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래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 중장기전략위원회 제 3 차 회의 (2015.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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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 중장기전략위원회 제 3 차 회의 (2015. 6.23)

2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03 0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CONTENTS 02 미래환경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0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4 INSERT LOGO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01 Layer 1: 기반 환경 인구구조 변화 자원 부족 심화 기후 & 생태계 변화 거대 과학기술 Layer 2: 기초 환경 국제 정세 경기 변동 수요 변화 사회 변화 기술 실용화 Layer 3: 정책 환경 국민 국회 정부 ( 중앙 ) 지자체 기업 Layer 1 Layer 2 Layer 3 Layer 2 변화의 시간 Layer 1: ‘ 기반 조건 ’ 으로 인구, 자원, 환경, 과학기술 등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는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환경 Layer 2: ‘ 기본 흐름 ’ 으로 국제 정세, 경기 변동, 수요 변화, 사회 변화, 기술 실용화 등의 중단기 트렌드 Layer 3: 국내 정책 환경 및 변수

5 INSERT LOGO 02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Layer 1: 기반환경 ( 구조적 ∙ 거시적 환경 )

6 INSERT LOGO 03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고령화 인구증감의 불균형 글로벌 인구이동 증가 도시화 SUBTRENDS 인구구조 변화 자원 부족 심화 기후 및 생태 환경 거대 과학기술 Layer 1: 기반환경 ( 구조적 ∙ 거시적 환경 )

7 INSERT LOGO 04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물 부족 심화에너지 수요 증대식량수요 증가와 부족 SUBTRENDS 인구구조 변화 자원 부족 심화 기후 및 생태 환경 거대 과학기술 Layer 1: 기반환경 ( 구조적 ∙ 거시적 환경 )

8 INSERT LOGO 05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기상이변 증가지구 온난화생물다양성 감소 SUBTRENDS 인구구조 변화 자원 부족 심화 기후 및 생태 환경 거대 과학기술 Layer 1: 기반환경 ( 구조적 ∙ 거시적 환경 )

9 INSERT LOGO 06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Smart Technology 자동화 ∙ 무인화 가속 기술 융복합화 모든 것이 융합되는 세상 생명공학의 시대 100 세 시대 견인 SUBTRENDS 인구구조 변화 자원 부족 심화 기후 및 생태 환경 거대 과학기술 Layer 1: 기반환경 ( 구조적 ∙ 거시적 환경 )

10 INSERT LOGO 07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Layer 2: 기초환경 ( 중단기 트렌드 )

11 INSERT LOGO 08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경제권력의 이동다자주의가 결여된 다극화 분쟁범위의 다양화 SUBTRENDS 국제 정세 경기 변동 사회 및 환경 변화 Layer 2: 기초환경 ( 중단기 트렌드 ) 공급 및 수요 변화

12 INSERT LOGO 09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재정 건전성 악화와 공공부채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자동화와 무인화 고용감소 ? 고용증가 ? SUBTRENDS 국제 정세 경기 변동 사회 및 환경 변화 Layer 2: 기초환경 ( 중단기 트렌드 ) 공급 및 수요 변화

13 INSERT LOGO 10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Sheconomy 인구구성 및 가족 변화자연재난재해 증가 SUBTRENDS 국제 정세 경기 변동 사회 및 환경 변화 Layer 2: 기초환경 ( 중단기 트렌드 ) 공급 및 수요 변화

14 INSERT LOGO 11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곡물가격 불안정셰일가스와 유가 하락헬스케어 수요 폭증 SUBTRENDS 국제 정세 경기 변동 사회 및 환경 변화 Layer 2: 기초환경 ( 중단기 트렌드 ) 공급 및 수요 변화

