급 및 처리 매립시설 발생가스 (LFG : Landfill Gas) 활용 - 매립가스 포집 → 전력 생산 → 배전망 공급 ( 단, 4,500 kcal/m 3 이상 ) - 매립가스 포집 & 정제 → 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공급 ( 단, 4,500 kcal/m 3 이상 ) - 고질가스 ( 도시가스, CNG, 연료전지 등. 단, 9,500 kcal/m 3 이상 ) - 기타 메탄올 온실 가온 용 - ※ 별 첨 4 : CDM 사업관련 국내외 추진사례 ※ 자료출처 : http://cd4cdm.org/Publications/brochure[korean]

14 -13- ※ 자료출처 : 환경부 기후변화홍보포털 (www.gihoo.or.kr) NO 분 야비 고비 고 1 - 에너지 산업 (Energy Industries, renewable/non-renewable sources) 2 - 에너지 공급 (Energy Distribution) 3 - 에너지 수요 (Energy Demand) 4 -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ies) 5 - 화학산업 (Chemical Industries) 6 - 건설 (Construction) 7 - 수송 (Transport) 8 - 광업 / 광물 (Mining, Mineral Production) 9 - 금속공업 (Metal Production) 10 -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and Gas)) 11 - 할로겐화 탄소, 6 불화황 생산 / 소비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12 - 용제사용 (Solvents use) 13 - 폐기물 취급 및 처리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4 - 조림 및 재 조림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15 - 농업 (Agriculture) ※ 별 첨 5 : CDM 사업분야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