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동향과 한국의 대응 2013. 12. 3. 이현훈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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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동향과 한국의 대응 2013. 12. 3. 이현훈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2 2 1. 아태지역에서의 다양한 경제통합

3 3 주 : 1. 빨간 색 표시국가는 한국과 FTA 를 체결한 국가임. 2. 필리핀, 태국, 대만도 TPP 관심 표 명

4 4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총 48 개국, 세계 GDP 의 약 50% 에 대당하는 지역과 FTA 네트워크 구축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를 이용 저자 작성

5 5 아태자유무역지대 APEC 21 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FTA 목표 전 세계 인구의 약 43%, 전세계 GDP 의 약 55%, 전세계 무역의 45% 2006 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개시 이후 매년 APEC 회담에서 FTAAP 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재 확인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 2010 년 APEC, 정상회담에서는 ASEAN+3 FTA, ASEAN+6 FTA, TPP 등을 추진하여 FTAAP 의 실현을 위한 토대로 삼을 것을 선언 3.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6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 10 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 개국이 참가하는 FTA 전 세계 인구의 약 50%, 전세계 GDP 의 약 30% 2011 년 11 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2013 년 9 월 제 2 차 협상 표면적으로는 ASEAN 이 주도, 실제로는 중국이 주도하나 강력하지 못함 2015 년 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이나 명실상부한 리더국 부재로 타결 난망 TPP 에 비하여 무역자유화의 수준이 낮고 협의대상 포괄범위가 적음 즉, 무역자유화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협상분야도 정부조달, 노동과 환경분야 등은 제외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경계 인도 factor 4.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7 7 2012 년 5 월 협상개시 선언 후 2013 년 9 월 1 단계 협상 마무리하고 기본틀 (modality) 합의 품목군은 일반 / 민감 / 초민감 품목군으로 하고 품목군 정의에 합의 일반품목군은 ‘10 년이내 철폐 ’, 민감품목군은 ‘10 년 초과 20 년 이내 철폐 ’,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 관세할당 ), 계절관세 등으로 정의 자유화수준은 2012 년도 품목수 기준 90%( 즉, 12,000 여개 세번 중 약 1,200 여개 품목 양허 제외 ), 수입액 기준 85% 에 대해 관세 철폐 2013 년 11 월 제 8 차 협상 개최 한국의 입장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중국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투자 유치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반도 평화 안정 기여,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중국의 입장 :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FTA 허브 구축, 한중일에 앞서 한중 FTA 를 체결, 미국주도 TPP 에 대한 견제 전망 : 빠른 시일 내 타결 가능, 다만, 높지 않은 수준 (Shallow FTA) 5. 한중 FTA

8 8 2012 년 11 월 협상개시 선언 후 2013 년 3 월 제 1 차 협상 ( 서울 ), 7 월 제 2 차 협상 ( 상하이 ), 11 월 제 3 차 협상 ( 동경 ) 2014 년 2 월 제 4 차 협상예정 ( 서울 ) 동북아 핵심 국가간의 FTA 를 통해 RCEP 등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선도역할 기대 제 3 차 협상에서는 상품분야 모델리티, 협상범위, 여타 협상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 진행 실제 3 국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조기 타결 난망 6. 한중일 FTA

9 9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APEC 21 개 회원국 중 12 개국이 참가하여, 2013 년 12 월을 협상 타결 목표 세계 GDP 의 38%, 세계 교역의 26% 를 차지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구 : P4 원칙 ( 모든 품목의 즉시 또는 10 년 이내 관세 철폐 및 미국의 기체결 FTA(95% 이상 )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 : 상품 및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 비관세 분야까지 포괄한 21 개 분야를 대상 일본이 2013 년 3 월 협상참가 공식 선언 후 7 월부터 정식 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대 우리나라는 2013 년 11 월 29 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에 대한 관심 표명 2013 년 12 월 싱가포르 장관급 회의에서 ' 협상 완전 타결 ' 을 명시하지는 않되 ' 협정의 큰 틀이 정해졌다 ' 는 표현을 사용하는 잠정 합의안 도출 가능성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1) 개요

10 10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2) 주요경제지표 - 1

11 11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2) 주요경제지표 - 2

12 12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2) 주요경제지표 - 3 출처 : 한국은행, “ TPP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 국제경제리뷰, 2013-13 호, 2013. 6. 5.

13 13 2001 년 뉴질랜드 - 싱가포르 사이에 NZSCEP(NZ-Singapore CEP) 협정체결 - 2 개국 2002 년 칠레를 포함한 P3-CEP 협상 출범 - 3 개국 2005 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로 P4 출범 - 4 개국 2008 년 미국, 호주, 페루 협상 참가 - 7 개국 2010 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협상 참가 - 9 개국 2011 년 11 월 일본 협상 참가 관심 표명 2012 년 멕시코, 캐나다 협상 참가 - 11 개국 2013 년 3 월 일본 협상 참가 공식 선언 - 12 개국 2013 년 11 월 한국 협상 참가 관심 표명 ( 필리핀, 태국, 대만도 관심 표명 ) - 16 개국 2013 년 12 월 타결목표 – 잠정합의안 도출 가능성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3) 추진과정