15 INSERT LOGO 인구 사회 환경 자원 경제 과학 기술 정치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구유입 Demographic Trend 양극화 ( 격차 ) 확대 갈등 심화 노인빈곤 복지수요 증대 Social Trend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정치참여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의 지체화 남북문제 Political Trend 저성장 기조 고용불안 ∙ 청년실업 공공 ∙ 가계부채 증가 Economic Trend 자연재해 증가 한반도 아열대화 자원수급 불안정화 Environmental Trend 자동화 ∙ 무인화 (Rise of Robot) IOT & Big Data 3D Printer S&T Trend 한국의 분야별 Present & Future Trends 12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16 INSERT LOGO 13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Layer 3: 정책환경 ( 국내 정책 이해관계자 및 변수 ) 국정운영 영향력 확대 높은 중앙정부 의존도 정책결정 참여 증가 정부부처간 칸막이 중앙 정부 지방 자치 단체 INSERT TEXT 국민 국회 대기업 집중 ∙ 낙수효과 감소 기업

17 INSERT LOGO 주체 ( 정부 ) 의 조절 능력 측면에서 바라본 미래환경변화 14 글로벌 환경 (Layer 1) 글로벌 환경 (Layer 2) 국내환경 정책환경 대한민국 정부 반응 대응 자기조절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의 3 층 구조

18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02 미래환경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9 INSERT LOGO 15 2. 미래환경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기회 장기 위협 단기 ( 과거 ) 인구구조변화 거대과학기술 기후생태환경 자원부족심화 경제권력의 이동 저성장 기조 다극화 분쟁범위의 확대 헬스케어 수요 증가 Sheconomy 세일가스와 유가하락 식량수급 불안정 공공부채 증가 자동화 ∙ 무인화 글로벌 환경변화의 단기적 장기적 시계에 따른 기회와 위협 요인

20 INSERT LOGO Sub-Trend 인구증감의 불균형 고령화 도시화 위협 민족 ∙ 인종 ∙ 문화간 갈등 및 분쟁 공공재정 악화 및 세대간 갈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증가 기회 글로벌 우수인재 국내 유입 글로벌 실버 마켓 진출 개도국 도시 SOC 수요 증가 인구 구조 Layer 1 에너지, 물, 식량 기타 희귀 자원 부족 자원수급 불안정 자원확보를 둘러싼 국제적 지역 적 분쟁 신재생 자원 개발 시장 확대 식량 자급화의 기회 자원 부족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생태 다양성 감소 신종 전염병 자연재해 증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기후 변화 기술의 융복합화 스마트 기술의 부상 생명공학의 시대 자동화 무인화에 따른 고용 불안 고령화 심화 한국의 강점인 ICT 활용 증가 생산성 향상 건강한 100 세 시대 거대 과학 글로벌 미래환경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Layer 1 16 2. 미래환경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1 INSERT LOGO Sub-Trend 다자주의 없는 다극화 경제권력의 이동 분쟁 범위의 다양화 위협 글로벌 패권 부재에 따른 동북아 지역 불안정화 중국 경제 종속화 기회 동북아 지역 균형자 위상 확보 신흥경제권 중산층 수요 증가 국제 정세 Layer 2 글로벌 경기 침체 공공부채 증가 자동화와 무인화 해외시장 침체로 인한 수출 저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불안정 고용불안정과 실업률 상승 신재생 자원 개발 시장 확대 식량 자급화의 기회로 활용 경기 변동 인구구성 및 가족 변화 Sheconomy 재난재해 증가 전통적 가족 해체에 따른 국가의 부담 상승 경제적 ∙ 인적 피해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 사회 환경 세일가스와 유가하락 곡물가격 상승 헬스케어 수요 폭증 식량수급 불안정화 유가하락과 무역수지 개선 개도국 헬스케어 시장 진출 수요 공급 글로벌 미래환경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Layer 2 17 2. 미래환경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2 INSERT LOGO 18 2. 미래환경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기회 장기 위협 단기 과거 인구감소 한반도 아열대화 기상이변 ∙ 자연재해 자원수급불안정 고용불안 청년실업 저출산 복지수요 증가 남북문제 저성장 기조 의사결정 지체화 공공 ∙ 가계 부채 증가 자동화 ∙ 무인화 국내 환경변화의 단기적 장기적 시계에 따른 기회와 위협 요인 고령화 양극화 ∙ 사회갈등 외국인구유입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치 참여 IOT & Big Data Rise of Robot 3D Revolution

