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임금 현실과 최저임금투쟁 2011.4.10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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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저임금 현실과 최저임금투쟁 2011.4.10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 jwhan77@gmail.com 1

2 한국의 저임금, 임금격차 현황 2

3 임금 격차 국제비교 3 중위임금의 2/3 미만 노동자 비중

4 임금 격차 (2010 년 ) 대기업 / 중소기업 – 남성 정규직 월평균 : 현대차 675 만원, 1 차 부품사 I 3 천 258 만원, 2 차 부품사 K 183 만원, 3 차 부품사 M 연 140 만원 ( 완성차 대비 21%)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월임금 266 만원, 비정규직 월임금 123 만원. 남성 / 여성 – 정규직 :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정규직 67% – 비정규직 : 남성 비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 80% 4

5 임금 격차 추이 5 상위 10%/ 하위 10%

6 한국에서 임금 격차가 큰 이유 재벌 대기업 중심 수직적 하청 계열화 된 산업 구조 6 매출액부가가치종사자 규모 195 조원 67 조원 16 만명 산업 내 비중 86%37% 삼성전자 /LG 전자의 산업 내 비중 삼성전자 /LG 전자 재벌 계열 부품 기업 중대 부품사 산업단지 중소영세사

7 세계최고수준의 노동유연화 7 OECD 가 발표한 27 개 회원국의 단위노동비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성대비 임금상승률이 OECD 최저

8 원청 - 하청, 위장도급 - 불법파견 8

9 저임금 직종 현실 ( 안산, 시흥의 예 ) 9 월임금 ( 만원 ) 근속년수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90 3.3 유치원교사 100 0.5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2 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125 3.6 보험 관련 영업원 147 5.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163 4.7 용접원 222 10.4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 연구원 225 4.1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80 12.4 학교교사 290 6.7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400 14.1

10 최저임금제도의 현재와 문제점 10

11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법 (1988 년 시행 ) –“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1 조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 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 최저임금 위원회 11

12 최저임금 결정 방식 12

13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주장들 최저임금 반대론 – 노동시장 왜곡  시장 가격 이상의 임금으로 실업을 유발 최저임금 찬성론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증가 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활용론 –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해 매개 13

14 `09 년 경제위기와 최저임금 미국 : 스텔스 경기부양책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 단 2009 년 시급 7.25 달러를 시작으로 2011 년까지 9.50 달러로 인상하기로 한 최저임 금은 2009 년 228 만 가구에게 효과를 미치고, 2011 년이 되면 965 만 가구에 효과를 미친다. 이로 인한 소비 증대는 2009 년 56 억 달러, 2011 년 420 억 달러로 늘어난다 고 추정 14

15 `09 년 경제위기와 최저임금 유럽 : 평균임금 대비 60% 로 최저임금 인상 –1930 년 대공황 당시 유럽에서 임금을 줄이면서 디플레이션이 발 생했던 예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 2008 년 10 월에는 이미 유럽 의회에서 평균 임금 대비 60% 의 최저임금 달성을 위 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기도 했으며, 2010 년 4 월에는 벨기에 의회가 좀 더 구 체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10 년 내에 빈곤선 이상의 유럽 최저임금 설정, 유 럽연합 내 임금실태에 대한 구체적 조사, 사회적 파트너간의 협의 등을 고용, 사회 정책, 건강 및 소비 이사회 (EPSCO) 에서 실시하자고 제안 15

16 한국의 최저임금 추이 2004200520062007200820092010 시간급 최 저임금 2,5102,8403,1003,4803,7704,0004,110 전년대 비 인상률 (%) 10.3013.109.2012.308.306.102.75 영향률 (%) 7.68.810.311.913.813.115.9 적용대 상 근로자 수 13,63114,14914,58414,96815,35115,88216,103 수혜 근로 자 수 1,0351,2451,5031,7842,1242,0852,566 16

17 국제비교 (2009) 국가 평균임금대비 New Zealand 0.52 France 0.48 Australia 0.45 Belgium 0.44 Ireland 0.43 Netherlands 0.42 Slovenia 0.41 Canada 0.38 Turkey 0.38 United Kingdom 0.38 Poland 0.37 Portugal 0.37 Slovak Republic 0.36 Lithuania 0.36 Hungary 0.35 Luxembourg 0.35 Spain 0.35 Greece 0.33 Korea 0.33 Japan 0.32 Romania 0.32 Czech Republic 0.3 United States 0.27 17

18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항이 있는 노동자들 –1) 가구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 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2)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인 자 –3) 경비원 ( 공동주택, 건물 등 ), 물품감시원, 수위 등 18

19 최저임금 인상. 하지만 효과는 ?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210 만 명 ! 19 법정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7.82008.32008.82009.32009.82010.3 최저임금 영향률 연도시급수비율수 수 수 수 수 2007 년 3,480 3480 원미만 1,89111.91,61310.11,4378.91,4368.91,3128.01,1526.94.5 2008 년 3,770 3770 원미만 2,27714.31,92912.11,74610.81,71510.71,6009.71,4128.52.4 2009 년 4,000 4000 원미만 2,28714.22,22113.82,10412.81,93311.63.4 2010 년 4,1104110 원미만 2,30214.02,10512.71.2

20 처벌 조항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 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 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 20

21 최저임금인상 효과 21

22 최저임금은 최고임금 ? 22 편의점 알바 임금 = 최저임금 공단지역 생산직 노동자 임금 = 최저임금 청소 시설 관리 등 = 최저임금

23 최저임금 투쟁이 필요한 이유 1 - 저임금 노동자 조직률 23

24 최저임금투쟁이 필요한 이유 2 - 항시적 경제위기 24

25 최저임금 투쟁 1 시혜적 요구에서 노동자 공동 임금 요구로 – 전체노동자 공동 정액 인상 요구 ( 최저임금 포함 ) 25

26 최저임금 투쟁 2 ◯ 최저임금 정기 대국민캠페인 –- 명칭 :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대국민 캠페인 –- 기간 : 1 기 : 2011 년 1 월 ∼ 2011 년 6 월 / 2 기 : 2011 년 9 월 ∼ 2011 년 12 월 –- 방식 : 전국동시다발 ( 점심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 해당지역 조건 에 맞게 ) –3~4 월 월 2 회 ( 첫째, 셋째 수요일 ), 5~6 월 매주 수요일 26

27 최저임금 투쟁 2 - 4/13 : 2011 최저임금투쟁 선포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 서울 - 최임 노동자결의 대회 ) - 5/28 :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 전국 한나라당사 ) - 5/28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민임투 열린광장 ( 서울시청 ) - 6/25~ 협상종료 시 :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쟁취 철야농성 - 6 월 : 1/2 차 시기집중투쟁기간 매일 촛불집회, 매주 금요일 최임 단위 집중투쟁 - 6 월 : 11 일 1 차 전국동시다발 범국민대회, 29 일 2 차 서울집중 전노대 및 범국민 대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