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 북 · 미 핵공방 한성대 ‘ 동아시아와 북한의 이해 ’ 7 주차 (201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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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차 북 · 미 핵공방 한성대 ‘ 동아시아와 북한의 이해 ’ 7 주차 (2015. 4. 13)

2 한 걸음 더 물러서는 북한 1991 년 봄에 미국, 일본, 남한의 강경한 태도 를 (13 편 ) 확인한 북한은 1991 년 6 월부터 한 걸음 더 물러섬 그 달 IAEA 이사회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 안전 조치협정 ’ 체결 의사 통보, 7 월 16 일에 안전조 치협정에 가서명 1991 년 10 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 해 결 대화 의사 밝힘 → 자신과의 대화를 피하는 미국과의 ‘ 간접대화 ’ 시작

3 북한의 국제핵무기통제체제 편입 1991 년 11 월 ~12 월 남북회담 결과 남북은 핵무기 시험 · 제조 · 생산 · 접수 · 보유 · 저장 · 배비 · 사용 금지, 핵재처리시 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 포기, 남북핵통제공동위원 회 구성 등을 담은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채 택 (12 월 31 일 ) 같은 날 한 · 미와 북한은 1992 년 팀스피리트 중지와 안 전조치협정 체결 · 사찰수용을 맞바꾸기로 합의 북한, IAEA 와 안전조치협정 정식 체결 (1992 년 1 월 30 일 )

4 북한의 임시사찰 수용과 미국의 태도 변화 북한, IAEA 에 핵물질 관련 최초보고서를 조기 ( 마감일은 5 월 31 일 ) 제출 (1992. 5. 4) 북한은 1992 년 5 월부터 1993 년 2 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 친 임시사찰에 적극 협조 미국은 한국전쟁 후 최초의 고위급 북 · 미접촉 (1992. 1. 22) 에서 국제핵안전지침 준수 뿐 아니라 미사일수출 중 단, 화학 · 생물학 무기 폐기를 북 · 미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 추가 ’ IAEA 도 1992 년 2 월 이사회에서 권한 강화 : 미 ( 未 ) 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강화, 정보수집 경로 다양화 → 북한 임시사찰은 권한강화를 결의안 IAEA 의 첫 사업

5 북한과 IAEA 의 충돌 플루토늄 불일치 문제 북한 : 최초보고서에서 1990 년 한차례 90g 정도 의 플루토늄 추출했다고 신고 IAEA : 사찰과정에서 채취 한 물질 분석 결과, 최소 3 회 (1989, 1990, 1991) 이 상 훨씬 더 많은 플루토늄 추출했을 것이라 주장 의심시설 2 곳 특별사찰 문제 IAEA : ‘ 핵폐기물처리장 ’ 으 로 추측되는 미신고시설 2 곳 특별사찰 요구 북한 : 영변의 미신고시설 은 핵시설이 아니라 단순 군사시설이라며 특별사찰 거부

6 북한 밀어붙이기 미국은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 에 애초 한 · 미 가 합의한 ‘ 강제사찰 ’ 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 만을 가졌음 한 · 미, 향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연 2 회 이상의 불시 특별사찰 ( 강제사찰 ) 을 북한에 요구하기로 합의 (1992. 2. 29) 불시 특별사찰 요구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일 종의 ‘ 이중 검증제도 ’(IAEA 사찰 + 한 · 미의 불 시 특별사찰 ) 를 확립하려는 시도였음

7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1992. 3~12) 쟁점 불시 특별사찰 남한 : 불시 특별사찰 수용 요구 북한 : 불시 특별사찰은 한 반도 비핵화선언 4 항 ( 상대 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 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사찰을 실시한다 ) 위반이 므로 수용 불가 사찰 대상 남한 : 북한 핵시설과 군사 기지를 모두 포함한 상호 ‘ 동수 ’ 사찰 북한 : ‘ 의심동시 해소원칙 ’ 을 적용, 북한에서는 영변 핵시설만 사찰하고 남한 에서는 주한미군의 모든 핵무기 · 핵기지와 기타 핵 시설 사찰

8 북한의 NPT 탈퇴 선언 한 · 미의 ‘ 최후통첩 ’(263 쪽 ) : 상호사찰에 진전이 없는 한 1993 년 팀스피리트 시행 준비 계속, 주한미군 2 단계 감축 계획도 계속 유보 (1992. 10) 북한, 팀스피리트 ( 한 · 미합동군사연습 ) 강행 시 남한 정부 와의 모든 대화 · 접촉 중단 선언 (1992. 10) 한 · 미, 팀스피리트 (1993. 3. 9~18) 실시 공식 발표 (1993. 1. 26) 북한, “ 전국, 전민, 전군이 1993 년 3 월 9 일부터 준전시상태 로 넘어갈 것 ” 명령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9 기 7 차 회의를 갖고 핵무기비확산 조약 (NPT) 탈퇴 선언 (1993. 3. 12)

9 미국의 대화 제안과 북한의 호응 당시 국제사회 절대 다수인 비핵국가들은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이 NPT 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 ( 핵무기 감축, 핵위협 중단 )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서, 비핵국가들의 의무 이행만 요구한다고 비난하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NPT 의 ‘ 불공정성 ’ 을 명분으로 탈퇴를 선언하고, 선언 ‘3 개월 뒤 ’ 탈퇴효력마저 발생하면 국제핵무기통제체제의 균열은 불 가피 또한 미국은 1970 년에 25 년 기한으로 발효시킨 NPT 의 ‘ 영구화 ’ 를 결정할 1995 년 4 월 NPT 5 차 평가회의를 앞두고 있었음 미국은 처음에 중국을 북 · 미대화 중재자로 내세웠고 (1993. 4. 15), 미국의 대화신호를 감지한 북한도 미국에 대화 제안 (1993. 4 월 말 ) 마침내 NPT 탈퇴효력 발생을 코앞에 둔 1994 년 6 월 2 일 뉴욕에서 북 · 미회 담 시작