23 INSERT LOGO Sub-Trend 저출산 ( 인구감소 ) 고령화 외국인구 유입 증가 위협 인적자원 감소 및 내수시장 축소 공공재정 악화 및 세대간 갈등 민족 ∙ 인종 ∙ 문화간 갈등 증가 기회 노동 가치의 상승 실버 시장의 확대 저출산 ∙ 고령화의 완화 인구 Layer 1 경제 환경 자원 국내 미래환경변화의 영향 사회 2. 미래환경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9 과학 기술 양극화 ( 격차 ) 확대 갈등심화 ∙ 노인빈곤 복지수요 증가 사회불안정화, 사각지대 증가 국가 경쟁력 하락, 재정부담 증가 국가재정악화 및 공공부채 증가 사회자본 확충의 동력으로 활용 저성장 기조 고용불안 ∙ 청년실업 공공 ∙ 가계부채 증가 고용 및 소득 하락 상실과 좌절, 총생산 ∙ 수요 감소 재정 위기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 자원고갈 및 탄소 배출 완화 청년 인력의 해외 진출 자연재해 증가 한반도 아열대화 자원수급 불안정화 재해에 의한 인적 ∙ 물적 손실 증가 신종 ∙ 열대성 전염병 증가 물가상승과 소비 및 성장 위축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신재생 자원 개발 가속화 이해관계자 증가 의사결정의 지체화 남북관계 공공 ∙ 민관 갈등 증가 국정운영의 효율성 ∙ 효과성 저하 Korea discount 협력적 거버넌스 제고 숙의 민주주의의 발전 통일대박 정치 Rise of Robot IoT & Big Data 3D Revolution 고용감소 정보 유출 ∙ 해킹, 사생활 침해 범죄 악용 생산성 향상 산업 및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조업 혁신

24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03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25 INSERT LOGO 20 3.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Sub-Trend 인구증감의 불균형 고령화 도시화 정책 방향 글로벌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 및 국내 글로벌 인재 양성 글로벌 실버 마켓 진출을 위한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신흥경제국 도시 SOC 수요에 대비한 산업 여건 확충 인구 구조 Layer 1 에너지, 물, 식량 기타 희귀 자원 부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자원수급의 다변화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하고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과 식량 자급화 자원 부족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생태 다양성 감소 변화된 기후에 복원력 (resilience) 있는 국토 인프라 및 환경 정비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 리더십 확보 및 신성장 동력으로의 활용 개발과 보존의 균형적 국토 정책을 통한 생태환경 보호 기후 변화 기술의 융복합화 스마트 기술의 부상 생명공학의 시대 스마트 기계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노동환경 과 교육체계 정비 의료 윤리 및 의료법의 체계적 정비 거대 과학 1)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 Layer 1

26 INSERT LOGO 21 3.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Sub-Trend 정책 방향 글로벌 패권의 부재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균형자로서의 역할 모색 신흥경제국의 중산층 수요를 겨냥한 수출 및 산업 체계 육성 Layer 1 글로벌 재정 및 금융 위기 대비 시나리오 마련 무인화 기계의 발전과 보급 ∙ 확산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 법규 마련 고령자, 1 인 가족, 다문화 가족 증가에 대비한 세수 및 복지체계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 기존 자연재해 ( 폭우, 폭설, 태풍, 가뭄 ) 강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곡물 가격 상승에 대비한 수입선 다변화와 곡물 생산을 위한 해외 생산 기지 구축 개도국, 신흥경제국, 선진국 별로 특화된 의료 시장 진출전략 마련 2)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 Layer 2 다자주의 없는 다극화 경제권력의 이동 분쟁 범위의 다양화 국제 정세 글로벌 경기 침체 공공부채 증가 자동화와 무인화 경기 변동 인구구성 및 가족 변화 Sheconomy 재난재해 증가 사회 환경 세일가스와 유가하락 곡물가격 상승 헬스케어 수요 폭증 수요 공급

