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재 사 망 노동자 시민에겐 안전을 기업에겐 처벌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월호 참사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Ftf8Mro&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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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 재 사 망 노동자 시민에겐 안전을 기업에겐 처벌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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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월호 참사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aCh_ Ftf8Mro&feature=youtu.be http://www.youtube.com/watch?v=aCh_ Ftf8Mro&feature=youtu.be http://www.youtube.com/watch?v=v9nfh 2_r198 http://www.youtube.com/watch?v=v9nfh 2_r198 세월호 참사 이후 에도 계속된 사고 지하철 ‘ 상 왕십리역 ’ 사고 요양병원 화재 참사 고양터미널 화재 질식사고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

4 세월호 참사 1 년 …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5 세월호 참사와 산업재해 쌍둥이 같은 모습. 뿌리는 하나 대우건설 타워크레인 사고 - 내구연한과 노후화 - 형식적 안전검사와 인증 : 민간위탁 - 외주화, 비 정규직 - 구조작업 구미불산 누출사고 - 가만히 있으라 - 현장상황 파악도 못하는 구조작업 - 현장지휘체계의 혼란 - 16 번 채널과 산재은폐

6 세월호 참사와 산업재해 쌍둥이 같은 모습. 뿌리는 하나 반복적인 재난사고, 산업재해 - 서해 훼리호 침몰과 세월호 - 대구지하철 참사와 지하철, 철도사고 - 삼풍 백화점 붕괴와 수직증축, 현대백화 점 천장붕괴 -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고양종합터미 널 화재사고, 경복궁 미술관 화재사고 - 공항 선로보수 사고 반복 - 솜 방망이 처벌

7 “ 다리가 무너지고, 공장이 폭발하고, 화학가스가 터지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세월이 수 십년째 동료가 죽어나간 현장에서 다시 용접봉을 잡고, 라인을 돌리면서 우리들은 먹먹한 가슴을 달래며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일하고 또 일했건만 리조트 붕괴로 대학생들이, 어제는 지붕이 무너져 현장 실습생들이. 급기야 어린 학생까지 …. 우리의 아이들이 참혹한 사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 형식적인 안전감독에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한 정부 화학사고가 터져 동네 이장님은 대피명령을 내려도, 작업중지 명령을 끝끝내 거부한 노동부, 우왕좌왕하기만 하는 구조작업. 매년 2,400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현실은 세월호에서도 너무도 똑같이 재연되고 말았습니다. “ - 세월호 집회 발언 중 -

8 사업장 안전의 붕괴는 노동자를 죽이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결국 우리 아이들을 참혹한 사지로 밀 어 넣었으며 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사회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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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시간마다 1 명이 죽고 5 분마다 1 명이 다치는 OECD 산재사망 1 위 한국 14 년간 산재사망 3 만 3 천 9 백 2 명 매년 2,422 명 산재사망. 9 만 여명 부상 - 지난 11 년 산재 경제 손실액 173 조 3 천억 - 2014 년 정부예산 357 조 7 천억의 절반 수준 -2,000 만원 연봉 노동자 86 만 6 천명 고용비용

11 2012-2014 년 주요 사망사고 LG 화학 청주공장 폭발 ( 사망 8 명, 부상 3 명 )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 사망 5 명, 부상 12 명 )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 사망 4 명, 부상 14 명 )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 사망 2 명, 부상 12 명 ) 울산 작업선 전복 ( 사망 12 명, 부상 3 명 ) LS 엠트론 용광로 전복 ( 사망 2 명 ) 현대제철 당진현장 1 년반동안 17 명 사망 삼성불산 사고 (1 명 사망 ) 대우조선 해양 최근 4 개월 3 명 사망사고 (-2013.2)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 (6 명 사망, 11 명 부상 ) 제 2 롯데월드 연속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12 12 우리나라 사고총량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 “ 외상 ( 손상 ) 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총 건수 ” ?

