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토지연구소 1 曺 秉 鉉 博 士曺 秉 鉉 博 士 통일준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2012. 03. 05 2014.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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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토지연구소 1 曺 秉 鉉 博 士曺 秉 鉉 博 士 통일준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2012. 03. 05 2014. 09. 22

2 북한토지연구소 프롤로그 통일은 온다 ◈ 왜 통일은 오는 가 ? 1. 꿈꾸기 때문이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억을 이룰 때, 우리는 한강의 기억을 이루었고, 독일이 통일을 실현했으면, 우리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노력노력 ( 꿈 )²= 현실 가로ⅹ세로 = 면적 수학에서 제곱은 자신의 패턴에 따라 자신을 더하 거나 증강한다. 즉 자신에 의해 자신을 생성한다. 심리학에서 제곱과 유사한 것은 경험의 자기발생 적 특성이다. 그것들은 자신의 패턴에 따라 경험을 확대한다. 시간 -1-

3 북한토지연구소 ◈ 왜 통일은 오는 가 ? 2.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 객관적 조건들 ) 중국변수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북한의 핵문제, 국 제사회의 대북제제, 북한의 내부 경제상황,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등 ❍ 국제적 요인 ) 중국의 부상, 중국과 미국의 협상 ( 대만 - 북한 ), 미국이 한중 관계를 보는 시각의 변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 북한 요인 ) 북한의 유사 이래 최악의 재정상태, 주민들의 불만, 김정은 체 제의 불안정, 국제사회로 부터의 신뢰 고갈, 핵문제 및 개혁 개방의 딜레마 -2-

4 북한토지연구소 ◈ 왜 통일은 오는 가 ? 3. 사회주의권의 변화의 궤적 : 사회주의권 역사발전의 보편적 경로 ❍ 중국의 개혁개방 : 등소평의 1979 년 정책전환 이후⇒ 2008 년 북경올림픽 개최, G2 국가로 부상 ❍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 1986 년 고르바초프 대통령 취임 이후 ⇒ 부상하 는 경제 강국 ❍ 베트남 도이모이 : 1986 년 정책전환 이후⇒제 2 의 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 ❍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 1989 년 정책전환 이후⇒ EU 에 가입하여 민주 화, 안정적인 경제성장 ❍ 동독 1989 년 베르린 장벽붕괴 : 1990 년 통일 ⇒ 북한도 이 길을 걷게 될 것 임 -3-

5 북한토지연구소 1.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준비 ◈ 통일환경의 변화 ❍ 분단의 장기화, 남북한 경제적 격차, 남북 주민간 이질화 심화, 주변국의 역사문제와 영토갈등 등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작용해 통일은 먼 미래의 일로 간주 ❍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심 화, 북중 관계 소원,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증대, 북한주민의 변화 욕구 감지 등에 따른 북한의 불확실성 증대 ❍ 주변국들간에 한반도 통일이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동북아 평 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도 통 일이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되면서 통일의 꿈이 무르익고 있음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으로 통일 기대 감 고조 -4-

6 북한토지연구소 ◈ 통일준비의 필요성 ❍ 통일준비는 국제적 지지 확보, 경제적 대비, 국민 공감대 확보, 사회문화 적 갈등 완화, 북한 부동산 사유화, 한반도 균형발전 및 국토경쟁력 확보등 철저히 준비 ⇒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국가적 재앙 ❍ 바람직한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과의 준비, 국제사회와의 준비, 국민간의 준비 등 전 분야에 걸쳐 통일기반 구축 필요 ⇒ 통일은 국가적 목표 ❍ 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인식하에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일준비 필요 ⇒제곱의 법칙과 같이 통일의 꿈은 우리의 노력과 기간에 따라 좌우됨. 통일 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통일준비에 실질적인 동력으로 삼아야됨 -5-

7 북한토지연구소 2. 통일준비 기본방향 ❍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확산 - 통일은 축복,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 ❍ 급작스런 통일 대비, 사회전반에 걸친 통일 준비 ❍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단계적, 시기별 중장기 과제를 검토 - 체계적인 연구와 실행방안 모색 ❍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 국민 모두가 통일과정에 참여하는 세로운 통일페러다임 구축 - 미래세대에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 형성 -6-

8 북한토지연구소 ◈ 제도 분야 ❍ 통일준비 실행 기관들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필요 - 민주평통,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부 등 통일관련 기관들이 협업하여 시너 지를 발휘하도록 유도함 ❍ 통일준비 인력의 확보 - 통일 준비 및 진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필요 - 정부부처 간, 정부 - 민간단체 간 통일관련 인력의 교류 · 협력 기회를 확대하 여 통일준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공유되도록 유도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북한주민에게 통일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사례, 특히, 탈북 청소년들 북한지역에 투입할 ‘ 통일 일꾼 ’ 을 확보 3. 향후 추진과제 -7-

