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간담회 ] 일시 : 2008.5.26( 월 ) 오전 10:45 장소 : 대한출판문화회관 4 층강당 주최 : ( 사 ) 좋은벗들 2008 북한식량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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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문가간담회 ] 일시 : 2008.5.26( 월 ) 오전 10:45 장소 : 대한출판문화회관 4 층강당 주최 : ( 사 ) 좋은벗들 2008 북한식량난 보고

2 1. 식량, 얼마나 부족한가 ? 2. 일부 지역과 계층만의 문제인가 ?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4.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고 내용

3 1 식량, 얼마나 부족한가 ?

4 통일부 기준 WFP 기준 FAO 기준 좋은벗들 추산 최소필요량 542520466430 2007 년 생산량 401380300250 2008 년 부족량 141140166180 [ 단위 : 만톤 ] 1. 식량, 얼마나 부족한가 ? 2008 년 북한의 곡물수급 전망표

5 연도북한발표한국 ( 통일부 )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연도북한발표한국 ( 통일부 )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1961483.0-358.31985--633.2 1962500.0-372.51986--711.4 1963500.0-405.419871000.0-662.8 1964500.0-421.21988--637.1 1965452.6354.8370.71989886.0-659.4 1966440.5-407.31990900.0481.0586.6 1967511.0-378.81991890.0443.0540.5 1968567.2-366.21992880.0427.0497.3 1969--437.81993900.0388.0459.3 1970-466.4463.51994708.8413.0495.1 1971350.0-449.91995349.0345.0424.5 1972350.0-430.91996250.0369.0448.0 1973534.4-481.51997268.0367.0266.0 1974700.0-506.81998283.0393.0347.0 1975770.0495.3523.21999428.0422.0348.0 1976800.0503.2535.12000-358.0292.0 1977850.0502.9570.82001-395.0354.0 1978780.0498.8557.82002-413.0387.0 1979900.0517.7576.62003-425.0415.6 1980900.0398.2504.22004431424.0 1981-563.9579.92005453- 1982950.0599.6603.32006448400.0 1983-578.5618.42007401300.0 19841000.0626.7656.0 1. 식량, 얼마나 부족한가 ? 북한의 식량생산실태

6 1. 식량, 얼마나 부족한가 ? 1988~2007 북한 식량생산량 연도별 그래프 [ 단위 : 만톤 ]

7 집중피해지역 :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8 집중피해지역 : 황해도, 강원도, 평안남도

9 개인소토지생산량 30 농민소유 식량 10 교화소 및 관리소 생산량 15 예비곡물 5-6 이모작 생산량 30 소계 90-91 총합계 280 함경북도 20 함경남도 22 량강도 13 자강도 13 평안남도 23 평안북도 22 황해남도 24 황해북도 24 강원도 15 개성 7 평양 6 도별생산 합계 189 1. 식량, 얼마나 부족한가 ? 2006 년 도별 생산량 ( 단위 : 만톤, 좋은벗들 추산 )

10 280 만톤 2006 년 250 만톤 2007 년 30 만톤 감소 1. 식량, 얼마나 부족한가 ? 2007 년 식량 총 생산량 ( 좋은벗들 추산 )

11 식량 생산량 감소 (2006 년 7 월, 2007 년 8 월 곡창지대 수해 ) 1 1 외부 지원 중단 ( 한국 및 국제 사회 ) 2 2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감소 (2008 년 부터 식량 수출 통제 ) 3 3 내부 비축미 고갈 (2007 년 봄 기아 방지에 사용 ) 4 4 국제 식량 가격 2~3 배 급등 → 수입감소 5 5 식량위기의 원인 1. 식량, 얼마나 부족한가 ?