13 13 2006 년도 1300 만건 직접비용 : 27.5 조 3 대사고 : 산재, 가정, 교통 1300 ( 약 288 만건 ) ( 약 240 만건 ) ( 약 140 만건 )

14 노동자도 죽고, 시민도 불안한 [ 구미 산단 ] : 1,803 개 업체, 유독물 취급 190 개 사업장 - 2012 년 9 월 불산 누출사고 5 명 사망, 18 명 부상, 건강진단 1,300 여명 피해보상 총예산 554 억 ….. 그 이후에도 염산, 질 산, 염소 누출 이어져 [ 청주 산단 ] : 300 개 업체, 유독물 취급 70 개 사업장 - 청주 산단 2012 년 LG 화학 다이옥신 폭발사고 8 명 사망, 3 명 부상 …. 그 이후에도 불산,MC 가스, 염소 누출 이어져 [ 울산 산단 ] : - 1,200 개 업체, 유독물 취급 사업장 471 개 - 5 년간 화재폭발 188 건, 열흘에 한 번 꼴

15 전국 유독물질 취급업체 6,800 곳 - 경기도 1,810 개 서울 1,056 개 1,2 위 다퉈 부산 (510 개 ) 울산 (472 개 ) 인천 (465) - 화학물질 배출량 경남이 1 위 울산, 경기, 충북, 전남 상위 5 개 지역 배출량 전체의 71.3%

16 노동자도 죽고, 시민도 위험한 [ 지하철 1 인 승무제 ] - 노동자 과로사, 공황장애 산재사망 - 대구지하철 참사로 이어져 [ 건설현장 장비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 - 매년 건설노동자 600 명 산재사망 - 삼풍백화점 붕괴, 아산 오피스텔 수직증축 붕괴, 부산 북항대교 붕괴 [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 - 노동자도 죽고, 대형사고 위험 [ 병원 노동자 인력문제 ] - 노동자는 수면장애로, 직업성 유방암으로 - 정선요양병원 참사

17 세월호 참사와 산재사망 1 위 근본원인과 과제도 쌍둥이

18 자본탐욕추구의 구조적 장치 규제완화 선박연령 등 안전규제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본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 자본의 나팔수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는 암 덩어리 ” 가속화 되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 화학물질 관리법 후퇴, 수직증축 허용

19 안전 -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 : 건설업, 조선업 - 삼풍 백화점 붕괴, 오늘에도 이어져 - 조선업 외주화와 하청 산재사망의 증가 위험업무 외주화 - 외주화 첫 번째 이유 위험업무여서 안전업무 외주화 - 선로보수, 인천공항 소방업무, 철도지하철의 신호기 보수 [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 - http://newstapa.org/23086

20 점검과 인증과정의 결탁 자율안전관리업체 인증 대행기관, 안전인증, 안전점검 과정에 서의 결탁. 비리 삼성불산누출, 여수 대림산업 모두 자율 안전기업, 녹색환경기업 당진 현대제철 하청업체까지 코샤 인증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

21 비 정규직 안전의 무 권리 안전관리자 비 정규직 고용 KTX 불법파견 소지 없애려 안전업무 배제 인천공항 소방대 비 정규직 화재사고 나도 권한 없음 건설현장 사고조사 권한 없음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사고조사, 산보위, 명예산안감독관 참여 배제

22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90% 위반 사업장당 과태료 부과 20% 미만. 평균과태료 95 만원 산재사망 처벌 ‘ 혐의 없음등 ’ 이 20%. 이천 건설노동자 40 명 사망 벌금 2,000 만원. 이마트 4 명 사망 벌금 100 만원 삼성불산, 당진 현대제철, 여수 대림산업 무 혐의 불기소 처분 남발 하청 업체, 원청 팀장 벌금형만 남발 산재다발 사업장 영업정지 법제화. 요청과 처 리 건수 감소 추세

23 재난사고 처벌도 솜 방망이 삼풍백화점 붕괴 – 502 명사망, 937 명 사망 : 징역 회장 7 년 6 월, 사장 7 년, 서초구청장 10 월 경기도 화성 씨랜드 - 유치원생 19 명 포함 23 명 사망 5 명부상 : 수련원 대표 1 년, 책임자 금고 서해 훼리호 침몰 -292 명사망 : 회사경영진, 항만청 공무원 집행유예 [ 경주마우나 리조트 붕괴 처벌 어떻게 됬나 ?] http://newstapa.org/23176 http://newstapa.org/23167

