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제 1 부 변화하는 고용관계 제 2 부 고용관계와 노동운동 제 3 부 비조합주의와 고용관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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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관계론 제 1 부 변화하는 고용관계 제 2 부 고용관계와 노동운동 제 3 부 비조합주의와 고용관계의 전망

2 제 1 부 변화하는 고용관계 제 2 부 고용관계와 노동운동 제 3 부 비조합주의와 고용관계의 전망 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제 4 장 고용관계시스템과 이해관계자 제 11 장 경영권과 고용관계 전략 제 2 장 고용과 차별제 5 장 노동과 노동운동제 12 장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제 3 장 비정규직론제 6 장 노동조합결성과 산별노조제 13 장 임금유연화 제 7 장 단체교섭제 14 장 경영참가와 노사협의회 제 8 장 파업과 중재 제 9 장 공공부문 고용관계 제 10 장 해외고용관계 목 차

3 제 1 부 변화하는 고용관계 노조결성을 위한 투쟁의 시절 IMF 외환위기 이후 임금에서 고용으로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동조합 조직률 10% 시대 근로자의 ‘ 삶의 질 ’ 과 기업의 경쟁력의 동시 추구

4 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1 인당 국민소득 2 만 달러 명예퇴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코리안 드림 3D 업종과 산업재해, 고용허가제와 불법체류자 인건비 상승과 경쟁의 심화 대기업 노조의 파워, 하청회사의 원가절감 “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4

5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5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추이 : 1989-2010 출처 : 고용노동부 (2011), 『 2010 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5 쪽에서 인용함.

6 1.1 사장이든 근로자든 알아야 한다 (1) 노사관계와 고용관계 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Labor Relations) 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전제  노조결성, 단체교섭, 파업이 주요 주제 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  비조직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 협력과 참여, 그리고 상생의 관계 6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7 1.1 사장이든 근로자든 알아야 한다 (2) 고용계약  근로자의 권익 확대 투쟁  “ 단결이 있는 곳에 단결권 ” 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 제도적 보호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7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8 1.2 글로벌화와 고용 (1) 통계로 본 대한민국 경제 50 년  1948 년 정부수립  한강의 기적 : 10 위권 경제대국, 국민소득 2 만 달러  저출산, 고령화, 사교육 부담, 양극화 확대 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경제권  OECD 회원국, 선진국 대열 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8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9 1.2 글로벌화와 고용 (2) 글로벌화와 고용문제  Friedman 의 “ 평평한 세계 ”  세계경제의 활동이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 평평해짐  보호장벽의 개방과 종신고용의 중요성 증가  글로벌화의 어두운면  이동가능한 사회안전망과 평생학습 활용 ?  자유무역협정과 고용 불안  저인건비를 찾아가는 글로벌 소싱 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와 생산 및 노동투입의 유연성 강화 9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10 1.2 글로벌화와 고용 (2) 글로벌화와 고용문제  성장과 고용의 두마리 토끼  국제노동기구의 “ 공정한 세계화 : 모두를 위한 기회창출 ”- 글 로벌화의 인정하되 문제점도 인식  국가의 고용정책  “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  “ 유연하면서도 안정된 (flexible and secure) 일자리 ”  “ 좋은 일자리 (Decent Work or Good Job)”  글로벌화, 중국과 인도의 부상, 고령화, 조기퇴직, 외국인근로자 등의 환경 변화 10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11 1.2 글로벌화와 고용 (3) 우리 현실의 단면  취업, 88 만원세대, 대기업, 공기업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산업재해  최저임금  외국인근로자 : 불법체류와 인권침해  고령화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 노동정치 11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5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