12 7 월 대홍수로 식량생산량 감소 미사일 발사, 핵 실험으로 경제제재, 식량지원 중단 2007 년도 식량난 예상 북한정부 군량미, 비축미 풀어 위기 대처 (2 월,3 월 ) BDA (Banco Delta Asia) 문제로 지연되다가 한국정부 6 월부터 쌀 지원 6 월말부터 일부지역 아사자 발생 햇감자 출하 및 한국지원 쌀 등으로 대량아사로 이어지지 않음 8 월 대홍수로 식량 생산 감소 식량값 급등, 일부지역 아사자발생 9 월말 햇옥수수 출하로 아사멈춤 식량 생산량 감소로 2008 년도 식량대란 예상 2006 2007 연도별 생산량 감소원인 1. 식량, 얼마나 부족한가 ?

13 2007 년 식량생산량 감소로 추수 이후에도 식량부족 예상으로 1 월 식량가격 1200-1300 원대 유지 ( 평년 800 원대 ) 중국에서 식량수출금지 (2008 년도 수출허가증 중단 ) 국제 곡물가격 급상승 북한 내 비축미 고갈 (2007 년도 긴급사용 후 제대로 채워넣지 못함 ) 한국정부 인도적 지원중단 2 월부터 식량부족으로 주민동요 3 월부터는 식량값 폭등 2008 1. 식량, 얼마나 부족한가 ? 연도별 생산량 감소원인

14 2 일부 지역과 계층만의 문제인가 ?

15 분배대상과 4 순위 표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당 중앙기관, 각 급 당위원회 소속 구성원, 평양 중심구역 = 100 만명 군대를 포함한 기타군사인원 = 150 만명 인민무력부 (110 만명 ),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작전부, 호위사령부 등 군수공장 50 만명 ( 약 150 개 ×3,300 명 ) ×5 인가족 = 250 만명 특급기업소 30 만명 ×5 인가족 =150 만명 * 합계 = 400 만명 일반노동자 ( 일반기업소, 노동자, 교사, 의사, 서비스직 )= 600 만명 2. 일부 지역과 계층만의 문제인가 ? 농민 배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 농민 인구 = 800 만명

16 280 만톤의 순위에 따른 분배량 1 순위 (100 만명 ) 2 순위 (150 만명 ) 3 순위 (400 만명 ) 4 순위 (600 만명 ) 농민 (800 만명 ) 500g, 18 만 2 천톤 500g, 27 만 4 천톤 250g, 36 만 5 천톤 100g, 21 만 9 천톤 500g, 144 만톤 2. 일부 지역과 계층만의 문제인가 ? 기타 ( 공업용, 종자 ) 32 만톤

17 280 만톤의 분배에 따른 아사 가능성 3 순위 4 순위 심각한 영양결핍 아사위기 2. 일부 지역과 계층만의 문제인가 ? 농민 농민분배량 감소 : 농민 아사위기 * 2008 년도 특이사항 군량미 생산기지 지역의 2 년 연속 홍수피해

18 2008 년에 나타난 계층별 식량 부족현상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평양 6 개월 배급 중단 (4 월 ) 평양 주변구역 죽물로 연명 (5 월 ) 배고픔에 군부대 탈영자 잇따라 (1 월 ) 종자마저 군량미로 확보 지시 (3 월 ) 청진시 6 만 노동자 굶고 있어 (3 월 ) 자강도 군수공장 4 달째 배급중단 (5 월 ) 농민들이 1 월부터 옥수수를 꿔먹고 있음 (1 월 ) 평안북도 박천 농민 2 개월치 밖에 분배 못받아, 봄에 풀뜯으며 연명 (5 월 ) 황해도, 평안남도 농민 아사 (5 월 ) 농민 쌀밥 먹고 죽는게 소원 (2 월 ) 전국 역 대합실 꽃제비로 몸살 (2 월 ) 꽃제비 보호소, 고아원, 양로원, 구금시설에 아사 (4 월 ) 2. 일부 지역과 계층만의 문제인가 ?

19 2008 년도 식량난의 특징 (90 년대 중반과 비교 ) 90 년대 중반 2008 년 지역함경도에서 시작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 시작 계층노동자농민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됨 곡창지대인 황해도가 어려운 이유 : 수해, 군량미 생산기지 2. 일부 지역과 계층만의 문제인가 ?