27 INSERT LOGO Sub-Trend 저출산 ( 인구감소 ) 고령화 외국인구 유입 증가 위협기회 인구 분야 경제 환경 자원 사회 과학 기술 양극화 ( 격차 ) 확대 갈등심화 ∙ 노인빈곤 복지수요 증가 저성장 기조 고용불안 ∙ 청년실업 공공 ∙ 가계부채 증가 자연재해 증가 한반도 아열대화 자원수급 불안정화 이해관계자 증가 의사결정의 지체화 남북관계 정치 Rise of Robot IoT & Big Data 3D Revolution 3) 국내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정책 방향 인구감소에 적응 가능한 자율적이고 순환적인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 고령 ’ 기준의 재정립과 경제활동수명제 도입을 통한 고령인구 활용 고급 전문인력 중심의 선별적 외국인 유입 변화된 기후에 복원력 (resilience) 있는 국토 인프라 및 환경 정비 열대성 및 신종 질병에 대비한 국가 방역체계 구축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자원수급의 다변화 사회자본의 형성과 확충 ( 정부 복지 공급의 한계를 사회가 보완 ) 대 · 중소 협력을 통한 성장사다리 마련과 강중기업 양성 청년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 ( 맞춤형 인재양성, 대학 커리큘럼 변화 ) 재정건전성의 지속적 유지 ( 국가부채시계 도입, 국가채무한도 설정 ) 로봇, 3D Printer, IoT, Big Data 가 가져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고용환경 정비와 교육체계 마련 갈등관리 제고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공조 노력 지속 3.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22

28 과거 및 글로벌 동인 소득 · 사회 양극화 사회갈등 고령화 저출산 해외인구 유입증가 복지수요 재정부담 조세부담 여성 사회진출 경제성장 국제 인구 이동 증가 전지구적 인구증감 불균형 의료제약 기술발전 거대 과학기술 글로벌 신자유주의 시장경쟁 확산 중산층 감소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생태 환경변화 자원부족 심화 스마트 기술발전 고용 ∙ 노동 글로벌 금융불안정 자연재해 한반도 아열대화 - 자원가격 경제권력이동 신흥경제국 물가 소비 기상이변 세일가스와 유가하락 기대수명 상승 자동화 무인화 생산성 사교육비 양육부담 공공부채 증가 자원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_ _ _ + + + + _ 증가 감소 불확실 + + _ 정책개입 지점

29 INSERT LOGO 인구구조변화  인구를 국가 전반의 문제와 연계한 미래전략 수립 인구문제를 국가 전반의 문제와 포괄적으로 연계해 미래전략을 구상  인구구조변화의 경제 ∙ 사회적 파급 효과 저출산 ·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경 제, 산업, 재정, 고용, 노동, 복지 등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와 상호 밀접한 관계로 연계되어 있음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미래전략 및 대응 방향 인구문제를 국가 전반의 문제와 포괄적으로 연계해 미래전략을 구상 3.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 인구구조변화의 ‘ 대응 ’ 에서 ‘ 적응 ’ 으로 정책방향 선회 인구감소 ∙ 고령화에 복원력 (resilience) 있는 자율적이고 순환 적인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예 ) 인구의 양 → 질 세대 내 자원분배 → 세대 간 자원분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풍부한 공공영역의 창출 사회자본 확충과 형성을 통한 정부의 복지공급 보완 신규 개발 → 유지와 관리 23

30 THANK YOU INSERT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