9 북한토지연구소 ◈ 국민 인식 차원 ❍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진 행 ❍ 국민의 통일 의식 함양 -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있으며, 통일한국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전파 -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키는 이슈 발굴, 각종 포럼을 통한 공론화, 통일비전 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국민의 통일 의식 고취 및 역량 강화를 모색 ❍ 통일준비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특성을 감안한 통일준비 프로그램 마련 -8-

10 북한토지연구소 ◈ 경제 및 교육분야 ❍ 통일재원 마련 - 통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기업의 참여와 협력, 국제사회의 공적 자금 ( 다자개발기구 자금 및 외국 ODA 자금 등 ) 이 투입되도록 유도 -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실시,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토대 로 정부출연금과 민간출연금을 더해 적립 ❍ 북한재건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 북한경제발전의 토대 마련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 프로그램 마련 ❍ 미래세대의 통일의지 고양 및 통일비전 제시 - 통일세대에 대한 역할과 비전제시, 미래 직업교육 및 인성교육을 강화함 ❍ 통일 미래에 대한 홍보 강화 - 국민과 해외 동포, 국제사회에 통일한국의 미래와 세계적 파급효과 홍보 -9-

11 북한토지연구소 ❍ 통일준비에 대한 자문위원 역량 강화 및 지역 주민들의 의식 제고 ❍ 통일 친화적 사회 만들기를 위한 국민들의 동참 분위기 조성 ❍ 청소년 및 학생 통일교육을 위한 시민교실, 통일교육 활성화 ❍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통한 적극적인 통일준비 운동의 전개 ❍ 각 지역 및 지역협의회 환경에 적합한 통일준비 사업 발굴 및 추진 - 통일사랑방포럼 개최, 해외 통일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통일 체험장 운영, 통일티비방송, SMS 활동 확대, 북중국경지역 답사 - 북한에 자전거와 USB 및 뽕나무 묘목 보내기 운동 전개 등 4. 민주평통의 과제 -10-

12 북한토지연구소 ❍ 1945 년 38 선으로 남북 지리적 분단 - 일본 관동군 작전구역 변경 분단 요인 ❍ 1948 년 2 월 ‘ 평양협정 ’ 체결 ( 간도 북한 편 입 ), 등소평과 주은래 요서는 조선 땅 ❍ 1948 년 정부 수립, 한국전쟁 분단 고착화 - 헌법 영토조항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 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양강으로 국경확 정 통일 이후 간도, 녹둔도, 대마도 영토분쟁 불가피 한반도는 섬⇒진정한 통일은 남북한과 간도의 핏줄을 한테 아우르 는 것 에필로그 -11-

13 북한토지연구소 ❍ 승전 4 개국 일본 분할 논의 - 한반도의 영토를 원하는 미국과 소 련의 갈등으로 분할 통치 무산 - 일본의 로비로 한반도 분할 ❍ 일본 대신 한반도 분할 - 한국전쟁으로 한반도 불바다, 일본 은 전쟁 특수로 경제 성장 ⇒ 일차적인 책임은 우리 민족에게 있 지만, 일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12-

14 북한토지연구소 북한 붕괴 ≠ 통일은 환상 ❍ 중국의 신중화주의 - 경제대국, 군사력증강, G1 부상, 최근 동북공정, 북한 산업자본 지배 ❍ 일본의 우경화 - 독도 영유권 주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위안부, 신사참배, 집 단자위권 행사 ( 헌법개정, ' 특정 국경 낙도 ' 지정 자위대 시설 설치 ) ❍ 미국의 한반도 역사 인식 -2012 년 11 월 미의회조사국 (CRS) 에서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이 자동으로 북한에 진주할 역사적 근원 연구 → 고토회복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 ” 고 결론 ( 우리 의견은 부록에 수록 ) -2013 년 9 월 25 일 랜드연구소 국방전문가 브루스 베넷 (Bruce Bennett) 이 “ 北 붕괴를 대비해 중 · 미가 새로운 38 선을 미리 정해 놓아야 ” 주장 -13-

15 북한토지연구소 -14-

16 북한토지연구소 ❍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중국과 일본 → 센카쿠열도 - 일본과 러시아 → 쿠릴열도 - 한국과 일본 → 독도 - 남동중국해 → 미 영향력 증대 ❍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인식 - 중국 : 순망치한 - 일본 : 한반도 흉기론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간 전쟁양상을 뒤바꿀 중요한 위치 불변 ⇒최근 주변 정세 120 년 전과 유사, 국가 이익에 우방도 적도 없는 냉혹한 현 실 직시 이어도 대마도 연해주 지금 동아시아는 총성없는 영토전쟁 중 -15-

17 북한토지연구소 ❍ 제대로 준비 못하면 독도와 북한도 뺏길 수 있음,“ 북한 붕괴 ≠ 통일 ” 명심 북한 붕괴가 통일로 이어지도록 민주평통 은평구협의회 활동 기대 연작처당 ( 燕雀處堂 ) 의 교훈 되세겨야 ❍ 120 년 조선이 생존하는 길은 균세와 자강, 오늘날 선진화와 통일 -16-

18 북한토지연구소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