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버넌스의 흐름 김보라미 변호사. 규제가능한 인터넷 “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규제가능하지 않다 ” ( 순진한 이상주의, 사이퍼 펑크, 사이버 독립선 언문 )  존 포스텔 : 도메인과 IP 정책을 미국 정부에 뺏긴 후 루트서버 분쟁으로 9 개월 후 사망  각 주권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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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가버넌스의 흐름 김보라미 변호사

2 규제가능한 인터넷 “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규제가능하지 않다 ” ( 순진한 이상주의, 사이퍼 펑크, 사이버 독립선 언문 )  존 포스텔 : 도메인과 IP 정책을 미국 정부에 뺏긴 후 루트서버 분쟁으로 9 개월 후 사망  각 주권국가들에 의한 인터넷 분쟁  누가 어떻게 인터넷을 규제할 것인가  인터넷 가버넌스

3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가버넌스란 ? 정체 불명의 그 어떤 것 인터넷 가버넌스 말은 하는데 도대체 뭐임 ? ^ ^ ;;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 경험은 없는 ------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2012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CIT) 도대체 무슨일인지 우리나라 이용자는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4 이용자 참여형 인터넷 가버넌스 Networked governance Peer production Mutistakeholder model Transnational civil society  인류는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제도화왔는 가

5 ICANN(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 구 ) 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사단법인 미 상무국과 계약관계 주요업무 : IP 주소 공간 할당, 프로토콜 기준 지 정, 루트서버 체계운영  인터넷세상에서 매 우 중요한 업무들에 대한 정책결정  왜 모든 것을 미국이 하는가에 대한 질문

6 WSIS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UN 산하 ITU 에서 정보사회정상회의 개최 Internet Governance 정의 – 핵심개념 “multi-stakeholerism” “ 각자의 역할에서 정부, 프라이빗 섹터 (private sector), 그리고 시민 사회에 의하여 공유된 원칙, 기준, 규칙, 정책결정과정과 인터넷의 사용과 진화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의 발전과 적용 ” 정부 :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의 정책관할 프라이빗 섹터 : 인터넷 기술과 사업의 발전 시민사회 : 인터넷이 문제되는 커뮤니티 레벨에서 역할 주권국가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지면서도 멀티스테이 크홀더링 체계를 유지 제네바 회의 ( 제 1 기 ) :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2003. 11.) 튀니지 회의 ( 제 2 기 ) : 인터넷 가버넌스 정상회의 (2005. 11.)  IGF 보고서 제출과 포럼 설립

7 IGF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각국의 입장 ITU 회의와 IGF 와의 차이 - multistakeholderism 중국의 입장 - IGF 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 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 이 길로 간다.( 매 파 ) : civil society 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유럽의 입장 - ITU 보다는 IGF 로 가는 것이 나 은 것 같다. 뭔가를 모색해 보자 ( 비둘기파 ) Civil society - 다른 UN 회의와는 달리 multistakeholderism 이라 뭔가 보이스를 낼 포 지션이 있다

8 2012 년 두바이 회의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CIT 2012) “ 인터넷의 규제권한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 가 ” “ITU 가 인터넷 이슈를 논의하는게 맞는가 ” : 한국의 서명 – 정부의 단독 결정 최근 ITU DPI 표준 문서 – 비공개 진행 격론

9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 우리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서명에 참여하였다. 금번 ITRs 개정 내용이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으며, 인터넷 논의가 2013 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 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 다 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가 2014 년 ITU 전권회의 의장국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WCIT-12 폐회식에서 한국은 인터넷 이슈가 ITU 뿐만 아니라 OECD,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ICANN 등 가능한 모든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번에 다루지 못한 인터넷 이슈들을 2013 년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 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에서 지 속적으로 논의 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오잉 ! 인터넷 규제에 대한 철학이 다른 ITU ICANN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음  인터넷 가버넌스 자체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 : 우리나라 포지션이 없음  국제회의 유치만이 전부인가 ?

10 한국의 인터넷 가버넌스 논의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자. 방법과 가능성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