10 1 차 북 · 미 고위급회담 결과와 미국의 대북 강압 재개 1993 년 6 월 2 일 ~11 일 뉴욕 회담 결과, 북한이 NPT 에 임시 적으로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대신, 미국이 핵무기 불사용 · 불위협 보장,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그리고 그동 안 IAEA 의 태도가 불공정했다는 점을 인정해 “ 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 ” 을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 미국은 2 차 북 · 미 고위급회담 (1993. 7, 제네바 ) 부터 의심시 설 특별사찰 재요구 북한은 IAEA 의 북한 내 활동 재개는 수용했고, 그 결과 IAEA 는 1993 년 5 월과 8 월 두 차례에 걸쳐 핵신고시설에 부 착한 감시카메라의 배터리와 필름을 교체하는 등 ‘ 안전조치 ’ 를 이어나갔음

11 미국 ·IAEA 의 대북 압박 강화 IAEA, 북한에 사찰이 ‘ 봉쇄와 감시 ’ 에만 제한될 수 없다며 사찰을 원하는 장소에 대한 상세 리스트 북한에 전달 (1994. 1. 10) 미국, 1994 년 2 월 말부터 남한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결정 북한, IAEA 에 사찰 수용 공식 통보 (1994. 2, 15) IAEA, 강도 높은 사찰 진행 (1994. 3. 3~12) 북한은 사찰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방사화학실험실 내 글로브박스 의 얼룩채취만은 ‘ 불일치점 ’ 해소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서 거부 IAEA, 북한의 태도를 문제 삼아 특별이사회 (1994. 3. 21) 에서 북핵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회부시켜버림 미군, 3 월 말 패트리어트미사일 철도운송 개시, 1 차 선적분 24 기가 4 월 18 일 부산항 도착

12 북한의 반격과 미국 ·IAEA 의 맞대응 영변 원자로 가동 재개 (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 개시 ) 의사 전달 (1994. 4. 19) 미국, IAEA 감시 아래 폐연료봉 분리보관 주장 (1994. 5) 북한, IAEA 입회 없이 폐연료봉 추출 시작 통보 (1994. 5. 12) IAEA, 유엔안보리의 강경 대응 촉구 (1994. 5. 27) 유엔안보리, “ 북한이 IAEA 요구에 따라 연료계측의 기술적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5Mwe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을 실시하도록 강력히 촉구 ” 하는 의장성명을 만장 일치로 채택

13 미국의 전쟁 준비 북한이 폐연료봉 교체카드를 꺼내들자 (1994. 5 12) 미 국 방부는 북한과의 전쟁 수행을 위한 필요조치 검토 (1994. 5. 18) →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 (1994. 5. 19) IAEA 가 유엔안보리에 폐연료봉 측정을 통해 북한 과거 핵 활동을 규명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통보하자 (1994. 6. 2) 미 국은 대북 제재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하자고 주장 미국, 전쟁을 대비한 한반도 군비 증강 방안, 영변 핵시설 기습 공격 등 논의 한국사회에 ‘ 전쟁공포감 ’ 확산 (299~300 쪽 ) 미국, 5 월에 논의한 한반도 전쟁계획의 ‘ 첫 단계 실행 ’ 을 위 한 회의 (1994. 6. 16 오전, 백악관 )

14 카터가 막은 전쟁 6 월 16 일 오전 평양에서 카터가 전화로 북한과의 협상이 잘 되었다 고 백악관에 통보한 뒤, CNN 과 인터뷰 카터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논의되면서 방북 결심 → 클린턴과 도 협의한 뒤 6 월 15 일 판문점 거쳐 방북 카터 - 김일성 회담 (6. 16) 결과 : 북한이 IAEA 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항의해 추진하던 IAEA 사찰단 추방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카터는 클린턴 행정부에게 북 · 미회담 재개, 대북 제재 노력 철회를 요구하 기로 함 클린턴 행정부가 카터의 제안을 수용하고, 북한도 연료봉 교체 작업 중단을 미국에 통보한 (6. 22) 결과, 일년 만에 3 차 북 · 미 고위급회담 재개 (1994. 7. 8, 제네바 )

15 북 · 미 기본합의문 채택 김일성 사망 (7. 8 새벽 2 시 ) 으로 3 차 북 · 미 고 위급회담이 하루 만에 정회했다가, 장례식 (7. 19) 이 끝난 뒤 제네바에서 속개 (8. 5) 클린턴 행정부는 ‘ 과감한 조문 ’ 으로 대화 분위 기 조성 (322 쪽 ) 미신고 2 개 시절 ‘ 특별사찰 문제 ’ 해결을 핵심 으로 북 · 미 기본합의문 채택 (10. 17, 제네바 ) → 1 차 북 · 미 핵공방 종료

16 북 · 미 기본합의문 북한 주요 의무 영변 원자로 동결 경수로 제공 완료 시 영변 핵시설 해체 미국과의 정치 및 경제관 계정상화 남북대화 재개 미국 주요 의무 2003 년까지 200 만 Kw 발전 능력의 경수로 발전소 제공 영변 원자로 동결 대체에너 지 제공 북한과의 정치 및 경제관계 정상화 북한에 대한 핵위협 중단