20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21 2007 년 4 월 2008 년 4 월 500% 300% 800-8502,300-2,900 300-3501,500-1,700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식량 가격 변화 쌀과 옥수수의 가격차이 비교 1 [ 단위 : 원 ]

22 08/4 (Early) =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식량 가격 변화 곡물 가격 변화 추이 ( 청진시 ) 2

23 아사로의 진행과정 쌀밥 옥수수 + 쌀 (5:5) 옥수수밥 3 끼 옥수수밥 2 끼 옥수수죽 풀 죽풀 죽 묵지가루죽 벼뿌리 말려서 갈은죽 아사발생 소화불량 / 장파열 / 배변불량 소나무껍질 죽 2008.5 월현재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영양실조 심각한 상태 대량아사 발생

24 아사의 초기현상 1월1월 2월2월 3월3월 4월4월 옥수수 + 감자 죽 옥수수밥 1 끼 + 염장배추 옥수수국수 옥수수가루 죽 풀에 옥수수가루뿌린 죽 옥수수 묵지가루 한 끼니 풀 죽 산나물에 소금 벼뿌리 죽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25 식량난 악화의 사회적 현상 가족해체 꽃제비증가 농민 농사포기 자살 전염병창궐 노동자 무단결근 학생 무단결석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26 노동자들의 고통 심화 2 직장 출근율 저하 김책 제철소 등 대단위 국영기업체와 일부 군수공장에도 배급없음 배급을 주든지 아니면 장사 할수 있게 해달라 집단 항의 (3 월 4 일 청진시장 ) 꽃제비 아이들 증가, 유랑민 증가, 자살증가, 가족버림 ( 어린이, 노인 ) 3 4 꽃제비 수용소, 단련대등 구금시설, 고아원등 영양실조 심각 5 농민들 식량난 심화 1 농사일에 못나옴 씨앗 ( 볍씨, 감자씨 ) 지원 호소 산과 들로 풀 뜯으러 다님 풀죽을 쑤어 먹음 주민들의 아우성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27 구금시설, 꽃제비보호소, 고아원 등에서 아사 발생 평안남도 양덕군 주민 아사 발생 (2006,2007 대홍수 최대 피해지역 ) 황해북도 사리원시 교외 농촌지역 리 ( 마을 ) 당 매일 1~2 명 아사 발생 4 월초 4 월말 5 월초 아사자 발생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황해북도 금천군 농장마다 매일 1~2 명 아사 발생 방랑자와 꽃제비 수 증가 5 월중 황해남도 거의 전역에서 아사자 발생 황해남도 농촌 아이들 70~80% 학업 중단 5 월말 6 월초 황해북도 전역으로 아사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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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월별 사망자수 - 조사 가족의 사망자 2,991 명의 사례 분석 1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90 년대 중반의 대량 아사 ( 추이 )

31 사망원인 분석 - 조사 가족의 사망자 2,991 명의 사례 분석 2 사망원인인원수백분율유효 백분율 아사 86829.0%29.7% 아사 + 질병 2678.9%9.1% 질병 폐결핵 1,670 172 55.8% 5.8% 57.2% 5.9% 파라티푸스 1244.1% 4.2% 기타질병 1,37445.9% 47.0% 기타 1173.9%4.00% 무응답 692.3%- 합계 2,991 명 100.0%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90 년대 중반의 대량 아사 ( 원인 )

32 연령별 사망률 - 조사 가족의 사망자 2,991 명의 사례 분석 3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90 년대 중반의 대량 아사 ( 연령별 사망률 )

33 90 년대 중반의 대량 아사 ( 사망 통계 추정 ) 3. 아사는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95 년 10 만 96 년 65 만 97 년 170 만 98 년 55 만 합계 300 만 2008 년 5 월은 1996 년 상황과 유사

34 4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35 6,7 월 필요량 60 만톤 중 20 만톤 긴급 지원 - 보리, 옥수수, 밀가루 등 서민층 주식 - 아사문제의 해결 필요로 하는 외부지원량 : 150 만톤 (5 개월치 ) 그 중 죽이라도 끓여먹고 목숨을 이어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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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전문가간담회 ] 감사합니다 2008 북한식량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