24 산재사망 벌금 한국 50 만원 VS 영국 6 억 9 천만원

25 외국의 입법사례 [ 영국 ] [ 기업 살인법 ] - 1987 년 훼리호 사고 193 명 사망사고. 고위관리자 무죄판결이 법 제정 계기 - 2007 년 기업 살인법 제정. - 적용범위 : 일반 기업, 정부부처, 경찰, 군대 등 전면 적용 - 적용대상 : 조직, 기관, 조직의 최고 경 영층 - 처벌 상한 : 벌금의 상한선 없음 - 의회 지침으로 기업 총 매출액 5% 하 한선. 대략 10% 내 부과 - 기업 산재 범죄 사실 언론 공표 - 2008 년 노동자 1 명 사망사고 6 억 9 천 만원 벌금 부과 - 기업살인법으로 사망 만인률 감소

26 캐나다 2003 년 제정 - 웨스트레이 광산사고 26 명 사망. 금 속노조 중심 투쟁 전개 호주 준주 2003 년 제정 - 호주건설노조 주도적으로 법 제정 투쟁 - 공공부문 산재사망에 수상 기소 가능 기업 살인법 도입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산재사망 감소

27 미국의 산재 처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벌금 랭킹 10 대 업체 (2008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백서 ) 1 위 업체 : 2 천 1 백 3 십만밀리언 달러 === > 약 226 억 9 천만원 2 위 업체 : 1 천 1 백 5 십만 밀리언 달러 ====> 약 124 억 2 천만원 3 위 업체 : 8 박 7 십만 밀리언 달러 ===> 약 94 억 -2008 년 한 해동안 미국 산안법 위반 121 개 사업장 각각 10 만달러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자 사망 10 년형, 반복사망 20 년형으로 강화하 는 노동자 보호법안 PAWA 의회 상정

28 정부 대책의 허구성 국가 안전처 신설 ? - 전화번호만 바뀌는 대책 - 하급 책임자만 때려 잡는 대책 노동부 산업재해 예방대책 ? - 인력 증원 없는 전담감독관제 - 공기단축 사업주 처벌 ? - 화학방재센터 설립 ? - - 산재통계 줄이기만 급급

29 통제만 강화하는 말 잔치 안전대책 “ 가만히 있으라 ” 반복하는 안전대책 재난안전관리법의 지자체별 안전위원 회는 지역유지 친목회 재벌 대기업의 안전대책의 허구성 : - 내용도 기한도 없는 안전투자 - 노동자 참여가 아닌 현장 통제강화로 - 하청 노동자 산재예방 배제 지속 - 작업 중지권 그 허상

30 민주노총 어떻게 싸울 것인가 ?

31 시민안전 노동자가 지킨다 철도 -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 - 생명과 안전의 물결 /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철도 - 지하철 노조 : 1 인승무, 내구연한 철도안전법 개정 투쟁. 철 도노조 안전위원회 구성, 안전인증샷. 지하철 노조 안전요구 단 협. 서울시 안전위원회 요구 화물연대 –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입법투쟁 건설산업연맹 - 노후산업단지 설비보수 제도 개선 요구 화섬연맹 –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요구 및 지자체 조례 제정 투쟁. 23 개 사업장 톡시 프리 노사공동선언 금속노조 - 발암물질 없는 자동차, 지역만들기 발암물질 국민행동 : 안전한 학교, 안심 마트 만들기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 지역사회 알 권리법과 조례 제정 투쟁

32 재난사고. 산재사망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 현대사회의 위험 -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 사회 ( 국가 / 공공 ) 가 책임 져야 하는 사회 - 현대사회 위험 증가 : 대형화, 복합화, 집적화, 고도화 안전에 대한 시대적 사명 / 요청 - 소득 수준 1 만불 : 환경의 일반화 - 소득수준 2 만불 : 안전의 일반화 - 소득수준 3 만불 : 보건의 일반화 산재사망, 재난사고 양상과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

33 현장 안전보건활동 사업장 위험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 - 작업 중지권 법 제도화 - 단협의 작업 중지권 실질화 산재은폐 현장에서부터 근절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 - 산재예방 원청 책임 업종확대 - 원 하청 합동점검 - 명예산안감독관, 산보위, 사고조사 제도개선

34 현장 안전보건활동 현장 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 - 산업안전 교육시간 세월호 참사 교육 - 위험작업 점검과 인증샷 - 산보위, 명예산안감독관 활동의 재 정비 하반기 투쟁 - 세월호 대책위와 규제완화, 기업살인법 제정 투쟁 전개 - 현장단위 안전보건활동 강화 실질확대

35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잊지 않겠습니다 “ 죽은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하여 투쟁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