14 14 2013 년 11 월 29 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에 대한 관심 표명 2013 년 12 월 3 일 WTO 각료회의 ( 인도네시아 발리 ) 에서 공식적으로 TPP 참여국에 관심표명 의사 전달 예비 양자협의 (3 개월 ?) 공식 참여선언 (2014 년 초 ?) 공식협의 (2014 년 전반기 ?) 참가국 동의 (2014 년 중순 ?) 정식 협상 참가 (2014 년 하반기 )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4) 한국의 참가 관련 향후 진행과정

15 15 전세계 GDP 의 38%, 전세계 무역의 26% 에 이르는 공동시장에 참여 역내 통일 ( 누적 ) 원산지 규정 도입에 따른 수출 확대 및 역내 생산 공급망 (supply chain) 고도화 창립멤버로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무역규범 합의 노력 가능 한중 FTA 에 따른 지나친 대 중국 무역의존도 심화를 견제 미국과의 정치적 동맹 강화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5) 한국의 TPP 참가 선언 이유 가. 참가시의 기대이익

16 16 농산물 추가개방과 이에 따른 국내 반발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TPP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 부담은 비교적 제한적 TPP 를 미국의 ABC(Anyone but China) 전략으로 보는 중국과의 양자관계 부담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5) 한국의 TPP 참가 선언 이유 나. 참가시의 기대비용

17 17 중국과의 양자관계 심화 발전 가능성 국내의 정치적 위험 회피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5) 한국의 TPP 참가 선언 이유 다. 불참시의 기대이익 라. 불참시의 기대비용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무역규범 합의 가능성 특히, 일본의 참가에 따른 기회비용 막대 예상 원산지 규정의 Spaghetti bowl 효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내 생산 공급망 (supply chain) 고도화에 제한 향후 가입신청시 모든 회원국과의 양자협상 등으로 매우 불리한 협상 전망

18 18 2006 년 FTAAP 구상을 제안하였으나 추진이 여의치 않자 TPP 를 적극 추진 RCEP, 한중일 FTA 등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구상이 중국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TPP 를 통해 견제 오바마 행정부의 “Pivot” or “rebalancing” to Asia and the Pacific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2013 년 6 월 협상개시 ) 와 함께 TPP 를 WTO 차원의 DDA 협상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6) 주요국의 입장 가. 미국 나. 일본 일 -EU FTA(2013 년 4 월 협상개시 ) 와 함께 TPP 를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의 수단으로 활용 ( 아베노믹스의 3 개 화살 중 하나 ) 아태지역에서 중국 견제 및 일본의 영향력 유지 FTA 에 적극적인 한국에 대한 대응

19 19 TPP 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수단으로 인식 외형상으로는 TPP 에 대해 개방적 태도 보임 TPP 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RCEP 협상에 적극 참여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6) 주요국의 입장 다. 중국 라. ASEAN TPP 협상에 개별 회원국들이 참여함에 따라 2015 년 AEC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ASEAN 의 결속력이 훼손되고 아시아지역 경제통합과정에서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 ASEAN 의 구심력 유지를 위해 AEC 및 RECP 적극 추진

20 20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7) TPP 협상의 주요 내용과 쟁점

21 21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7) TPP 협상의 주요 내용과 쟁점 출처 : 김규판, “ 일본의 TPP 참여 선언 : 어떻게 볼 것인가 ?”, 2013 년 1 차 전문가풀 발표자료, KIEP.

22 22 출처 : 한국은행, “TPP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 국제경제리뷰, 2013-13 호, 2013. 6. 5.

23 23 8. 우리나라의 선택 (1) TPP 협상 전략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 협상중단된 5 개국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 과의 주요 이슈 미국의 쇠고기 수입확대 ( 연령 30 월 이상 ) 등 (2) 대내 협상 전략 한미 FTA 확대, 한일 FTA 실시, 호주  뉴질랜드 등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사회  정치적 갈등 최소화 노력 이를 위해 국내여론 수렴 / 소통 / 공감대 형성 노력

24 24 8. 우리나라의 선택 (3) 여타 FTA 전략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APEC FTAAP

25 25 9.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 (1) 지난 정부까지의 실적 20 여년간 외교통상부가 주도해서 미국 등 주요시장을 FTA 파트너로 만들어 FTA 허브를 구축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데 중점 이로써 47 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해서 세계 GDP 의 60% 에 달하는 지역과 FTA 네트워크 구축했으며 무역규모 확대에 기여 (2) 문제점 20 여년간 외교통상부가 주도해서 미국 등 주요시장을 FTA 파트너로 만들어 FTA 허브를 구축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데 중점 이로써 47 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해서 세계 GDP 의 60% 에 달하는 지역과 FTA 네트워크 구축했으며 무역규모 확대에 기여

26 26 9.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 (3) 신정부의 선택 주관부서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FTA 허브구축이나 경제영토 확장 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 무역 및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일 및 외교전략과 연계 국내의 국내여론 수렴 / 소통 / 공감대 형성을 통한사회  정치적 갈등 최소화 노력 참고 : 한국경제신문 시론 (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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