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 2010 한국교육 일제고사, 자사고, 입학사정관 … 그리고 교육감 선거. MB 교육철학과 정책 교육은 경쟁인가 협력인가 - 미국식 모델과 핀란드 모델 핀란드 모델 -3 주체 전부 경쟁 -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 주요변인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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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 2010 한국교육 일제고사, 자사고, 입학사정관 … 그리고 교육감 선거

2 MB 교육철학과 정책 교육은 경쟁인가 협력인가 - 미국식 모델과 핀란드 모델 핀란드 모델 -3 주체 전부 경쟁 -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 주요변인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 대입자율화, 고교다양화, 영어교육강화, 학교장 자율화 => 사교육비 증가 원인

3 2009 ~ 2010 교육 일정 자사고 20 개 … 충청도에서 천안북일고 유일 ! 10 월 13~14 초 6, 중 3, 고 1 일제고사 학업 성취도평가 ( 국영수사과 ) 11 월 12 일 대입 수능 ( 입학사정관제 ) 12 월 16 일 충남고입선발고사 ( 내신 200 점, 시험 90 점 ) 내년 2 월 일제고사 결과 / 시도별 사교육비 발표 내년 3 월 일제고사 ( 진단평가 ) 내년 6 월 지방선거 및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4 몇 가지 더 …. 수능성적으로 장난 : 원본 국회의원 열람 비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평준화 지역보다 높 다 ” “ 전교조 교사가 있는 학교일수록 수능성 적이 낮다 ” 교원평가 :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법제화 통해 ( 혹은 시행령으로 ) 내년 시행 미래형 교육과정 : 학기당 이수과목 축소, 집중이수 제를 중심으로 12 월 확정, 고시

5 몇 가지 더 …. 서민행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내년 9 천억 확 보 /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년 450 만 원 지원 폐지 / 대안은 등록금 상한제 국제교육지표 : 2009 OECD 교육지표 발표 / 대학등 록금 2 위, 장학금 혜택은 거꾸로 3 위, 초등학급당 31 대 21, 학생의 학업흥미도 낮은데 성적은 최상위 (PISA) 교육예산 논란 : 4 대강 삽질예산 22 조 이상 / 유, 초, 중, 고 무상교육 11 조 3 천 5 백억 소요

6 일제고사, 기초학력미달은 ? 엄청난 교육예산을 쏟아 붓고 올인 ! 도교육청 회수 / 정보 공시 http://www.schoolinfo.go.kr/ 교육청별 ( 학교별 ) 우열화 미국, 일본 정권교체후 폐지 40 일 작전 / 시험날짜카운트 초, 중, 전문계 ( 방학중 ) 보충수업

7 저항은 오답쓰기 ( 체험학습 )

8 미래형교육과정 독배를 들다. 학교교육내용 20% 자율편성권 일제고사 통해 질 관리 국민공통기본교육 9 년 축소 초등학교는 연임제, 중학교는 집중이수제, 고교는 무 학년제와 학점제를 통한 조기졸업 가능. 평가방식 : 국영수는 점수제 또는 절대평가, 나머지 교과는 P/F 제나 3 단계 평가, 수능 2 번 시행, 수능과목 축소

9 미래형교육과정 졸속과 파행 자율화는 ( 대학서열화에 따른 ) 입시교육과정. 학습부담이 가장 크고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는 교과 는 수학과 영어. ( 고교 국영수 주당 20 시간 이상 ) 7 차 교육과정 - 교육내용 30% 감축과 교과통폐합까 지 했지만 학습량 축소에 실패함. 교육과정 개편은 오랜 연구를 통해 학생 발달단계와 교과내용 구성과 제시방식을 고려하여 제대로 진행해 야 한다.

10 자사고의 등장 1 부 리그와 2 부 리그 전기 ‘ 특목고 - 자율고 - 자사고 후기 ' 나머지 일반고 ' 이분화 귀족학교 (3 배 ), 학교서열화 …. 재단전입금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변별력 강화 자율권 20% 는 강력한 입시체제 구축 전국모집 50% 는 충남학생의 선택권 박탈

11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등급제 …. 08 년 특목고 우대전형 ( 고대사태 ) 합법적인 고교등급제 가능 평가내용 및 기준 비공개 또 다른 사교육시장 유발 ( 추천서작성 등 ) 획일화된 고교과정에서 창의성 다양성 평가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스펙은 돈으로 가능 또 다른 죽음의 트라이앵글 : 수능 + 내신 +α

12 사교육비, 격차는 점점 …. 소득상위 20% 44 만원, 하위 20% 9 만원  온라인 · 대형학원들 올 상반기 매출 사상최대.  학파라치 등 사교육시장 영세학원 몰락과 풍선효과.  서열화, 경쟁 등 mb 교육 정책이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원인

13 지방선거는 1 인 8 표 찍기. 도지사, 시장 ( 군수 ), 도의원, 시 ( 군 ) 의원, 비례 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 ( 군 ) 의원, 교육감, 교 육의원 1 인 8 표 행사. 난립하는 후보 중에서 교육감은 눈에 띄지도 않음. 주로 도지사 후보만 기억하고, 지지하는 도지사 후보의 기호에 따라 투표 유권자 약 150 만, 60% 투표율이면 90 만명 투 표. 정당조직과 정치적 바람이 좌우

14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아 ~ - 현 직 교 육 위 원 장 광 순, 이 성 구, 김 보 환, 남 우 직, 류 승 호, 송 규 행, 이 강 화, 이 은 철, 채 광 호 해당 시 군 구교육의원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천안시 1명1명명 1명1명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1명1명명 3명3명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1명1명명 4명4명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1명1명명 3명3명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1명1명명 5명5명

15 전국적인 상황은 ?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교육 운동 네트워크 조직되고 있음. 교육감 및 교육의원으로 출마하는 전국의 진 보개혁진영 후보를 패키지로 묶어서 반 mb 교 육전선 구축. 미친교육 저지를 목표로 단일한 전국공약 수 립하고 지역공약 결합하여 선거투쟁 진행.

16 진보개혁진영 후보가 나선다면 …. 천안지역 평준화를 전면에 걸고 일제고사 표 본평가로 전환, 자사고 ( 반대 ), 특목고 등 모집 단위 충남으로 한정, 무상급식 전면 확대 등. 이슈파이팅이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중 심으로 공세적인 선거투쟁을 진행. 반 mb 기조를 전면에 거는 유일한 교육후보로, 야 4 당 전체의 공동 후보로 가상 이미지를 구 축할 수도 있음.

17 MB 교육은 선물 가난을 대물림 하는 나쁜 교육을 알게 하니까.. 평등교육을, 연대를, 고민하게 하니까.. 소득소비지출학원교육 전국 -3.0%-6.8% 1.0% 도시 -4.4%-8.1%-3.4% 서울 -2.6%-4.9%20.5% 09-1 분기 월평균 가계수지 ( 전년 동기 대비, 실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